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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李대통령 '대법원장 與사퇴론' 공감 표현했다면 탄핵사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2
2025-09-15 18: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유죄 판결 뒤집으려는 것…삼권분립 유린·독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CL054j4X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e367bbdbe935ca2b094af76259ae43c5bfb4125f2b3eeb819805f70f844fbb" dmcf-pid="1MuwAYbYG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5 handbrother@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181914361xmxs.jpg" data-org-width="1200" dmcf-mid="ZVAqpMwM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5/yonhap/20250915181914361xmx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5 handbrother@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a410232f5d9d3ed77eb188db0c747db541afd66b8fce31b2ebb815c6b0e3dbb" dmcf-pid="tR7rcGKGYU" dmcf-ptype="general">(부산·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유아 기자 = 야권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까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457cab447fa3fd9a5b37ff5fb0b7160614c7aa41df0e0135a11dfa29b07afba9" dmcf-pid="FezmkH9HH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하라'를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 공감을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b01dbdedfbb5eb8b9144346da1efd20285cd1152a0b7f8fbb9ebb22f1b9072" dmcf-pid="3dqsEX2XH0" dmcf-ptype="general">이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내용을 겨냥한 발언이다. </p> <p contents-hash="af903f524de301687af2e7b4ba23615a3479caa676e2fc406a9632fca0b9c1d2" dmcf-pid="0JBODZVZt3" dmcf-ptype="general">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c8600c2776ab907c426c1380cfd3532be9292957716c50dfdec0932aa21c26f7" dmcf-pid="pibIw5f5HF" dmcf-ptype="general">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했으니 물러나라' 하는 것이 반헌법적 아닌가"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f4f8a91e59ef1d125b27935bb32c3675c4fbbc7b5411b0289ee7f1b9d5b1d950" dmcf-pid="UnKCr1415t" dmcf-ptype="general">장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f953ca75bde6e8f1a0c811e0fe6ef999f0573ec571dab993398969b63af480f" dmcf-pid="uL9hmt8t11" dmcf-ptype="general">신동욱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를 언급했다면 분명한 위헌일 뿐 아니라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cfb0af0d41efab236f1aa52fcf66fc4781c39f936f24d02e0c622671b258313" dmcf-pid="7R7rcGKG55" dmcf-ptype="general">한동훈 전 대표 역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p> <p contents-hash="f3a43d6695483028117543f2f4bd52460235b31a98bc09c7ab2cff7eff13e072" dmcf-pid="zezmkH9H1Z"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며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c868948eda98bdca5a4691804bdb9820f36db5574fce97555783d670d6a7185" dmcf-pid="qdqsEX2XYX"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논평에서 "본격적으로 독재를 한번 해볼 생각인가"라며 "사법부를 길들이는 순간 재판은 정권의 하청으로 전락하고,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법치는 무너진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e1dbc8f786efceeac6f8551d7d4ecdab0fe91d89176b65e62005b2fc5d10f5f" dmcf-pid="BJBODZVZZH" dmcf-ptype="general">야권의 비판이 잇따르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어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이 사안(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334fe49896fa39582bc4553533bca853b824cf59b331906356020352ee2bd94" dmcf-pid="bibIw5f5HG" dmcf-ptype="general">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강 대변인의 추가 설명에 대해 "대변인 (브리핑) 발언을 살펴보니 제가 특별히 오해한 부분이 없어 보인다"며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da084954050e82d7c997d901a9c1cfabd021d1d4a202b0ec0b88912ac16028e" dmcf-pid="KnKCr1411Y" dmcf-ptype="general">pc@yna.co.kr</p> <p contents-hash="310597acbd556d770c6c90f2dbf11ec19d0896e82c7d13e6aa2b3c9ad98aa3ae" dmcf-pid="2o2lsF6FHy"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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