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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태균 사건 재판장, 대기업 면세점에서 명품 수수 의혹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9
2025-09-19 10: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j8waHGkwH"> <div class="video_frm" dmcf-pid="yplB3de7mG"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JtMVEkPIF"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JtMVEkPIF"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1Cq-hSdle0U?origin=https://v.daum.net&enablejsapi=1&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899cade6b1b0c68646ba0e4a4a10689be967f4f53cdd19d1d9ea91fa33a2ea1" dmcf-pid="WUSb0JdzrY"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현직 부장판사가 대기업 면세점에서 200만 원대 명품을 수수했다는 면세점 내부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4월 서울 용산에 있는 HDC신라면세점의 한 팀장이 타인의 여권을 도용해 명품을 결제했는데, 도용된 여권의 주인이 현직 부장판사였던 것이다. 또 면세점 시스템상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실제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상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92ac546d40ef063e9d37043bd8b150a8a8cefb3a6d6a0f326d00549fa5243e1e" dmcf-pid="YuvKpiJqDW" dmcf-ptype="general">명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다. 현직 법관이 대기업으로부터 명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 <p contents-hash="81d152ac9306902b08e261cbb6b5bf57da9d7a5c4e4a56ed278e6901f60f8288" dmcf-pid="Gmdlw03IIy" dmcf-ptype="general">김인택 부장판사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몇 시간 뒤 문자를 보내 “언급한 면세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여권을 빌려준 바 없다”고 부인했다.</p> <p contents-hash="a01dd4714769db9ecfc0db6db72570dccf88ebccb5b3b1e63b083b1a079fb846" dmcf-pid="HsJSrp0CrT" dmcf-ptype="general"><strong>HDC신라면세점에서 타인 여권 도용, 명품 대리 구매 사건 </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22ce74a56b01bc3a7598b9c09f3496daece5110f49efdc47624b3e1d317060" dmcf-pid="XOivmUphE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용산에 있는 HDC신라면세점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불법으로 면세품을 사들였다는 신고가 세관에 접수됐다. 관세청은 신고 두 달만인 지난 7월 말, 이곳 HDC신라면세점과 면세점 황 모 판촉팀장을 대리 구매로 인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tapa/20250919100113264hoct.jpg" data-org-width="1920" dmcf-mid="3XpcnyTN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tapa/20250919100113264hoc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용산에 있는 HDC신라면세점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불법으로 면세품을 사들였다는 신고가 세관에 접수됐다. 관세청은 신고 두 달만인 지난 7월 말, 이곳 HDC신라면세점과 면세점 황 모 판촉팀장을 대리 구매로 인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1c19bda3b3a29b9bce523b896296ab1a6a0b777b2e499d6f505ab8dc2807e9" dmcf-pid="ZInTsuUlES" dmcf-ptype="general">사건이 벌어진 곳은 서울 용산에 있는 HDC신라면세점이다. HDC와 신라호텔이 합작해 만든 대기업 계열사로 지난 2016년에 문을 열었다. 해외 출국 시 이용하는 공항 면세점과는 다르게, 60일 이내에 출국하는 한국인은 면세품 구매가 가능한 매장이다. 구매자는 여권과 티켓을 이용해 면세점에서 결제한 뒤 출국하는 날, 공항 인도장에서 여권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만, 구매한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0d6cb73c36baba149d081f0ab385c122ab10db619bc7fc765d842182e5d33ea5" dmcf-pid="5CLyO7uSml" dmcf-ptype="general">지난 5월, 이 면세점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불법으로 면세품을 사들였다는 신고가 세관에 접수됐다. 관세청은 신고 두 달만인 지난 7월 말, 이곳 HDC신라면세점과 면세점 황 모 판촉팀장을 대리 구매로 인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 모 팀장은 뉴스타파가 지난 2019년 보도한, <span>면세점 대표의 시계 밀수 사건</span>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는 인물이다. 