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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 징역형…기소 5년 8개월 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5 17: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결심공판<br>황교안 징역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lNthNTNj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9d98f7ebc042677d016958c87e6fa365dccde6db208495f073422a2858c18c" dmcf-pid="8SjFljyjN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fnnewsi/20250915170916856syom.jpg" data-org-width="800" dmcf-mid="VVmqHm1m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fnnewsi/20250915170916856syo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cb3efe32382e1044f56a0e46a5e337c6af52d7ffe299673e9d4eaa0ef81ac10" dmcf-pid="6vA3SAWAah"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div>
          <p contents-hash="9726dd686e1fb5df5dfde498f83a68d3bd65591b75da368c8ec44f0fe5e23754" dmcf-pid="PTc0vcYcgC" dmcf-ptype="general">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d7026c3cada50acd974436d39574ded0c75978913c4f49b0ea2041b7f47c9194" dmcf-pid="QykpTkGkjI" dmcf-ptype="general">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0fcc7391c5ce1730d00c8b87d57455ac75a677ab0f0380156bab26172e168320" dmcf-pid="xWEUyEHENO" dmcf-ptype="general">검찰은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와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나눠 사건의 범행 주도 여부, 가담 여부 정도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b3b923c1a573ef32c32091c45c4dc4526cde2d34eb304da5241b0f160ffc4e2" dmcf-pid="yMzAxzdzNs" dmcf-ptype="general">이날 구형은 사건 발생 후 6년 5개월, 기소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p>
          <p contents-hash="94fd7639eb12365382e768633e0a4f41007ee039e69d2ea914358a22bcfe9fb2" dmcf-pid="Wi9wJ9o9Am" dmcf-ptype="general">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p>
          <p contents-hash="acb6de6b5832c2012f7f368513785a137becf7e9a05dd362dcaead6b3a1da97b" dmcf-pid="Yn2ri2g2Ar" dmcf-ptype="general">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충돌 사태를 빚었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p>
          <p contents-hash="24a1857eaa92b2bdc6c9be5ad4f42a55e065062e0915303ba76bbd4c00ae2aef" dmcf-pid="GLVmnVaVgw" dmcf-ptype="general">황 대표와 나 의원 측은 공소사실이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 연좌 농성이었을 뿐 폭력 행위가 아니었고,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위법한 절차에 대한 항의였다"며 "여야 4당의 위법 행위에 맞서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8fb0290cd9403ea091838e5859a60dbeeef41453aacd0eef98521882e2bde8dd" dmcf-pid="HofsLfNfkD" dmcf-ptype="general">황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패스트트랙 강행은 법을 짓밟고 국회의 전통과 절차까지 무시한 폭거였다"며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민주주의의 기본 무너뜨린 그날, 결연히 맞선 건 범죄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5c03fac72d6dbc030113cf38dfb57fd95f8e44a4b0f6fb21c573ba1212529801" dmcf-pid="Xg4Oo4j4NE" dmcf-ptype="general">나 의원은 "이번 재판은 앞으로 의회 독재 시대를 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라고 본다"며 "형식적 해석을 한다면 다수의 폭정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1b082c307b68890af5893d6dd79ca96ffe306b254b7738b102f1c00a992a639" dmcf-pid="Za8Ig8A8jk" dmcf-ptype="general">한편, 검찰은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8d38e672c657b1e0ddfea07db61c6616554766473e040c090c6846db5721b4" dmcf-pid="5N6Ca6c6g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19년 4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fnnewsi/20250915170917054paeb.jpg" data-org-width="800" dmcf-mid="ftLXsLhL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fnnewsi/20250915170917054pa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019년 4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e73912497cc81945ea4cec8dd49c3224b88a12f45e0a88491cc6b8db9c9451" dmcf-pid="1jPhNPkPAA" dmcf-ptype="general">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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