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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언론중재법보단 정보통신망법…유튜브서 더 큰 피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2 13: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일반법으로 징벌적 손배 포괄할수도…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가닥" "내란특별재판부, 결정된 건 아냐…당정 의견차 있지만 갈등 없어" 송언석 '李정부 혼용무도' 발언에 "후안무치, 망상의 세계 못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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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1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0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2/yonhap/20250912135317057egaj.jpg" data-org-width="1200" dmcf-mid="8V5DqwZw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yonhap/20250912135317057ega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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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1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0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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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과 관련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언론보다는 SNS나 유튜브 이런 쪽에서 더 피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론만을 겨냥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게 되면 언론을 타깃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많이 했던 말이라며 "기술 탈취라든가 식품유해사범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인데, 일반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체제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이라며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강화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 수석은 이에 대해서는 "그냥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무슨 위헌이냐"는 이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는 "국회 입법 상황은 존중하고 말을 아끼신다"며 "적어도 위헌은 아니지 않느냐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면 꼭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라며 "그렇다고 특별재판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이 아직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그간 검찰개혁의 속도나 후속 입법 주도권 등을 둘러싸고 당정 간 온도 차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선 "사안에 대해 조그마한 생각의 차이는 다 있다. 그게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갈등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아직 크게 도드라지는 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라고 평가한 데 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지지율 낮은 집단으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평가할 건 평가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한다"며 "정말 국민과 괴리된 자기들만의 망상의 세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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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 8일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2025.9.5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2/yonhap/20250912135317259cgtm.jpg" data-org-width="1200" dmcf-mid="6z7l8SuS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yonhap/20250912135317259cgt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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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8일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2025.9.5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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