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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조법 처리' 앞두고 국회 전운…與 "패스트트랙" 野 "필리버스터"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1 06:5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與 '25일 본회의서 정조법 처리'…野 '입법 지연 수단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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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1/NEWS1/20250921061626187fiiu.jpg" data-org-width="1400" dmcf-mid="69RAz68t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1/NEWS1/20250921061626187fii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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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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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일창 박소은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약 6년 만의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자당 소속 위원장의 상임위원회를 통한 입법 지연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5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 극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행안위 소위 단독 의결 여파는 모처럼만의 협치 약속인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파행을 야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막아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무위 소관 법안 9개와 공공기관 운영법 등 2개의 기재위 소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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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1/NEWS1/20250921061626506wbfy.jpg" data-org-width="1400" dmcf-mid="P3nw9RMU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1/NEWS1/20250921061626506wbf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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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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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대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안에 처리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날부터 투쟁의 열기를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 동대구역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약 6년 만의 장외투쟁은 대여투쟁의 서막을 의미한다. 규탄대회에는 약 5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외투쟁의 열기는 필리버스터로 이어질 수 있다. 범여권이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경우, 원내에서 이를 저지할 수단이 필리버스터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당내에서 필리버스터의 실효성과 피로도를 이유로 반대하는 기류도 일부 포착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강행에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경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기관들은 소관 법안들을 모두 손질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수백 개에 달하는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정부·여당의 입법 강행을 최소 수개월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확정적으로 결정되진 않았다"며 "민감한 주제인데,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부조직법이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민주당의 집권 연장을 위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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