이 사건으로 <span>황 모 팀장은 1심에서 유죄</span>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 유예 기간인 지난 5월 또다른 관세법 위반 사건을 저질렀다. </p> <p contents-hash="aa2f99e3f24c1755f4cc896dd42f13b8c841997de55d2887c48a8daef3e01b9a" dmcf-pid="1hoWIz7vrh" dmcf-ptype="general"><strong>뉴스타파, 세관 신고 자료 입수…200만 원대 면세품, 특정인에게 80% 할인</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0b0f7661e1b7c602274e35898a65b20ef8efcf63574b046154b15d48340b5b" dmcf-pid="tlgYCqzTr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스타파는 세관에 신고된 HDC신라면세점 여권 대리 구매 사건의 자료 일부를 입수했다. 화면은 그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tapa/20250919100114580lzsn.jpg" data-org-width="1920" dmcf-mid="0UtNdSloD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tapa/20250919100114580lzs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뉴스타파는 세관에 신고된 HDC신라면세점 여권 대리 구매 사건의 자료 일부를 입수했다. 화면은 그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d074367d86cee8a873c6a76c9bc5cf159dd5133bc390a10b2ab6143c3925aa6" dmcf-pid="FSaGhBqymI"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이 사건 대리 구매에 도용된 타인의 여권은 누구의 것일까. 뉴스타파는 세관에 최초 신고된 해당 사건의 자료 일부를 입수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25일 이 면세점에서 누군가가 면세품을 산 내역이 나온다. M으로 시작하는 여권번호와, 영문명 김인택, 출국일자 및 출국지가 표시돼 있다. 구매 8일 뒤인 5월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는 정보가 적혀 있고, 구매한 두 가지 상품의 이름과 판매가, 할인율 등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1c81eea8b549a5802963ae9c64e4099a371d1daee2a7ba532292e4c330307061" dmcf-pid="3vNHlbBWsO" dmcf-ptype="general">구매한 상품은 두 가지. 하나는 M으로 시작하는 상품으로 판매가 1450달러, 순매출액은 290달러, 할인율이 80%로 표시돼 있다. 판매가 1450달러, 당시 원-달러 환율 1430원으로 치면 우리돈 200만 원이 넘는 상품을 80% 할인한 가격인 290달러 즉, 40만 원 가량에 판매했다는 뜻이다. N으로 시작하는 또 다른 상품의 가격은 140달러. 이 역시 80% 할인이 적용돼 28달러, 즉 4만원 가량에 판매된 것으로 나온다.</p> <p contents-hash="34f274a32a82b52986553fb980ca011553daba69365d1b0d78039220eeb87b43" dmcf-pid="0TjXSKbYrs"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해당 상품이 무엇인지 검색해봤다. M으로 시작하는 상품은 ‘톰 브라운’이라는 명품 브랜드의 바람막이 자켓이다. N으로 시작하는 상품은 시중에서 10만 원 가량에 판매되고 있는 스카프였다. 바람막이 자켓은 남성용이고 스카프는 여성용이다. </p> <p contents-hash="7cad3302f1f534dfaf770af8f382e240736a9586b50d2478a285f8c58c6fa5bb" dmcf-pid="pyAZv9KGOm" dmcf-ptype="general"><strong>도용된 여권은 ‘김인택’… 취재 결과, 창원지법 부장판사 </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7779eeb0df361ed98edbff379821a22213b12c99f323c5a3eeb5dd2f39e7ba" dmcf-pid="UWc5T29H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 프로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tapa/20250919100115855cowo.jpg" data-org-width="1920" dmcf-mid="9Zw9UniB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tapa/20250919100115855cow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 프로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984e178eabf78941020883a372994e26f521dd55d7c18cf5d1a0a7129c67f8" dmcf-pid="uL9AiTvaEw"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200만 원이 넘는 명품 자켓을 80% 할인 받은 여권의 주인, 김인택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HDC신라면세점 측 내부 관계자는 “특정인에게 80%할인은 이례적인 일이라 수상한 소문이 났다”며 “그 특정인은 김인택이라는 이름의 법원 소속 공무원이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e506491d50d3ce3bf4c6a353b40b030f4b0fcd441405c1c716eac1b5154dc138" dmcf-pid="7o2cnyTNED" dmcf-ptype="general">뉴스타파가 확보한 이 면세점의 멤버십 정보를 보면, 상품을 구매한 사람의 여권번호와 함께 김인택이라는 고객명이 확인된다. 