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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제시민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10만~20만 원 더 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2 09:5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체 지원 조례안 세 번째 시도 끝에 시의회 통과<br>시, 11월 지급 목표 추경 편성 등 후속 절차 추진<br>민주당 “환영”… 국민의힘, 찬성표에 “해당행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G0v6hCn5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718dd2272e8abe855b91074929295bc69c572c7a811077f7e3ed2eae672fae" data-idxno="651234" data-type="photo" dmcf-pid="fHpTPlhL5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거제시의회가 19일 2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551744-1PikkrB/20250922094517546abws.jpg" data-org-width="600" dmcf-mid="YSul4IOJ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551744-1PikkrB/20250922094517546ab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거제시의회가 19일 2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f2cf4c8a866bae372f94e29cab7dfeca02ec853886ebd9b0df1c52b508dcaf" dmcf-pid="4XUyQSlo18" dmcf-ptype="general">변광용 거제시장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19일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6월 조례안이 부결되고 나서 세 번째 시도에서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p>
          <div contents-hash="3b26cd4ad4c40f579a3b18856f817609083afb6341fa59c0044e4050ebd06385" dmcf-pid="8ZuWxvSgY4" dmcf-ptype="general">
           조례안 통과 직후 민주당은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찬성표를 던진 같은 당 시의원을 향해 '해당 행위'라고 비판하며 내부 갈등 양상을 보였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a37ff090bcc6b99265778cdb6778607e16d8da1172fc30d07549e3a697f03b" data-idxno="651235" data-type="photo" dmcf-pid="657YMTva5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표결 결과. /거제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551744-1PikkrB/20250922094518931bjkk.jpg" data-org-width="600" dmcf-mid="Fk1CVsme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551744-1PikkrB/20250922094518931bjk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표결 결과. /거제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c948a10781dc616ebc50af0e58121107ca711dd328be2527328b984be90a372" dmcf-pid="P1zGRyTNXV" dmcf-ptype="general">시민 1인당 10만 원 11월 지급 목표 </p>
          <p contents-hash="b160af936589d23dc6c97593f803f04a99ffb7bc1b9969364a1eac0fe060edee" dmcf-pid="QVRBD7uSX2" dmcf-ptype="general">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을 가결했다.</p>
          <p contents-hash="0a975c3c3128a978ee7b185f5567e0fe9dfe88f88b6c3f7df47f9002976c7b8b" dmcf-pid="xfebwz7vt9" dmcf-ptype="general">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별개로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자체 지급한다.</p>
          <p contents-hash="118e1d86e4263b87612abdd177583ab837d6aa268251df5f1dfe565db4dedbed" dmcf-pid="yCGrBEkPZK" dmcf-ptype="general">시민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는 20만 원을 선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250억 원 상당이다.</p>
          <p contents-hash="2cb2bb7ed8e986f18e224791aa577698dfb856ec77f5875452224e4dea7dce7f" dmcf-pid="WhHmbDEQXb" dmcf-ptype="general">시는 11월 지급을 목표로 추경 예산 편성과 세부 집행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 정책'이다.</p>
          <p contents-hash="129ccc06697dfe75c102bb12d6a28fc9070b165362e5e4132d3674df95100672" dmcf-pid="YlXsKwDxXB" dmcf-ptype="general">애초 변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 보편 지급을 공약했으나 포퓰리즘 정책, 중복 지원 등 논란에 수정안을 내놨다. 이후 시는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기에 맞춰 조례안이 통과돼야 지급 절차 등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며 9월 임시회 통과를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f2783e0ddb6dc15063aeaadc1997a94977a2187e8280489434f2d019f4ab61c3" dmcf-pid="GSZO9rwMHq" dmcf-ptype="general">
           변 시장은 조례안이 통과하자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우려에는 "낭비성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ff595f20c07d821ee6c8bd1109ca395ddf9be00a5bae77f86f1420a66c1b34" data-idxno="651236" data-type="photo" dmcf-pid="Hv5I2mrR1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거제시의원 5명이 19일 오후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통과에 반발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551744-1PikkrB/20250922094520343nhkn.jpg" data-org-width="600" dmcf-mid="26Q7cp0C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551744-1PikkrB/20250922094520343nhk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5명이 19일 오후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통과에 반발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5210ce3f748094b86a6ddec3fbd57a75a07efd71883d8462d17ca24888f019" dmcf-pid="XT1CVsmeZ7"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자율투표가 해당 행위? </p>
          <p contents-hash="a03f0578c42091c98745b6d3d5fb98114b232fbf85bbf4b78ae5e4fe0d926b9c" dmcf-pid="ZythfOsdXu" dmcf-ptype="general">이날 조례안 통과에는 국민의힘 이탈표 역할이 컸다. 거제시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민주당 시의원만으로는 조례안 가결이 어려웠다. 하지만 국민의힘 양태석·조대용 시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변곡점을 맞았다.</p>
          <p contents-hash="225d33b18fe180328c645b2a21eb361bffca814d458102bc2bdeb3feed101ffb" dmcf-pid="5WFl4IOJ5U"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같은 당 김동수·김선민·김영규·윤부원·정명희 시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에 대해 "당론을 어긴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거제시당원협의회와 경남도당에 보고해 당헌·당규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90bb188daaa3fc77471c9488e7809523639113fc11cfc4662993f7657dede46" dmcf-pid="1AOo1iJqtp" dmcf-ptype="general">이들은 또 "소비쿠폰과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등 약 700억 원 규모 공적 자금이 이미 지역 상권에 투입됐는데도 시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e3595fefce48ebf3f33464084dadfe1d25807a2ce72323c19e6d84950cf0897" dmcf-pid="tcIgtniB10" dmcf-ptype="general">최양희 시의원 대표발의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환영 입장문을 냈다.</p>
          <p contents-hash="8920ce69cbc8939ba870efdf9f3e8fb75bbaed85c0ee956d08c919f8fb3cc862" dmcf-pid="FkCaFLnbY3" dmcf-ptype="general">민주당 시의원 7명은 "민생회복은 정치적 유불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며 "조례 통과를 시작으로 그동안의 갈등을 떨쳐내고 협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0aadefa3b7c09b150bad1412ba5f5e02ac405de9fb3b2c981b7a445fff82e37" dmcf-pid="3EhN3oLKYF" dmcf-ptype="general">/정봉화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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