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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토허제' 또 묶었다..."투기 선제 차단"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7 15: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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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TLZlDEQ5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8ca28c2d1f151894a56fc840f312d2e2a85df4d6dcc663e723d54be69f0089" dmcf-pid="Qyo5SwDx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그래픽=최헌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moneytoday/20250917153154503fapn.jpg" data-org-width="640" dmcf-mid="64atTmrR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moneytoday/20250917153154503fap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그래픽=최헌정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4d724de3b9e7fd5c93efab84386b1d062fb63d06639e0410febc4a950add3dd" dmcf-pid="xWg1vrwMGE"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규제를 앞으로 1년 3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특히 영등포, 동작구, 마포구 일대에 신통기획 후보지까지 신규 토허제 적용 지역으로 묶었다. </p>
          <p contents-hash="58f5962072b517f8ecd1a3fb1b5ea6aabcc2d543f2a885f4369c0adb7bd96b66" dmcf-pid="yMFLPbBW1k"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9월 30일 만료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p>
          <p contents-hash="f67eda4f0ba7fd70f80636d7f89e5235c98eb533f5042b669366d855e7b1b865" dmcf-pid="WR3oQKbYXc" dmcf-ptype="general">재지정 기간은 2025년 10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1년3개월간이다. </p>
          <p contents-hash="444f2d28acca06dec9485b07073c28aabef7736686713c46382b2378752dff60" dmcf-pid="Ye0gx9KG1A"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이번 강남3구, 용산구 재지정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63487ce12397669de67a58112ea9454f5431548b26d57acdea09da3fbd4d7ad" dmcf-pid="GdpaM29HXj" dmcf-ptype="general">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 6779.3㎡)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다.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허가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130076c449ce206eef15b15e3c6e2d7bcbea279638586c4d7827e417c5a3999b" dmcf-pid="HJUNRV2X5N" dmcf-ptype="general">신규지정된 8곳 중 △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6만3654㎡),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3만7709.7㎡),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3만9270.5㎡),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4만3016.7㎡),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8만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13만3007.4㎡),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1만8557.3㎡)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1곳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2만5776㎡)다.</p>
          <p contents-hash="3f7ad65138c2aaa8b5d2211b76fb9f870d1bc21668138ae012414017fda2f076" dmcf-pid="XgBEnP6Fta" dmcf-ptype="general">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p>
          <p contents-hash="c790397bf714c65d3b7ac6c39bef99930c446a2a5a64ff00dc361c4a80134aa5" dmcf-pid="ZabDLQP3Yg"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신규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f5cc8b64be253936eab4e4fd93ba51ccf3afa30ae25b1606e6cea8d3006821f" dmcf-pid="5NKwoxQ0Zo" dmcf-ptype="general">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55a0ebd4e4ca463f91724e4ce7766a360ba9358daf3b40f0e6251eab81054a" dmcf-pid="1j9rgMxpGL"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kjyou@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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