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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대통령실, 조희대 사퇴 놓고 엇박자?…"말도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6 2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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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db6e62f9f26a1e87641e4179cf94271482b640a7f7513cac5e098df476a929a" dmcf-pid="5IovfVaVwH"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류, 자세히 살펴봅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91d52530de219e992681565ebbc33166527c2d7599f00bc681c2150a0c35d32" dmcf-pid="1CgT4fNfIG" dmcf-ptype="general">【 질문1 】 송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임명 권력과 선출 권력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 있는데, 어떤가요?</p>
          <p contents-hash="5e06b7f544ada2b21dbdae87c4d822b177de3e58fae15db12aa606cd188c88f6" dmcf-pid="thay84j4rY" dmcf-ptype="general">【 답변1 】 이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한 발언이라, 그런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p>
          <p contents-hash="24fe4ee9fdd1d294f6930daa83e548e8a63714442b912a42475ae851b39e8c2b" dmcf-pid="FPUeTv7vsW" dmcf-ptype="general">그래서 직접 대통령실에 물어봤더니 "말도 안 된다"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7f54a21817361ad7c47ebb062c0208eaf41c66eb700ec36b2d6497dea8e62e8" dmcf-pid="3QudyTzTsy"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입법부, 사법부 모두 염두에 둔 원칙적인 발언"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건 너무 몰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4ec04517d2eb3cd708ba96b98c1d6060c323b72b32f2d3f08c73559d7a3aed7" dmcf-pid="0x7JWyqyrT" dmcf-ptype="general">내부적으로 그런 기류도 없었단 설명입니다. </p>
          <p contents-hash="47d44ea1e4ac40a449b52aa88194418e6032a4b770c51aa0c44b9d83a8997e83" dmcf-pid="pMziYWBWwv" dmcf-ptype="general">실제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취재해보니, 그동안 대통령실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논의하거나 거론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p>
          <p contents-hash="7f48293aae2f2a66507b9096f8c1a0109aef37f244f1cf914996c5bbe8784193" dmcf-pid="URqnGYbYES" dmcf-ptype="general">【 질문２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관련 강유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 대통령실은 뭐라고 설명하나요?</p>
          <p contents-hash="e77358caba48cbb31e0b6f65637afa0ee391f59af450e28372936c886cd7fca7" dmcf-pid="ueBLHGKGwl" dmcf-ptype="general">【 기자 】 대통령실은 "일종의 실수, 해프닝이었다"고 설명합니다. </p>
          <p contents-hash="2b7b53bb0660ad2e08e3c048599e0107599951735fab85f9e931641e227c54ae" dmcf-pid="7dboXH9HDh" dmcf-ptype="general">당사자인 강유정 대변인은 평소 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을 강조하려다, 맥락상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f02915fe5bd88bea265aaea8ff57405a936b3f250b1103489910cd9bb7f07499" dmcf-pid="zJKgZX2XDC" dmcf-ptype="general">임명 권력과 선출 권력 논란은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시작됐잖아요. </p>
          <p contents-hash="b06cea79fdd6f0d1b834466b45b22c7d63bb9198256131b80f907de4823c42e3" dmcf-pid="qi9a5ZVZsI" dmcf-ptype="general">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과정에서요. </p>
          <p contents-hash="974d08b13d68c32a9c7ed206af7d24e6d34190202a7d94d1ef84cdc427f74683" dmcf-pid="Bn2N15f5IO"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권력은 국민이죠,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선출권력, 간접선출권력."</p>
          <p contents-hash="628ef14e3333dd23b2249729774e66e0baac83e35b9b02af05c2f3146ecb11bd" dmcf-pid="bLVjt141Is" dmcf-ptype="general">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 이때 처음 했던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p>
          <p contents-hash="f082cf881435c1cc0654e4c0eb3645387d870bd21f44539aa45cb9c35e9e082d" dmcf-pid="KofAFt8tEm" dmcf-ptype="general">무려 두 달 전인 지난 7월 1일에도 해당 발언이 있었는데,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p>
