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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부인에도 “법사위서 철저 검증”…공세 이어가는 여당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6
2025-09-17 20: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퇴, 탄핵, 특검 수사 촉구…전방위적 압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gSeCde7D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7103d21ed927e5f54a2b2c4672b39c67f0e89328dc328ccfdf111e61014c3f" dmcf-pid="favdhJdzE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올랐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hani/20250917203115958fdka.jpg" data-org-width="970" dmcf-mid="fbWjj29H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hani/20250917203115958fd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올랐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dcc97dd0189e24ad6b4d71e65f53b8d3a4ae51dcb249494f31bf22bf080e563" dmcf-pid="4avdhJdzr8"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여권이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반이재명 공모설’을 부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을 계속 이어갈 태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혹을 계속 따지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4d8aebd3cc167882201c19ab12baed928e3fe6b1bb27f11dbef7b066bbd7795" dmcf-pid="8NTJliJqE4"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제기한 ‘한덕수-조희대 공모설’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만난 두 사람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사법처리 문제를 논의했다는 게 요체다. 조 대법원장이 이를 부인하는 퇴근길 메시지를 내기 전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나서 조 대법원장의 해명과 거취 표명을 압박했고,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했다.</p> <p contents-hash="6f467f8d052c4e94588eda743072a907621ed8cce851f077ca5707aa23d65af0" dmcf-pid="6jyiSniBwf" dmcf-ptype="general">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부승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한 ‘공모설’을 언급하며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니,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며 사퇴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2f70ee5e82708b4649022925bfb7f1d745eb5649fff16ed43aacac287a314696" dmcf-pid="PAWnvLnbDV" dmcf-ptype="general">앞서 부승찬 의원은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인 4월7일 한 전 총리 등과 점심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제보 출처나 근거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다.</p> <p contents-hash="eaf102dce3ae5605fe1e88a31df6925d78a2a361854671a563ac13373a6a57ed" dmcf-pid="QcYLToLKw2"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공모설’을 부인한 뒤에도 사퇴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 사태에 대해선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조 대법원장이 자신을 겨냥한 의혹에는 하루 만에 입장을 낸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공세 지점을 명확히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686561723cab98d4e5f4cb2621c5a7ca007cc9703285608c1b838c95d4a21a" dmcf-pid="xkGoygo9m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7/hani/20250917203117203wubu.jpg" data-org-width="640" dmcf-mid="46qHHAj4O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hani/20250917203117203wub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0db03c6ce0599200218a99330cd36e5934b221ef009fff092ae295fb5b270c" dmcf-pid="y7etxFtsIK"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공방은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썼다. 다만 지금까지 언급한 수준 이상의 내용이 더해질지는 불확실하다. 당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일제 공세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탄핵까지 가면 정치적 부담이 커져 자진사퇴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럴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자칫 야당에 정치적 공세의 빌미만 줄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1e0a154de86c0f6644e61609c9cfe346e545c670e1fe457f0a59009961a4b50" dmcf-pid="WzdFM3FOEb" dmcf-ptype="general">기민도 고한솔 김채운 기자 key@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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