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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차 소비쿠폰, 주택 26억7천만원·예금 10억 보유시 지급 제외[Q&A]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2 10: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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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7500만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2/newsis/20250912103116899kdtj.jpg" data-org-width="720" dmcf-mid="U7IA1NTN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newsis/20250912103116899kdt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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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7500만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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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22일부터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주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원 미만이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외벌이 기준 약 1억7300만원 미만에 해당된다.
 또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율이 연 2%, 배당수익률이 2%라고 가정했을 때 예금 10억원, 투자금 10억원을 보유하면 마찬가지로 쿠폰을 받지 못한다.
 행정안전부의 문답 자료를 토대로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들을 정리해봤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2차 신청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15일부터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 대상여부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월 22일~9월 26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가 시행된다. 출생년도가 1·6인 경우 월요일, 2·7는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 접속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 "소득 하위 9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확인하면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기준표와 비교해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기준 건보료가 51만원 정도 되면 제외된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억73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약 26억7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또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자율이 연 2%, 배당수익률이 2%라고 가정하면 각각 예금 10억원,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1인 가구는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나.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원)이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보다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은 편이다. 이에 다른 가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급 대상에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보정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된다.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고 지역가입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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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 개시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2. kmx1105@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2/newsis/20250912103117063jdtg.jpg" data-org-width="720" dmcf-mid="uQlE3cYc1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newsis/20250912103117063jdt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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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 개시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2.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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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올해 6월 18일 기준으로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묶인다. 세대가 분리돼있는 부모, 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부부는 대전에 살고 있고, 자녀 1명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소득 없이 수원에 살고 있는 부모 2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다면, 부부와 자녀는 3인 가구로 묶이고, 수원에 사는 부모는 2인 가구로 각각 구성된다."
 -기준일(6월 18일) 이후에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 신청 마감 기한인 10월 31일까지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 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다.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2차 지급 관련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9월 22일부터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은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건보료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보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올해 6월 기준 부과된 건보료에 반영되는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건보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다. 이에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개천절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그렇다. 카드사 홈페이지·앱·ARS·지역사랑상품권 앱·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은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은 개천절·추석 연휴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니,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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