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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장들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 필수"‥핵심 개혁안은 사실상 '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3 2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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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2PSqhwZwTu"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VQvBlr5rTU"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dde5b05f2241c05a62ead5a4d4e4081d1ce051ecdd8734179c5ddd6b9ac9dadd" dmcf-pid="fxTbSm1mWp" dmcf-ptype="general">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들이 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1a473f8a30aa88306ff8dfa0d42ee09b5a88ccbef7794e6f11caeb11be2aa2d7" dmcf-pid="4MyKvstsT0" dmcf-ptype="general">헌법을 유린한 12.3 내란에 끝내 침묵했던 법원장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개혁안은 신속하게 한목소리를 낸 겁니다.</p>
          <p contents-hash="1ef62d3212141279ec881774cb4a9378358eb1224e12990a90ec9814c85cd1d9" dmcf-pid="8RW9TOFOW3" dmcf-ptype="general">그동안 사법부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핵심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p>
          <p contents-hash="0a1eaaf5c65627f5d2b67bfc6f2d2a8fa52c0b1a791f0dca2e4a840a5755e7f1" dmcf-pid="6JHfYhphWF" dmcf-ptype="general">사법불신을 불러온 법원의 여러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자성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p>
          <p contents-hash="18ef52f081c6869fc27db0f3bb2d00a8a73a1ee76c8b798ef1e5f378b2567222" dmcf-pid="PiX4GlUlvt" dmcf-ptype="general">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7dd1f2c08721b816beb7dfd9b6f56defb49344fd99de5d742f52324ad098b162" dmcf-pid="QnZ8HSuSS1"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562e42f4b67d2ba70f5460b40b03ab369a897c7c25d1b37a8feb38dffb2501a5" dmcf-pid="xL56Xv7vv5" dmcf-ptype="general">7시간에 걸쳐 이어진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p>
          <p contents-hash="3db26bf0a7cfbfb97bc7407206365bcafce14962bc4ce2fbe16efdbb536de9d9" dmcf-pid="y1nSJPkPyZ" dmcf-ptype="general">5대 사법 개혁안 중에서는 2개 안에만 대체로 찬성했습니다.</p>
          <p contents-hash="a6991ec45d7478768d7b18161944f6ff0a59f7db2255d2f502aba79cd27026a0" dmcf-pid="WtLviQEQWX" dmcf-ptype="general">압수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전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그리고 하급심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하자는 방안입니다.</p>
          <p contents-hash="c87660ab8efe9056b9ad26d776725afabc23b08df7030fd0a47166ee826deaee" dmcf-pid="YFoTnxDxlH" dmcf-ptype="general">사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방향과 일치하는 안들입니다.</p>
          <p contents-hash="8d47b1ec9ccfed2e19c4e54b7c33b9c4c352c07ce06e13c523a88681a4eec577" dmcf-pid="G3gyLMwMvG" dmcf-ptype="general">하지만 다른 3가지 사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했습니다.</p>
          <p contents-hash="70aac95f51895d5c705c9e7f5168b8ac8583646c72cb28d587213fd051e8979b" dmcf-pid="H0aWoRrRyY" dmcf-ptype="general">먼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p>
          <p contents-hash="0d7645fda2c62dc702c3e2f2b6bc117cbde5f0bd82495fa1dc8e851269ce7b32" dmcf-pid="XE7iU5f5yW"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단을 받기 전 절차인 1심과 2심을 충분히 지원하는 게 더 먼저라는 겁니다.</p>
          <p contents-hash="8cae394d2eec00c4afd60497ba23928e0a44b6538710f534b238286d4c69812d" dmcf-pid="ZDznu141Wy" dmcf-ptype="general">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개편하는 건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p>
          <p contents-hash="981e833b3662c70f4c1d7845f63cc25322c1e17a802e9b4e3976599d99c6f793" dmcf-pid="5wqL7t8tWT" dmcf-ptype="general">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적정하게 운영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935077eea24e125c0305526de8f98319334dbcf79d4da7c2e6cbbaca5d9c76ff" dmcf-pid="1rBozF6FCv" dmcf-ptype="general">법관 평가를 외부에 맡기는 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판사가 사법권 독립이 침해된다며 사실상 반대했습니다.</p>
          <p contents-hash="e4eff1aec03908e3fdca825f5a6eb96d1e52af96816efcdc962667f075f7ad3c" dmcf-pid="tmbgq3P3CS" dmcf-ptype="general">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faaffc9bdeddf764ebc17c4bd3c2c6d8e20c292ad31284f00d521c0d1f71db3" dmcf-pid="FsKaB0Q0yl"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는 앞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f8f01aedf7db2b36691e6d04a7a42e9a58778e7ffefe143eb144d3438cc1aedb" dmcf-pid="3O9Nbpxpyh" dmcf-ptype="general">[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지귀연 재판부가 위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법원장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판사들을 설문해서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 전에 자기 안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p>
          <p contents-hash="6a2b6ea7072ad30b0b4694de88ed15521afb9134b3bb02887034514e7f3a04a9" dmcf-pid="0I2jKUMUCC" dmcf-ptype="general">이번 법원장회의는 임시 회의라는 형식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회의 이후 3년 반 만에, 사법 불신과 직결된 사안 때문에 따로 열렸다는 성격으로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 때문에 법원장들이 모인 이후 7년 만에 열렸습니다.</p>
          <p contents-hash="82381ad37c7def0c854a89b1a0716b3cfcf4dee06526619ac8bb3261a8f32352" dmcf-pid="pCVA9uRuTI" dmcf-ptype="general">여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가지 개혁안에 대해서 사실상 사법부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단체행동을 한 셈입니다.</p>
          <p contents-hash="b355ae9b1c17cb7e1906062d5f440ea2b64e25f1ab4c45365b2dff3a618ffa9e" dmcf-pid="UyQr6KLKvO"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민지입니다.</p>
          <p contents-hash="f53bfa9a8305493b510f523c34b92d2f8d73578d14e169ad0b53cdacecda687b" dmcf-pid="uWxmP9o9Ws"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정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3c4fb7dc1e64e1886baade047c4da38466a59c47aa953aeb3e85a358a507ea18" dmcf-pid="7YMsQ2g2vm"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bde2c39bae3f072c25ccb606f90ab5745f394b1702dd05194e05e5e8778beac6" dmcf-pid="zGROxVaVvr"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정은</p>
          <p contents-hash="133a3c6ccad6ed288a7c67668e081610b35caaca5ac3b2c474a9e94adf72ae5d" dmcf-pid="qHeIMfNfhw" dmcf-ptype="general">구민지 기자(nine@mbc.co.kr)</p>
          <p contents-hash="b27fa5bb42c00b0c4bdd9cef6b6b523f48540a58b1f8901518fd8ae03996f275" dmcf-pid="BXdCR4j4TD"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5581_3679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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