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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1 06: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he300][MT리포트] 사라지는 군인들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SLRDvSgYs">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055bba637bc492a5baf5357e9d4e944d571146736bb9ace2fbdfdd4e0a835aea" dmcf-pid="XvoewTva1m" dmcf-ptype="pre">
           [편집자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와 협업해 인구절벽 시대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한다. 여성 병복무를 허용하고 비무장지대(DMZ) 경계체계를 첨단 양자과학기술 기반으로 전환한다면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ZTgdryTNHr"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94d29cefeba493dc7d81dae8270cc27f7de316740bc06d78f286556df267da" dmcf-pid="5yaJmWyjG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남북 군 병력 균형. /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1/moneytoday/20250921060150628jhnc.jpg" data-org-width="640" dmcf-mid="YAIewTva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1/moneytoday/20250921060150628jhn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남북 군 병력 균형. /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1c208e25bab9a129e12176cb26d1c74665ef148424099496068c66c9b02461c" dmcf-pid="1zSs5qzTYD" dmcf-ptype="general">
           <br>앞으로 15년 뒤 인구절벽 탓에 우리 국군이 약 27만명으로 급감, 북한 113만명의 4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국방부가 내다봤다.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모병제 형태의 여성 병복무 허용, 양자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활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div>
          <p contents-hash="2c961c03d406c65debbca51dfb073061fa5a90c5db5e12c3fef41c8c31f022d4" dmcf-pid="tqvO1BqyGE" dmcf-ptype="general">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사 규모는 △2030년 29만명 △2035년 26만명 △2040년 1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9e876a0c6fd1bae77bfe49f14fd25d94efa76eae62971e91db797b6c12dfe878" dmcf-pid="FBTItbBW5k" dmcf-ptype="general">이 추정치는 현재의 병역제도 유지를 가정하고, 해당 연도의 '20세 남성 인구'(입대 가능 나이)를 대입해 산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 2040년 20세 남성 인구는 14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1725cd9f4320634a2bec8f5911cf0b76495595126833dad833ac47c6ec0bf5dd" dmcf-pid="3byCFKbYZc" dmcf-ptype="general">이들의 현역 판정률을 85%로 가정하고, 이들이 군에 당해연도 바로 입대하는 경우와 전년도 현역 판정자의 입대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2040년 입대하는 병사는 10만명 내외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96ba1dd5d9613aae5cb01d752e97a6a51473197a48f6e0d63d6d96bd86fa5a9a" dmcf-pid="0KWh39KGHA" dmcf-ptype="general">육군 기준 1년6개월의 군복무 체제가 유지될 경우 2040년 병사 10만명이 입대한다고 가정할 때 총 15만명의 병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예측한다.</p>
          <p contents-hash="4724e5f6f844a712aca92094e3242c466248903dcb932d3f5519b0cdc8b4da23" dmcf-pid="p9Yl029HXj" dmcf-ptype="general">군 병력은 지난 7월 기준 병사와 간부가 약 25만명과 20만명 등 총 45만명으로 집계됐다. 현재의 병사와 간부 비율, 병역제도가 유지되면 2040년 간부 숫자는 12만명으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f840931724d627cc93e17675d2461f6e5b21b0c29c49e821118532f2ccca3f11" dmcf-pid="U2GSpV2XZN" dmcf-ptype="general">국방부가 예상한 2040년 병사 15만명에 더해 간부 추정치 12만명을 합하면 전체 국군은 27만명 내외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040년 간부 정원을 20만2000명 정도로 목표하고 있지만 인구절벽으로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57c335500b72efefde18c01c179727e4615489b1d76cd0da9eedea7cd48835" dmcf-pid="uVHvUfVZ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조선인민군(북한군) 총참모부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수 구분대와 특수작전 구분대 훈련실태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 사진=뉴시스(조선중앙TV)"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1/moneytoday/20250921060152120rogq.jpg" data-org-width="1200" dmcf-mid="Gmi7MNaV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1/moneytoday/20250921060152120rog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조선인민군(북한군) 총참모부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수 구분대와 특수작전 구분대 훈련실태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 사진=뉴시스(조선중앙TV)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eada8374a9bfbe72d4c513a28541590bcaada097ce7ee653f164460452a0c2b" dmcf-pid="7fXTu4f5Zg" dmcf-ptype="general"><br>반면 북한은 2022년 기준 128만명의 병력(국방부 국방백서 기준)을 보유했다. 현재는 120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통일교육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전민 군사 복무제' 시행에 따라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다. 17세 전후 입대하고 군 복무 기간은 남성 10년, 여성 7년으로 알려져 있다.</p>
          <p contents-hash="547ee14baae80979927e3b1bc4c2695db718c5f98ea493655ebce99c8970d23a" dmcf-pid="z4Zy78411o" dmcf-ptype="general">통계청은 2040년 북한의 전체 인구를 약 2620만명으로 추계했다. 북한군 병력 규모가 공개된 2022년 북한의 전체 인구 2570만명보다 많다.</p>
          <p contents-hash="17c7163a69718144a3f2c2fdd0ccd1e1ffb255a00a8a3aa98b1cc7cffb78bcd6" dmcf-pid="q85Wz68t5L" dmcf-ptype="general">한국이 매년 병사 규모를 '20대 남성인구'로 추정하는 것처럼 북한의 '17세 남성·여성인구'를 활용하면 2040년 전체 병력을 추정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cd42db9304c9064f7eb1562d1cc92da2f11287dd5df1a67c0460812ae4dc658" dmcf-pid="B61YqP6FYn" dmcf-ptype="general">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17세 남성, 여성 인구는 2022년 기준 34만명, 2040년 30만명이다. 현재와 같은 병역제도를 유지하고, 2022년과 2040년의 징집률이 같다면 2040년 북한군 숫자는 113만명으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2f32046d04d389982e64989840c6229f3405272856558e996c8473d40a14c975" dmcf-pid="bPtGBQP3ti" dmcf-ptype="general">미군은 일반적으로 공격시 3대 1의 우위, 방어시 1대 3 수준은 돼야 작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추정대로면 2040년 남북한의 병력은 4대 1 수준이 돼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규모도 유지하지 못하는 셈이다. 2022년 기준 북한군 규모는 한국군의 2.6배다.</p>
          <p contents-hash="04f778cc7db4ea92f82017933eb9023f08133bea5e8ed02b66de8b7d5a17f1af" dmcf-pid="KQFHbxQ0GJ" dmcf-ptype="general">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는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 형태의 여성 병복무 허용, 양자기술 기반 비무장지대(DMZ) 과학화 경계체계 고도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eb9fb476f40127d593b38567a5f4fb42e64b6d378ee0f5ef340202fe0549827c" dmcf-pid="9k8KiEkP1d" dmcf-ptype="general">조상근 KAIST 교수는 "경제는 생존을 위한 기반이지만 안보는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병역자원 급감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5202e03327ecee49c4181869cdcfdadaa58c33db9b2bd8e80cf119a1e2991e9" dmcf-pid="2E69nDEQ1e" dmcf-ptype="general">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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