이메일 주소를 보면 <span>scourt.go.kr</span>, 즉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그는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6f3dc2e26a4d1a4d4ab45685e8def3549d934998dcaf67cd12e40efe09eba578" dmcf-pid="zgVkLWyjsE" dmcf-ptype="general">사법연수원 26기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현재는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일명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맡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보석으로 풀어주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52abd91740d59247c741b4b36ed37558c1eeee91f014d1945fd8cb8221cdc8b6" dmcf-pid="qafEoYWAEk" dmcf-ptype="general">면세점 내부 시스템 상으로는 지난 5월 3일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김인택 부장판사가 수령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면세점 판매 관리 화면에는 출국 전 상품의 위치가 ‘매장’에서 출국 뒤에는 ‘고객’으로 표시되어 있다. 면세점 내부 화면 상으로 ‘고객 인도가 완료됐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a04c615e635e1988935699c86ed1eab33e76ffe408fb55c77bed18bd5f4249af" dmcf-pid="BN4DgGYcwc" dmcf-ptype="general"><strong>명품 매장 직원 “사진으로 김인택 여권 제시”, “결제 당시 김인택 카드 아니었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b5e1b23338f5eb41a1a3fdbd497893cee5110db884a03aa3429df4a6572d51" dmcf-pid="bj8waHGkr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tapa/20250919100117171qypc.jpg" data-org-width="1920" dmcf-mid="2VMHlbBWm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tapa/20250919100117171qyp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f7ba12c0b157be4e8de4d0427150833f67954bba7187d5d8d5306b7c432ed60" dmcf-pid="KA6rNXHEsj"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면세점 내 명품샵 직원 이 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 이 씨는 지난 4월 면세점 명품샵에서 문제의 면세품을 판매한 당사자다. </p> <p contents-hash="837097c927b7d0a0f64631088819af2556b0ecaaa76ed92e886ce64e2a237003" dmcf-pid="9cPmjZXDIN" dmcf-ptype="general">이 씨는 “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건이 있었는데, 이걸로 지금 이렇게 일이 될 줄 몰랐다”며 “제 잘 못”이라면서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이 씨는 당시 일면식이 있던 면세점 황 모 팀장이 휴대폰 사진으로 ‘김인택’이라는 사람의 여권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a653c39c330fc2c1db967bac17a115dad59d69486de090efaab41c2912336f3e" dmcf-pid="2kQsA5Zwwa" dmcf-ptype="blockquote2"> <p>이 씨 :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저희(면세점) 직원 분들이 오셨거든요. 한 분은 저희가 자주 뵈는 매장의 팀장님이셨거든. 여권을 실물을 가져오지 않으시고 사진을 가져오신 거였고 제가 뭘(여권)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결제한 건 맞습니다.<br>기자: 근데 그 인물이 김인택이라는 분이었나요?<br>이 씨: 네 맞습니다. 저희는 여권 번호만 넣으면 쭈르륵 다 뜨는 거여서 보여주신 여권에서 결제를 해드렸고,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cite><br>- - HDC신라면세점 명품 매장 직원 이 모 씨와의 전화통화 </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bb83ccc44e6d71672a33a32790ac3d1444f67b0206fc430a788964815bd6d442" dmcf-pid="VExOc15rDg" dmcf-ptype="general">또 이 씨는 “세관 조사 과정에서 여권의 주인인 김인택 씨가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직접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세관 조사를 받으며 당시 결제한 카드가 김인택 씨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13922bdd28e20726570667711327add452c384b9e4cd823ccb01b4a7a383d9a" dmcf-pid="fDMIkt1mro" dmcf-ptype="general">면세점 내부의 조직적인 개입의 흔적도 확인된다. 판매 사원인 이 씨가 상품 결제를 처리하기 전 이미 80% 할인이 면세점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80% 할인율은 예외적이어서 면세점 내부에 문의를 했더니 본사와 미리 다 얘기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6448b838010ee03bc91700cf2555b6ce480b2405b28c26d136f8539e7b0af4b" dmcf-pid="4wRCEFtsDL" dmcf-ptype="general"><strong>면세점 대리 구매 사건은 부장판사 명품 수수 사건으로</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06f1191a733300483189ed01e712437bc35f9699d97fdf4f0109a2c10a7883" dmcf-pid="8rehD3FOs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tapa/20250919100118451igse.jpg" data-org-width="1920" dmcf-mid="Vmk1yV2Xr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tapa/20250919100118451igse.