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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보안 주무부처 과기부마저도... 산하기관 64곳 중 16곳이 '보안 미흡'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2 1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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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SHpSrwM5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85849a76e82760ac4badeb8bed2676330602fddc9c12c54f5365857c56b8f6" dmcf-pid="qvXUvmrRG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2/moneytoday/20250922142641882pjmn.jpg" data-org-width="560" dmcf-mid="7igwe4f5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2/moneytoday/20250922142641882pjm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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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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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7a1ba53860cf49968795ea12016605a40b1c888efc210862cff825e4cab1a74" dmcf-pid="BTZuTsmeYn" dmcf-ptype="general"><br>정보보안 관련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4년 연속 정보보안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안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소속 산하기관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f0095fff8cfba72495a28487e9b091e4b3000f5afc3c54c8277ee07806ed59c1" dmcf-pid="by57yOsdXi" dmcf-ptype="general">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63개 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학영재학교 △고등과학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뇌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8개 기관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p>
          <p contents-hash="82b108a9d2a04bdf6908daac716959b166c241b09abc436bb79e82920b253055" dmcf-pid="KW1zWIOJYJ" dmcf-ptype="general">'미흡' 판정은 부설 연구기관에 집중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산하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 부설 고등과학원과 한국과학영재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한국뇌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 산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이 모두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 특히 고등과학원·한국과학영재학교의 모기관인 카이스트는 2021년 '보통'을 기록했다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a0aea8355afaf289657e8214a40db75e6602891856ec45a36fa19762a853e597" dmcf-pid="9YtqYCIitd" dmcf-ptype="general">카이스트 외에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3개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을 총괄·관리하는 기관임에도 2021~2023년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도 같은 기간 3년 연속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가 지난해 '보통'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은 8곳이었다.</p>
          <p contents-hash="dd6fe810a674fbad2247157683e715c5a8f41050d4efdcc0d35a2875ec0d75da" dmcf-pid="2GFBGhCn1e" dmcf-ptype="general">'2025 국가정보보호 백서'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전담부서 인원은 2024년 기준으로 4명 이하 규모가 54.23%에 달했다. 2년 전 40.54%에서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가·공공기관 중 정보보호 전담부서 인원이 5명 이상인 조직의 비율은 59.46%에서 45.75%로 줄었다.</p>
          <p contents-hash="b88bb8bf9c3e8e3e054be21ca4b81261ccd2e63b65596bc57cda0c33a3dd86e7" dmcf-pid="Vy57yOsdXR"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 결과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전담 인력이 전무했고 1명의 겸임 인력이 정보보호 업무를 맡았다.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국가독성과학연구소도 전담 인력이 1명 뿐이었다. 과학기술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도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전담 인력이 1명이었다.</p>
          <p contents-hash="d194a27ebed3bd0223a70d7f9179a5455c266918a70dae12ad9e47259a418037" dmcf-pid="fW1zWIOJ5M"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소속기관이 4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과기부 관리·감독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라며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예산 확대와 전담인력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기부와 산하기관의 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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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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