          <p contents-hash="528131062702787c502fdc2de9af65db32c5df26c832aced59653d5fae47f35b" dmcf-pid="9g4c3F6Fsr"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1e22a07c828b7853002393606f8081a31b67914aad0821d20f617ff8b2908fb0" dmcf-pid="2a8k03P3Dw" dmcf-ptype="general">사실상 같은 발언인데, 취임 100일 때는 사법부 겨냥, 지난 7월 국무회의 때는 전임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이 국회와 대립하는 걸 묵인했던 걸 겨냥했던 겁니다. </p>
          <p contents-hash="f2ab83513582e05c50984af03943725255200ddb405f5b5617ff6a7d49efd130" dmcf-pid="VN6Ep0Q0ED" dmcf-ptype="general">【 질문3 】 송 기자 설명대로, 우상호 정무수석도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한 게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서 엇박자 아니냐는 해석도 있긴 했어요?</p>
          <p contents-hash="50df95167fc74855a6bf4beb847e748ee167c8e18970bcd85431072a86c0268b" dmcf-pid="fcxr7uRumE" dmcf-ptype="general">【 답변3 】 우상호 수석의 기자간담회 목적은 강유정 대변인 발언으로 인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p>
          <p contents-hash="8c50c3f64c7d116ca789c0f77f7757248821e227ce3563edbdc820a4b2ec5dda" dmcf-pid="4kMmz7e7wk" dmcf-ptype="general">우 수석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요.</p>
          <p contents-hash="59d092de911a96bcdfea96c84ef95595fa2252443fb70c8df0e5e775adc5de23" dmcf-pid="8ERsqzdzEc"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직접 "불 끄러 온 것"이라고 속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2a2bc202a957332cb3bc7e3ef034c66c98c3d26dc94e75502f41961c52e9e54" dmcf-pid="6DeOBqJqIA"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투트랙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실도 부인하는 상황이라, 무리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c69a89a0759d604a496936a8d75026315b5a681a2a160e102da15310b32a0416" dmcf-pid="PwdIbBiBmj" dmcf-ptype="general">【 질문4 】 여당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파트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과 달리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며 사법개혁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건 엇박자로 봐야 할까요?</p>
          <p contents-hash="c185d8212d3e55983c739111031e5097eca5e37a44400c92b3999aadb173430c" dmcf-pid="QrJCKbnbrN" dmcf-ptype="general">【 답변4 】 엇박자까지는 아니지만,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는 속도에는 분명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p>
          <p contents-hash="5f419f271b4dd54e25379c82a2a159019dbc734939c6eba7e254ef8d6e64ee12" dmcf-pid="xmih9KLKEa" dmcf-ptype="general">가령, 사법개혁의 경우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대통령실은 신중히, 민주당은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9ba7c02e22f01d57c1d6a8c5bd74be91c0c600fc4688607ed5a6d474c4e12504" dmcf-pid="yKZ4sm1mrg" dmcf-ptype="general">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원들이 주로 그런 입장을 보이는데요. </p>
          <p contents-hash="9d3744b7498f4a0387f8b4cc3b1f5a307f62ea0f7a4948ae069633214f951637" dmcf-pid="W958OstsOo"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힘이 어느 때보다 막강한 임기 초인데도 당의 목소리가 의외로 세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p>
          <p contents-hash="41cdf15e851973843cb615d6080f77b38864751c742ff3c6ba2f51096565f1b8" dmcf-pid="Y216IOFOEL" dmcf-ptype="general">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년 지자체장 선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46d68955a68a665840fcdaccc754927fec61efbffcdb25adadd9d0369911a45f" dmcf-pid="GVtPCI3Imn" dmcf-ptype="general">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내년 지자체장 선거 출마를 생각하는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개인 정치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cc2bdfe8cfee94d8bf44fa156135a85c8d32ac31628d3a09768f5075baed326" dmcf-pid="HfFQhC0Cwi" dmcf-ptype="general">【 클로징 】 지금까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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