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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사형 구형…"사형 받아라" 유족 분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2 12: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검찰 "철저히 계획한 충격적인 범행…심신장애 아니었다" 법원 정신감정은 심신미약 인정…법원 "감경 여부 충실히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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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 씨가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WS1/20250922122114128tyap.jpg" data-org-width="1400" dmcf-mid="PuhsXDEQ5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NEWS1/20250922122114128tya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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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 씨가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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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가 있었더라도 사회규범과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고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과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했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당시 저지른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하고 있었고 상황을 대체로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했더라도 범행 후 수개월이 지나 이뤄진 감정은 왜곡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과거 명 씨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휴직한 뒤 복직할 때 근거가 된 진단서가 명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뤄진 진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감정 역시 객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명 씨 변호인은 "피고인도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수 없고 중벌이 마땅하나 변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증명하듯 성실했던 지난 삶과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 치료를 통한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 한번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명 씨는 최후변론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은 유가족께 깊이 사죄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제 자신이 망가진 것을 알지 못할만큼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명 씨는 미리 준비한 변론문을 무덤덤하게 읽어 내려갔는데, "살아남아 숨쉬고 움직이는게 죄스럽고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빌겠다"고 비교적 짧게 최후변론을 마쳤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와 양측 의견, 제출된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해 심신미약 상태가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히 살필 것"이라며 검찰의 정신의학 전문가 등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명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10월 20일 선고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 하늘 양 유족은 법정에서 "사형을 받아라"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이 인정됐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복직에 필요한 진단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사실도 파악해 공소 제기했다.
 명 씨 측이 신청해 진행된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의견이 회신된 것으로 전해졌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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