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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혼자 사는' 회사원, 연소득 7450만원 안 넘으면 2차 소비쿠폰 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2 12: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행안부, 소비쿠폰 2차 대상자 선정 기준 발표 소득 하위 90% 선별…고액 자산가 우선 제외 이후 가구별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공개 직장 가입 1인 가구 22만원, 4인 가구 51만원 맞벌이 가구는 1명 추가…4인은 5인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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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 개시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2. kmx1105@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2/newsis/20250912123541223bebo.jpg" data-org-width="720" dmcf-mid="KVD7oF6F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newsis/20250912123541223beb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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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 개시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2.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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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대상자 선정 기준이 발표되면서 자신이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배제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22만원(연소득 7450만원) 이하로 납부하고, 외벌이 4인 가구는 건보료를 51만원(연소득 1억7300만원) 이하로 납부하면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12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는 이들을 지급 대상에서 1차적으로 제외했다.
 제외되는 대상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 약 26억7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 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약 92만7000가구, 248만여명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고액 자산자 제외 이후 올해 6월 부과된 '가구별 건보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했다. 건보료 선정 기준액은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별로 각각 다르며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된다.
 선정 기준액을 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등이다. 합산액이 이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직장 가입자를 중심으로 보면 1인 가구는 건보료를 22만원 이하로 납부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로 포함된다"며 "(연 소득이) 7450만원 이하가 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가 51만원를 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되지만, 이를 넘으면 제외된다. 연 소득 기준으로는 약 1억7300만원가 될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1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50만원 ▲5인 가구 59만원 등이다.
 가구 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는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2만원 ▲5인 가구 62만원 등이 기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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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7500만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2/newsis/20250912123541379lvvl.jpg" data-org-width="720" dmcf-mid="9Ev8rKLK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newsis/20250912123541379lvv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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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7500만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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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부는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 소득 7450만원(건보료 22만원)이 책정된 것이며, 맞벌이 등은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확한 건보료 수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5일부터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도 있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 22일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급 대상 경계선에 있는 국민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면 O, X가 나온다"며 "X인데 경계선상 애매하면 이의신청이나 건보료 관련 조정신청 등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가구원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 전날인 올해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보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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