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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문형배 "尹 구속 취소 결정, 이제라도 시정 검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8 10: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수처 수사권 유무·구속기간 '시간' 계산한 재판부<br>文 "재판부가 국민 불신 고려, 신뢰 조치 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5eEgiJqi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77407171a516eafb4a35d68113338ca8e404c82070336aa30ca4d5a5324cc2" dmcf-pid="ysqMfKbYn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특강,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hankooki/20250918100440398whcp.jpg" data-org-width="640" dmcf-mid="PCxAneRu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hankooki/20250918100440398whc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특강,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46f2e6502eadde0f184e558599e68b7ce5ff03025374c4baad3efdcab5bf307" dmcf-pid="WOBR49KGRQ" dmcf-ptype="general">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지금이라도 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권의 '사법 불신' 빌미가 된 당시 결정을 재검토해 사법부 신뢰를 제고하자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81aef62c7a2fd89c20527c1e0317ae699c8d5bbc8d5f5e1dd835a8e466b58945" dmcf-pid="YIbe829HMP" dmcf-ptype="general">문 전 권한대행은 18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썼다. 이어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26987fb4090d25aaec9214bd2e9929f101247666be209983dfb809dab2d28d4c" dmcf-pid="GCKd6V2Xd6"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후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다는 점과 △'날' 단위로 계산하던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해야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p>
          <p contents-hash="0513c2dc22025a778d7fbcc6dc4fb48acc8fcc41b49f3c6430a661ac389fcf24" dmcf-pid="Hh9JPfVZn8" dmcf-ptype="general">그러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두고 당시 야권이던 민주당은 물론 법원 일각에서도 '현장에서 수용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결정은 '사법부 불신' 공세의 주요 근거로 활용됐다.</p>
          <p contents-hash="86eaa3d1d1fd531c3911111220c5ae9f2c7c8960466028ef558aad735cdd4b8d" dmcf-pid="Xl2iQ4f5R4" dmcf-ptype="general">한편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문 전 권한대행은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2ffeafe88d3399f077213b22e4d051e54c4ae39da85d1366cea80c32e26850" dmcf-pid="ZSVnx841d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8/hankooki/20250918100441619grwl.jpg" data-org-width="640" dmcf-mid="QsrGlOsd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8/hankooki/20250918100441619grw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5b5dfb274505d70acff232c38266f117c362f95bcabefdc746b4b2af187a708" dmcf-pid="5vfLM68tLV" dmcf-ptype="general">그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에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1489598b9770ff9c8151014504d36f470ed913540e9202ae40ea1fe65df2e3f" dmcf-pid="1T4oRP6Fi2" dmcf-ptype="general">사법개혁 논의를 두고는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행정부, 입법부, 변호사, 법원, 검찰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냐"고 평가했다. 이어 "근본적 이익은 보장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선 타협하는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d07fda93e38e558662b11e8701943f0771e0f41de4fd4a088cba1978cdc6ddde" dmcf-pid="ty8geQP3i9"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e677b026e00c0f00b4f7af8ed200fdb51ebf6a79dacf4e7911ecf632b0e143d0" dmcf-pid="FW6adxQ0eK"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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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dace7ea9720fb5524406d5d73a39d0c57ca8b7ae611d76e542d3dd5066f4cf0" dmcf-pid="0sqMfKbYiB" dmcf-ptype="general">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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