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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책 한 권에 100만원?…정부 'AI 학습 데이터 거래 플랫폼' 만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5 17: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br>과기정통부 "거래 기준 및 저작권자 보상안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qL5I3IX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02b12931e183d4b1be2a7fdb89e67c8270f69397d79c031e7b0e3b220e7b2f" dmcf-pid="QXBo1C0C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과학기술 인공지능(AI) 정책 청사진' 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moneytoday/20250915174050671ggsb.jpg" data-org-width="1200" dmcf-mid="6sW9mnCn5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moneytoday/20250915174050671gg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과학기술 인공지능(AI) 정책 청사진' 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bad631575ba35b426dbcbf5d3f3ced818f53b6638cf442a76aa85192fafa0c" dmcf-pid="xZbgthphGq"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마련한다. </p>
          <p contents-hash="3addb8aa0854c267fb6886953f32f06eaecb8d89d2017c88d97f4377bcb557f9" dmcf-pid="yirFo4j4Zz"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가격 기준과 거래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p>
          <p contents-hash="bb7622353cea8a34c3e3b3140de3d4f88ecc6be78e51276bb480425677eb9cd0" dmcf-pid="Wnm3g8A8t7" dmcf-ptype="general">이날 김세엽 셀렉스타 대표는 "현재 AI 시장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고품질 데이터를 라이선스 이슈 없이 확보하려는 싸움이 한창인데, 수요자와 공급자 간 간극이 커지며 거래가 불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체를 운영해 큰 틀에서 거래조건을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
          <p contents-hash="e97ab129622bd6d75d750a5a47753c93754168d1e4c7d5c446b66472f7e6f3f1" dmcf-pid="YLs0a6c6tu" dmcf-ptype="general">이에 배 장관은 "AI 학습용 데이터로 2만원짜리 책 한 권이 100만원, 문제집 문제 1개당 3만원에 거래되는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저작권자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비싸게 팔고 싶어 하고 개발자는 싸게 확보하려는 수요가 상충한다"며 "플랫폼 안에서 합리적인 (데이터) 거래가 이뤄지도록 (거래) 기준을 정하고 저작권자의 보상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03210baeb755ed26a0f95993fab2e457c93a5b653d04b0e6226db58a2f1cfb9" dmcf-pid="GTpeYwZwHU" dmcf-ptype="general">더불어 과기정통부는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 제도를 통해 국가대표 AI(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에 1200만건 규모 공공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개방했다.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NCAI 등 5개 정예 팀은 대규모 고품질 공공저작물을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2300만건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380a0fc27b7f3ef92f18dce4ef1c907855f1d2aa57fbba73735c5ed7e0eb5a8" dmcf-pid="HyUdGr5rYp" dmcf-ptype="general">AI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분석할 때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제도를 활성화하거나 'TDM 면책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TDM 면책 규정이란 AI 개발·연구 과정에서 저작물을 복제·추출·가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에서 면책해주는 제도로 창작자 단체 반발이 크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공정이용 제도를 AI 시대에 맞게 상세하게 규정하되, 부처 내 24시간 기업이 문의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4a2592f4a02ebcc762e8276c7f3cc59d0ff49ae80736ed455159b15f74d528f6" dmcf-pid="XWuJHm1mt0"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관련한 규제혁신 요청도 잇따랐다. 김연지 카카오 총괄 리더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가명 정보는 추가정보 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인데, 어느 정도까지 비식별화해야 적법하게 가명 처리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가명 정보 관련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융 영역에서 쓰이는 비조치 의견서를 들여와 '이 정도 가명 처리를 하면 나중에 책임 추궁 안 하겠다'는 걸 명문화하는 서류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7dd47f1a4cf1e79905f2f25dcbefac93f9a13a4f98556ddebb449e12829745" dmcf-pid="ZY7iXsts53"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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