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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 90%에 10만원 쏜다”…단 이 조건 넘으면 무조건 탈락?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3 06: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득 하위 90% 원칙, 고액 자산가·고소득 금융이자 받는 가구 제외”<br>“1인 연소득 7450만원, 4인 외벌이 1억7300만원 이하까지 지급 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DZkOZVZgk">
          <p contents-hash="9c2d01b8b04b70c4f384c5a85a895e1c4ff0ba3825fec003a9db0d4910c6d1a7" dmcf-pid="pt65U6c6ac" dmcf-ptype="general">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기준이 발표되자 “나는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6ffe4bed4f07c390e10c1b8a256081429ee3595545c1386ab71c55a44388ac" dmcf-pid="UFP1uPkP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실질적인 소득 하위 90%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3/segye/20250913050314282faom.jpg" data-org-width="640" dmcf-mid="44KzeEHEA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3/segye/20250913050314282fao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실질적인 소득 하위 90%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6f5c524591b6fda3cc868dd4ba738ee41261361706238b6a95ba86c3ce68885" dmcf-pid="u3Qt7QEQkj" dmcf-ptype="general">
            13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발표에서 “소득 하위 90% 지원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선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8f05770e2868af45fa309097418bb32a579ebd84becd35c525cc80027cc71631" dmcf-pid="70xFzxDxkN" dmcf-ptype="general">◆“고액 자산가·고소득자는 전원 탈락”</p>
          <p contents-hash="761ccc4a4325c400c6cd583edb5f3fe98eabe231549e56eaaebe400da8c3b923" dmcf-pid="zpM3qMwMca" dmcf-ptype="general">배제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p>
          <p contents-hash="dc1ba5e750b2e83cbbd69db26f9a37bc0ce3d3a1a05fc37d6dc4671af755412c" dmcf-pid="qUR0BRrRkg" dmcf-ptype="general">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다. 공시가 기준 약 26억7000만원(1주택자 기준)이다.</p>
          <p contents-hash="3f008d544972fb8387d176580d72f10447eaa561ed0fb209a16fb6336d1edf1f" dmcf-pid="Buepbemeco" dmcf-ptype="general">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에도 배제된다. 이자율 2% 예금 10억원, 배당 수익률 2%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p>
          <p contents-hash="ab75dbe646e936f7796b84fe6d110ee8c272ca5e9a73cb854996fc43d430426a" dmcf-pid="b7dUKdsdcL" dmcf-ptype="general">이 조건에 해당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약 92만7000가구, 248만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추산한다.</p>
          <p contents-hash="7f789c80d208e201997fb0d852a06b4a5038ca332dd2a2663e3c2f9454302155" dmcf-pid="KzJu9JOJAn" dmcf-ptype="general">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 정부는 2024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추렸다.</p>
          <p contents-hash="e24f0bf1ea12452a93d265e49497ecb2e3b5960133f6f7e717a336fd5911ace5" dmcf-pid="9qi72iIiNi" dmcf-ptype="general">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 지급 대상 건보료 상한액은 △1인 가구 22만원(연 소득 약 7450만원 이하)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br> △4인 가구 51만원(외벌이 기준 연 소득 약 1억7300만원 이하) △5인 가구 60만원이다.</p>
          <p contents-hash="113449f67ecd556c15ea4dcac9dcc521242d2765ba512a6564c237d723637661" dmcf-pid="2BnzVnCngJ" dmcf-ptype="general">지역가입자는 가구원 수별로 △1인 22만원 △2인 31만원 △3인 39만원 △4인 50만원 △5인 59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다.</p>
          <p contents-hash="eab860c82195ddd3139aeb253f20461594039739a5d8a7ef378c595edb398738" dmcf-pid="V18Zp8A8kd" dmcf-ptype="general">혼합가구(직장+지역 가입자)의 경우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2만원 △5인 62만원이 기준이다.</p>
          <p contents-hash="7e0ca9684c8c3e285ed2daad1e2fb3e5dfa365d5457cbb3c035a3c6c4035bb16" dmcf-pid="ft65U6c6ge" dmcf-ptype="general">정부는 소득 구조가 특수한 가구 형태에 대해 특례를 적용했다.</p>
          <p contents-hash="b18e763d8f11ea3648179311e6ffd539f61e682889e64b162c91786c62e744b4" dmcf-pid="4FP1uPkPjR" dmcf-ptype="general">1인 가구는 연 소득 7450만원(건보료 22만원)까지 허용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기준 적용한다.</p>
