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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금 체납 후 호주로 도피?...양국 국세청장 ‘징수공조 MOU’ 체결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9 08:5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광현 청장, SGATAR 참석 계기 호주와 협약<br>체납 후 도피 시 현지 국세청이 대신 강제징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NR4NXHEh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c86f26d7815598eedb5ec3336cc0b598c27ae781c9d81121201a27c9d3aaed" dmcf-pid="Wje8jZXD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광현(왼쪽) 국세청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계기로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있다. 국세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munhwa/20250919085115585nsca.jpg" data-org-width="640" dmcf-mid="7sST7oLK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munhwa/20250919085115585nsc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광현(왼쪽) 국세청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계기로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있다. 국세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f86a8dc88398b0b7033264f8bdd4a500d83efb01c45d3213cd9c1da94b97ce3" dmcf-pid="YwoRw03IW0" dmcf-ptype="general">국내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 도피를 계획 중인 이가 있다면 일단 호주로의 도피는 무조건 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청은 호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남겨둔 채 도피한 주요국 체납자들에 대해 국제적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a088bce40c28a638d4f38f5cf47c0906f73829b7ce450ab881adeaa8e9c6574" dmcf-pid="Grgerp0Cl3" dmcf-ptype="general">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 회의를 하고 ‘한·호 징수 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때 상대국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해 강제징수(압류·공매)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체납 징수 행정 공조를 위한 협력 채널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양국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00b2e6cdc8c5054221d31e99a9f802c579806bb56445f816cd3c279b9c6f7ae" dmcf-pid="HmadmUphSF" dmcf-ptype="general">이번 공조를 통해 양국 세정 당국은 체납 도피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 고액 체납자가 은닉재산을 활용해 호주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면, 호주 국세청이 현지에서 한국 국세청을 대신해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호주인 고액 체납자가 한국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한국 국세청이 강제징수에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징수된 세금은 체납자 본국 국세청에 귀속된다.</p>
          <p contents-hash="81b3afd8814c1a7f3d9eb166ca20e3c25c414f4962d6733a3bf6659fa0f28941" dmcf-pid="XsNJsuUlWt" dmcf-ptype="general">국세청 관계자는 “한·호주 양해각서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협력국과의 긴밀한 양자 교류를 통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또 이번 회의 기간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갖고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하는 등 진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5425ba0703f94945af5aa59fbdbc06c1fcf2c345206027980ee6a5ae8fec38" dmcf-pid="ZOjiO7uSh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광현(오른쪽) 국세청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munhwa/20250919085116913wgrw.jpg" data-org-width="640" dmcf-mid="QmkohBqyS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munhwa/20250919085116913wgr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광현(오른쪽) 국세청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08f00f45dcefaa78a506a81670ab2a47fc353d1f26d7945b49b11022b6c63a" dmcf-pid="5IAnIz7vW5" dmcf-ptype="general">한편 임 청장은 각국의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최근까지의 국내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성과와 함께 앞으로 ‘미래혁신 추진단’을 통해 이뤄나갈 국세청의 ‘AI 대전환’을 소개했다.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시킨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무조사 사례 학습을 통해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임을 설명한 것이다.</p>
          <p contents-hash="c2a8d378aacb881ad35a723485765c2f3b883ccd8dbd5ca7bf2c0a9c0921fa06" dmcf-pid="1CcLCqzThZ" dmcf-ptype="general">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정외교를 기반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SGATAR 회원국과의 징수공조를 활성화해 공정 과세와 조세정의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에 전념 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e1b3d6ca94fa21eeec1dc3eb937933dc3100436014870bea4e8eb68122ca770" dmcf-pid="thkohBqyyX" dmcf-ptype="general">박준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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