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ab4cd62a94d1b0ccdf876f367680bb72fa3f06de450874e8d779cc50dc1b81f" dmcf-pid="6mdlw03Imi"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취재를 종합하면, 면세점 황 모 팀장이 김인택 부장판사의 여권을 휴대폰 속 사진으로 명품샵 직원에게 제시하고 80% 할인을 받은 뒤, 누군가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결제된 면세 상품은 김인택 부장판사가 출국일인 지난 5월 3일,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수령해 갔다. </p> <p contents-hash="39dc6977943f4f62f4d921079d323ee3fa573f2532a4d0a7ebbd8f446b8d4f64" dmcf-pid="PcPmjZXDsJ" dmcf-ptype="general">즉, 서울시내 대기업 면세점의 명품 대리 구매 사건은 현직 부장판사가 200만 원이 넘는 명품을 선물받았다는 사건으로 전환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p> <p contents-hash="cbf8aaf0de34557350053ced5d396213477f6f4cef85d18568ee6596ea86f27c" dmcf-pid="QkQsA5Zwmd" dmcf-ptype="general">이 사건, 관세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HDC신라면세점의 김영훈 공동대표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김인택 부장판사가 면세품을 받아간 사실은 인정했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cff3a3c1b7f48be96a251e6b4d845479443232d8f2ee4772826a433033114ce7" dmcf-pid="xExOc15rwe" dmcf-ptype="blockquote2"> <p>기자: 여권이 김인택 부장판사님 여권이던데 왜 이 여권이 나오게 된 건지, 판사님에게 명품을 선물해 준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br>김영훈 대표: 명품도 아니에요. 그 지인이 같이 동행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금액 자체가 아시잖아요? 내용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cite><br>- - 김영훈 HDC신라면세점 공동대표와의 전화 통화 </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4d7a92f9f631ac385f35df0975d11706a7784888b410f642f24939dca936e318" dmcf-pid="yzy2uLnbmR" dmcf-ptype="general">뉴스타파가 재차 묻자, 김 대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며, 김 부장판사에게 선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타인의 여권을 이용한 대리 구매 사실만 인정했다. </p> <p contents-hash="c186f31631504d6078f223a76031ede0acb822688fd522f4a6f5d5a3f8333f2e" dmcf-pid="WqWV7oLKDM" dmcf-ptype="general"><strong>김인택 부장판사 “여권 빌려준 사실 없다”, “면세품 받은 적 없다”며 의혹 부인 </strong></p> <p contents-hash="6ae93b157f965b5b695463824dd12451e0316dad840e87475570b79ba3ea961a" dmcf-pid="YBYfzgo9rx"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부장판사는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묻자 “응하지 않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응대를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면세품을 받은 적이 없고, 여권을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d6871fc42c663c3a77f82f482b7a18727cec764c17c35e88d9a58aab360ad842" dmcf-pid="GbG4qag2OQ"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다시 문자를 보내 ‘5월 3일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여권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김 부장판사는 답을 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ac3d114dd1d5f4485ef7b78b12e9c24ec74daa63bcef0e5785417dc5f1c03222" dmcf-pid="HKH8BNaVEP" dmcf-ptype="general">세관으로부터 HDC신라면세점 명품 대리구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특정인에 대한 수사 여부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cf93dd4bb8d66a6938d3ec2864ef8a42e73bd10590719517dbc60da12eace99b" dmcf-pid="X9X6bjNfs6" dmcf-ptype="general">면세 사업은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특혜성 사업이다. 현대, 삼성, 롯데 등 상위권의 재벌들이 공항 면세점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법관 등 고위 공직자들에게 대리 구매를 통해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p> <p contents-hash="7da6c89f080d8dffc80cfdb9701e5dbd19d44493103fd7aca9790b4c10ccdaad" dmcf-pid="Z2ZPKAj4w8"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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