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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과태료 피하려 마냥 빈집으로 남겨둘 순 없는데”...생숙 문제 말끔한 해결책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9 19: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생숙 과태료 유예<br>불법 주거로 사용중인 곳도<br>일단 3차례 이행 명령부터<br>용도변경 쉽지않아 딜레마<br>“준주거 시설 인정이 해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u3bATvaW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4a1776fd99ed5cc8713ea95bf22d2ab6f0be850c7a52fc14f4f135be16f4b6" dmcf-pid="z70KcyTN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활형숙박시설 충남 아산 한화포레나천안아산역.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한화건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mk/20250919190301871exse.jpg" data-org-width="700" dmcf-mid="pMlrUQP3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mk/20250919190301871ex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활형숙박시설 충남 아산 한화포레나천안아산역.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한화건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243486201624fe2a8a79950baafe0d384079a4bacd7f1103bcf6995e1fc3dc5" dmcf-pid="qzp9kWyjT1" dmcf-ptype="general">
           전국 8만실에 달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폭탄’에 일단은 잠금장치가 채워졌다. 정부가 단속 대상 최소화 방침을 밝힌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생숙 18만3000실 가운데 준공을 했지만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총 4만실이다. 여기에 아직 공사 중인 4만실까지 더하면 총 8만실이 앞으로 추가 조치해야 할 대상이다.
          </div>
          <p contents-hash="0e30ef48cd1786b4b259e74c49943641c8f4fba23b4b0e5d0d79d7880304d202" dmcf-pid="BqU2EYWAl5" dmcf-ptype="general">나머지 준공 물량 중 8만1000실은 숙박업 신고가 이미 완료됐고 2만2000실은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원래 방침대로라면 미조치 4만실과 준공 중인 4만실 등 8만실은 이달 말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2027년 이후부터 이행강제금(건축물 공시가격 10%)을 매년 내야 한다. 개인별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다.</p>
          <p contents-hash="4c0a90b17fc7ec50f9f13b9266977dee83e7ce835f078848388eeb5448c69af0" dmcf-pid="bBuVDGYcyZ" dmcf-ptype="general">이것이 과도하다는 업계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공사 중인 물량은 과태료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다. 남은 미조치 물량 4만실 중에서도 공실로 남아 있다면 ‘주거’로 사용되진 않는다고 보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생숙 주인이 직접 살고 있거나 임대를 내준 경우라면 이는 주거에 해당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a6dcb16455ffb2508a564da9cb94267db000e57010d459857e1939eb3045cc" dmcf-pid="KrkCBde7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9/mk/20250919190303126mpxk.png" data-org-width="500" dmcf-mid="uzOW4ag2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mk/20250919190303126mpxk.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a713d1f8b70859bf98a2c0000cc0ace50ac49fe745839cfb3d0578c0c9da5a4" dmcf-pid="9mEhbJdzhH" dmcf-ptype="general">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10월이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행강제금 충원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건 아니다”며 “최대한 퇴로를 열어주고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변경을 유도하는 게 선행돼야 할 업무”라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b51b353d46dc533dfe2240ea6c022cb006cb90c0e3c3723f9a0793d72608b2f9" dmcf-pid="2sDlKiJqy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9월 말까지 조치를 단행하지 않고 공실도 아닌 ‘주거’로 쓰는 물량에 대해서도 당장 이행강제금 대상 목록에 올리진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대략 3번에 걸쳐 이행명령을 10월부터 내릴 것”이라며 “그러한 이행명령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2027년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지 곧장 10월부터 모든 미조치 주거 물량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d6925bcbee75b40f3a062cf3f877c178e22a42271ac6551472df32bdb1afe2b" dmcf-pid="VOwS9niBhY" dmcf-ptype="general">정부의 방침에 생숙 소유주들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 다만 한 생숙 소유주는 “공실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지만 당장 많은 물량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긴 각종 규제상 쉽지 않다”며 “마냥 공실로 두자니 수익도 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d539975499bf369d81a53895183cb797e64c72ed994d528185b08e7db5867e7" dmcf-pid="fIrv2LnbhW" dmcf-ptype="general">궁극적으로 생숙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려면 모든 생숙을 사실상 ‘준주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오피스텔이 사무실과 주거 기능을 엮은 하이브리드형 준주거 시설인 것처럼 생숙 역시 숙박이나 주거 기능을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개발 업계도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774f2a8f11b84f7a6724132e5e42b3296999d921245f59d147327d9ea7afa3e" dmcf-pid="4CmTVoLKSy" dmcf-ptype="general">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연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관광지에선 숙박으로, 도심에선 주거로 기능할 수 있는 생숙이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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