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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기업인, 투자 잘못하면 감옥行…고쳐보자"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5 1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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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ff47024754993a05d885e367125237659feacd4ba0b2b8bb9f3f79ebcb4c896" dmcf-pid="b1ZSI0Q0u4"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br>[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신산업 지원을 위해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f269ac498a17e864d6285d06dddaef41f54960f68cea46797d821eebb8be7ac" dmcf-pid="Kt5vCpxpuf" dmcf-ptype="general">특히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규제는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합리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6ee959b72c28449e54de23e6a3160b3d325ccf8bf585d42e08448b9fe7e9f2d" dmcf-pid="9F1ThUMUUV" dmcf-ptype="general">자세한 소식,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죠? </p>
          <p contents-hash="1cd7aa94b1729fffe12d67bd110dd210da86542665331eabfc52535cadcf6a17" dmcf-pid="23tyluRup2" dmcf-ptype="general">[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혁신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1a14f59ebf8b231b3a2493f53574eef35225b56d750a23dd0a03f7fa5663d6f8" dmcf-pid="VnJ82avaU9" dmcf-ptype="general">부처 간 이해관계로 거미줄 처럼 얽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AI나 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 산업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p>
          <p contents-hash="15a53dcabef2d80c7e47f4a56615df1adb6c7fda15e5cd1b9a321e90ee2dd1cb" dmcf-pid="fLi6VNTNUK" dmcf-ptype="general">[이재명 / 대통령 :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차로 거미줄처럼 규제가 얽혀있는데 과감히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 목표입니다.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에서 주도권 확보 하려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지만 그보다 빨리 갈 수있으면 선도적 입장 취하고 기회 누릴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19eee8ba09c9a48890804f998d57844506a135f3aeaee007ec79996639eb8b3" dmcf-pid="4onPfjyjUb" dmcf-ptype="general">특히 지나친 배임죄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c40f9dbc79327adfe02da1667f88082e62f5708f07637d6f8b901b1baeca60ba" dmcf-pid="8gLQ4AWAp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9722630c8feb840779b93e0948d4981d71877f9112fabfdd1d4ed06694188876" dmcf-pid="6aox8cYcpq" dmcf-ptype="general">[앵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p>
          <p contents-hash="39ea3b050c64bc26dd071904d91f871dffa18a99bcf20e911429e66f3d6e64b1" dmcf-pid="PNgM6kGk0z" dmcf-ptype="general">[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를 먼저 풀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6c28c827046d94087fe832a01843c2e53c83ac1fff2960231f91da351097629" dmcf-pid="QjaRPEHE07" dmcf-ptype="general">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자산인 만큼 이에 대한 활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인데요.</p>
          <p contents-hash="bf23f6c989fbf928be8cc702dec69493d2b3c8e96ac1d14ee57a2ba62611e581" dmcf-pid="xANeQDXD3u"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공공 문제 결정에는 상식이 중요하다"며 "그런 문제는 지적하면 신속히 지침을 바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9b2df9b5dc6af7c8c84c840e6e88a0129535d88a07f4934b6afcd7f5c56c2b27" dmcf-pid="yU0GTqJqpU"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한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책하는 TDM 면책 조항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졌는데요.</p>
          <p contents-hash="7dc54c8e2095a60bfab23bf425cd1f34c164e51841dd2aebb2fb0f9e192014c4" dmcf-pid="WHYIr141Fp" dmcf-ptype="general">저작권을 규제가 아닌 재산권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저작권 협회 측 주장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한해 TDM 면책 조항을 우선 적용을 논의하자는 중기부 측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6e67e51d9a34c599fd4453bf8392402eee360376cd63093a90909299c8da19aa" dmcf-pid="YXGCmt8tU0" dmcf-ptype="general">이에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만 이용하게 하면 기술 발전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쉽게 입법을 이야기 하지만 머리끄댕이 잡을 일 아닌가"하고 반문했습니다.</p>
          <p contents-hash="744dec9e6208b8b10ea05ab61c1556da16bb51624b28192a348e7b111e7090b8" dmcf-pid="GZHhsF6FF3"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br>유오성 기자 osyou@wowtv.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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