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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0대 이하 주택 소유자 수 2년새 20만명 이상 ‘뚝’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3 10: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용갑 의원실 분석<br>주택구입자금 보증 줄이고<br>전세보증만 늘려 생긴 결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pPXngSgv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8da77f3563766a2002133b99bec84b66f672b86d71fd6af2617928fbd2cdb1" dmcf-pid="xSpr9fNf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3/mk/20250913092106664repk.jpg" data-org-width="700" dmcf-mid="PyzI4PkP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3/mk/20250913092106664rep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68261773de1d5abea1351bcad7f106f7dcc1a62bdb1e6fd6cf67aa47ca0a75b" dmcf-pid="y6jbsC0CTv" dmcf-ptype="general">
           윤석열 정부 접어들어 30대 이하 젊은층의 주택 소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이 주로 전세 보증 확충에 쓰인 반면 주택구매자금 보증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div>
          <p contents-hash="ea4d7caae489f0fc2c00a7e426c9085de795ed5a8581c0bbd2349071fd1b8b94" dmcf-pid="WPAKOhphlS" dmcf-ptype="general">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를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20년 194만5000명, 2021년 193만8000명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81만5000명, 2023년 173만2000명으로 2년 새 20만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12a14b9a84f70bb940bb5092d8bc0e73e940d6423c6613b7f02e86de3d0c402d" dmcf-pid="YQc9IlUlWl" dmcf-ptype="general">특히 30대 주택 소유자는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6000명 감소한 데 이어 2023년 148만명으로 6만1000명이 다시 줄어들면서 2년간 무려 16만7000명 감소했다.</p>
          <p contents-hash="0565626f3930e3ae1ca661ceca016a61c9e0d8f17d6826b34c630279c4f53ab5" dmcf-pid="Gxk2CSuSlh" dmcf-ptype="general">29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0년 26만5000명에서 2021년 29만1000명으로 2만6000명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27만4000명, 2023년 25만2000명으로 불과 2년 만에 3만9000명 감소했다.</p>
          <p contents-hash="a6875e48e662113191dba53fbb254ba5c53ba8190924c14fafe216572a71aff3" dmcf-pid="HMEVhv7vvC" dmcf-ptype="general">40대 주택 소유자의 경우 2020년 333만8000명, 2021년 333만5000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2년 332만4000명, 2023년 330만5000명으로 불과 2년 만에 3만명이 줄었다.</p>
          <p contents-hash="f4442de43cde61db5ca04e68fc44605f3d7e12c4e22a0cdfd98ebae5be01fd48" dmcf-pid="XRDflTzTSI" dmcf-ptype="general">2030 청년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가 주택구매자금에 대한 보증과 대출 지원 등 정책 금융을 늘려 청년들이 주택 구매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p>
          <p contents-hash="2526fd75b6a6641ad8330f056cd848745c3c574af63f4b5db814ccebf8816602" dmcf-pid="Zew4SyqyWO" dmcf-ptype="general">하지만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매자금 보증과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청년·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매자금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구매자금 보증 실적은 2017~2021년 연평균 14만7862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1만3981건으로 3만3871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30d78dfffdd56f928c2baa435fd4f7c930e6e344ce65180a059a573296ad288f" dmcf-pid="5fgzwstsWs" dmcf-ptype="general">반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은 물론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실적은 2017~2021년 연평균 10만4884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7만3344건으로 무려 6만8460건 증가했다. 즉 윤석열 정부 들어 정책 금융이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게 아닌 전세 가구 지원에 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41cb4a76bd821378b30db953af6a436379162d6918bdab1c2ea4c055d8f84dd" dmcf-pid="14aqrOFOCm"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청년 공공분양 확대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문턱은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청년·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걸 확인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주택구매자금 보증과 디딤돌 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청년·무주택 가구가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고 안정적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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