          <p contents-hash="c3af070510b830152b66e2e00fb0761e47afe8b46d871c0ef0bc61d2c78d16c2" dmcf-pid="83Qt7QEQkM" dmcf-ptype="general">예컨대 맞벌이 부부가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60만원)을 적용받는다.</p>
          <p contents-hash="25a17f2a70efeed4955e3be014fa7c1ec8a2db717d8e2db94b8d46012870eaae" dmcf-pid="60xFzxDxax" dmcf-ptype="general">국민은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 본격 신청은 22일부터 시작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184aa9ed3c474a6ec5c775d1188cf3bf771e84d70914b01fb5a13c3ba46cabf" dmcf-pid="PpM3qMwMAQ" dmcf-ptype="general">만약 경계선상에 있는 국민이 ‘X(비대상)’ 판정을 받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건보료 조정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63614eaff270158f8879716cae37af14e5bd86bdac114e518f5bbf2553c27a90" dmcf-pid="QUR0BRrRcP" dmcf-ptype="general">가구원 범위는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p>
          <p contents-hash="c6fbb01d70e82070ddcf4d7083d8c9603451c9068ad2309a5e99fb62f8dece32" dmcf-pid="xuepbemek6" dmcf-ptype="general">부모는 별도 가구로 산정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보험료가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p>
          <p contents-hash="37a53ebf0e18e41966e5ea62917664b10529316d9735a12205aa0176eceb76c7" dmcf-pid="ycGjrGKGN8" dmcf-ptype="general">◆전문가들 “지원 취지 분명…복잡한 기준에 혼란 불가피”</p>
          <p contents-hash="11139e3b019e1c11062b7e00b8b51da39d0a090218d89cf199ee8c690a0f6b9b" dmcf-pid="WkHAmH9Ha4"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번 지급 방식을 두고 “실질적인 소득 하위 90%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5e59f2568c90da800c99a4c67c46882253a9ceb41bbfa592d5d27b5d0c824f" dmcf-pid="YEXcsX2X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준의 복잡성, 경계선 가구의 불만,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3/segye/20250913050314477undj.jpg" data-org-width="600" dmcf-mid="80fKnm1m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3/segye/20250913050314477un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준의 복잡성, 경계선 가구의 불만,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3a19a78cf33cf4d76b8de94f091e16ac3f7b1002c267e6f68df0519ba9aed0d" dmcf-pid="GDZkOZVZgV" dmcf-ptype="general">
            한 전문가는 “단순 현금 살포가 아닌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3620964b3a92a3f7c537343de3d4e0cf9ae74b2c3612e41d97fd3d1cc4f53f92" dmcf-pid="Hw5EI5f5g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다만 지급 기준이 다소 복잡해 국민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안내 서비스와 이의신청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c7335f70087f628d54939c738a452b535a3c89fabacacc129669e0c8ba307d7" dmcf-pid="Xr1DC141N9" dmcf-ptype="general">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적으로는 소비 촉진, 장기적으로는 민생 안정이라는 이중 효과를 노린다.</p>
          <p contents-hash="70d5112b83d814c3a9661a2b7b33aef176867c373cef073f458bfe5cd4319fad" dmcf-pid="Zmtwht8tjK" dmcf-ptype="general">하지만 기준의 복잡성, 경계선 가구의 불만,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p>
          <p contents-hash="1293da89d27c949d130638e48179d40b7aa858cd05633fc8acdf611c00aba30f" dmcf-pid="5YKy5KLKNb" dmcf-ptype="general">정부가 향후 정책 보완 과정에서 지급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라는 게 중론이다.</p>
          <div contents-hash="e917ca5f277e583a82bd15c919712956dd636a23b08f727238d2dc942c76b367" dmcf-pid="1G9W19o9kB" dmcf-ptype="general">
           <div>
            <strong>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법</strong>
            <br>  
            <br> -기준 시점 :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br> -확인 방법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신청
            <br>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 +1 적용
            <br> -본격 지급 : 9월 22일부터 시작
            <br> 
           </div>
           <br>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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