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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신용사면 받은 3명 중 1명...또 빚 안 갚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6 10: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신용사면 286만명 중<br>95만명 다시 돈 빌리고 연체<br>올해 28.5조원 미상환 상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jGV5f5l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b44f50472e7c8da0e8695aad1cf826cdd25860ad801da93709aae2b8561c12" dmcf-pid="uEAHf141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chat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mk/20250916094203949olsl.png" data-org-width="700" dmcf-mid="zwPwtOFO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mk/20250916094203949ols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chatGP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4ac553c8574e98f6ea2fa70040b416c9033d7a30a03b2ede4159c784ead23d0" dmcf-pid="7wkZ8F6Fye" dmcf-ptype="general">
           지난해 연체기록을 지우는 신용사면 조치를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은 이후에 돈을 빌린 뒤 또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이들이 빌려간 돈 중 연체된 금액 비율은 73%에 달했다.
          </div>
          <p contents-hash="b5bd0bfd44b41c979da682c0d7cca6276dcf703a4b995b4c6944ae3aed5d7adf" dmcf-pid="zrE563P3WR"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가 불과 1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다시 준비하고 있지만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이 사면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9555efef74ccb523ce2b29e55bfbd83cb948d4dc69d8dd1558379c8fae308e4a" dmcf-pid="qmD1P0Q0TM" dmcf-ptype="general">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KODATA)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중 95만5559명(33.3%)이 다시 연체기록을 남겼다.</p>
          <p contents-hash="5a1a157c86263f5ac64a31391ef0797731655d29f78bff0bb92d01027206db9d" dmcf-pid="BswtQpxpTx" dmcf-ptype="general">이들은 신용사면을 받은 뒤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38조3249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갔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28조5160억원이 연체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빌린 돈의 73.7%가 아직도 상환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e832e3219c83362d6e291060e74fe3599c2c33ae25904e0a8271fc4f357e1f62" dmcf-pid="bOrFxUMUhQ" dmcf-ptype="general">사면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간 덕에 이들의 연체금 대부분은 1·2금융권에 집중됐다. 그에 따른 피해는 1·2금융권 내 성실상환자들이 떠안게 됐다. 가산금리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6875bd212ece239622bb7dfbffc448d7c73560c6acc939801c195c4b4dbfb45" dmcf-pid="KIm3MuRuCP" dmcf-ptype="general">이들 중 39만6612명은 신용사면 이후 1금융권에서 총 16조6413억을 빌려갔다. 총 대출금 중 43.4%다. 79만8006명은 저축은행·카드·보험 등 제2금융권을 찾아가 17조717억원(44.6%)을 빌렸다. 전체 대출금액의 88%가 1·2금융권으로 쏠렸다. 나머지 17만6649명은 대부업 등 3금융권 창구를 방문해 4조6120억원(12%)을 대출했다.</p>
          <p contents-hash="1f52f6e1cfaa609a060365615ad9e6e0fa36de613f400e02e1efc3df07c1876d" dmcf-pid="9Cs0R7e7h6" dmcf-ptype="general">금융권 관계자는 “사면자들과 성실상환자들을 구분할 수 없다 보니 이들의 연체는 1·2금융권의 일괄적 가산금리 상승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44d1695d02f1fcb571988c4e52c6bf9f74f6cc3f5a4948f425589934ea7711" dmcf-pid="2hOpezdzh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mk/20250916094205249lcpn.png" data-org-width="640" dmcf-mid="pmW9N4j4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mk/20250916094205249lcp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d88feb0a10ca73927f4e776faa48fac60b7126e79a8a4cac91d517e4fe34dc7" dmcf-pid="VkjGV5f5T4" dmcf-ptype="general">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11일 5000만원 이하 채무자 324만명이 연말까지 빚을 전액 갚을 경우 연체기록을 삭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div>
          <p contents-hash="470de0bfc369c5fb26cf26f45fea4b3f412de428da37b2d5b425fd32d20d6582" dmcf-pid="fEAHf141yf"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의 사면 인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 한도 역시 이전 정부(2000만원) 대비 2.5배 높다. 올 하반기 설립될 배드뱅크가 채무조정 대상으로 삼는 113만 명을 합하면 최대 437만 명이 사면 혜택을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fc0430ffa085b3675cfe572baf2d13de4e0befc9fb90c9425f3abadc38fbd634" dmcf-pid="4DcX4t8tWV"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사면 1년 만에 연체를 반복한 채무자들이 이번에도 대거 기록삭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라며 “이들이 다시 사면된다고 해서 갑자기 성실상환자가 될 거라 기대하긴 어렵다. 결국 더 큰 신용질서 교란과 금융권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p>
          <p contents-hash="0bc3e7cbe18fd9ec5ac26eb19ed717d83c2fdd9c862e31e4c4127515f1aa9301" dmcf-pid="8wkZ8F6Fl2" dmcf-ptype="general">이양수 의원은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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