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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법은 통치수단 아냐"...25일 여권 추진 사법개혁 토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3
2025-09-22 21: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bytoLKSc"> <div class="video_frm" dmcf-pid="WqKWFgo9SA"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6duVIOJhE"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xcBT1Lnblk"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6duVIOJhE"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9/22/YTN/20250922204919120jtpf.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13841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YB9Y3ag2lj"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0c4338bd2205f8eb66051ff08dfe5f62665389d4914226bc3a4b72dcf14fdcd" dmcf-pid="GB9Y3ag2SN"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행사 개회사에서 법은 통치수단이 아닌 삶의 토대라는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045bd43c2394bd7dd69dec2e51945aaa49ee7def1276b21dd068ed135817893" dmcf-pid="Hb2G0NaVSa" dmcf-ptype="general">여권의 사법부 강공 정국과 맞물려 나온 발언이라 주목받았는데, </p> <p contents-hash="f1ff5476337d5164b4a3e505d3e19d1932babcf30b775441ab0d848e54875128" dmcf-pid="XKVHpjNfCg" dmcf-ptype="general">법원 일선에서는 특검 사건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등 정치권 지적에 대한 대응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f695ccd3048820484dcd3ac8071a36fa20697008e7d3cafa888b76aebea36510" dmcf-pid="Z9fXUAj4Wo" dmcf-ptype="general">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524ZucA8yL"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57a69f7b4f12ecffc715b7d1a273fc6e12be00b104ec7206f8ebf0e6b44be7e" dmcf-pid="1V857kc6yn" dmcf-ptype="general">최근 여권의 의혹 제기를 받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학술대회 개회식을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p> <p contents-hash="834985e3518a53065de9312c26b26d0ff856671262d22d7df11208dcdded138c" dmcf-pid="tf61zEkPTi" dmcf-ptype="general">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는데, 세종의 법 사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d8f09966ef0d88a0384f2e0ac305fd0737e4a57002ac9f18995ce08b573f67d" dmcf-pid="F4PtqDEQhJ" dmcf-ptype="general">[조희대 / 대법원장 :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p> <p contents-hash="13d42ade7ff2eacc41eb890464eb0f4d26425c936f264cfa1f71103592f30b74" dmcf-pid="38QFBwDxSd" dmcf-ptype="general">오랜 준비를 거친 예정된 행사로, 사전에 마련된 개회사였지만 최근 사법개혁과 맞물려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p> <p contents-hash="1245d0e8386a73f6d07ce672d93c4f17ba0763d92a690c85fbfadbf32d303d0d" dmcf-pid="06x3brwMle" dmcf-ptype="general">개회사 외에 현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지만, 법원 일선에선 정치권 '사법 개혁' 목소리에 반응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28cf66a75d39e4c32a1752c03fe2258122a1c83b891a33340df7dc6d169d9f20" dmcf-pid="pPM0KmrRCR" dmcf-ptype="general">오는 25일 토론회를 예고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p> <p contents-hash="59a39f46a8481fd759c5489c8ea4cf25d555c80388317a5ec13a95960f38dd48" dmcf-pid="UOhicuUlv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토론회 자료로 쓰일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p> <p contents-hash="df562a71c126620092790c227011eaee1fd287aaf548a5ebddee543a860f36b8" dmcf-pid="uIlnk7uSyx" dmcf-ptype="general">법관회의는 이 보고서에서, 2019년에 이미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던 만큼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 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1d3f2a5f21698821ad6ee6ab336d2b1c76e0bc2cd2cd8aeffbae6a9abc101be3" dmcf-pid="7CSLEz7vSQ" dmcf-ptype="general">다만 급격한 증원은 상고심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만큼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p> <p contents-hash="aef6e441d7a8e049122ad64dab3d6867a8a7e75f310805c77c991b5fec015701" dmcf-pid="zhvoDqzTCP"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형사 법관들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482975d88fbe435d7aaa5364ff0db39929468ce6d2af3412833fe4bbd16659d" dmcf-pid="qlTgwBqyT6" dmcf-ptype="general">특검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도 신속 재판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c93a22109dfe7059a2d9c897c6d49698b001590e190e247a8fa0de369b8e014a" dmcf-pid="BSyarbBWl8" dmcf-ptype="general">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논란에 사법부가 실무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로 해석되는데, </p> <p contents-hash="5dbb2dc5ce700e020347a764d16370e23603123a1c70a5abd584ccbd34573c1d" dmcf-pid="bvWNmKbYh4" dmcf-ptype="general">이 같은 개혁·개선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894ed6bc8787611a0ee1eb209fe47a913d5ed69875b6cd1a612e29755e79e153" dmcf-pid="KTYjs9KGlf"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입니다. </p> <p contents-hash="2421ef8ba1ab5292fb9b4018a7871c2a170d6cbf1ed012c25afb155cca0768a7" dmcf-pid="9yGAO29HvV"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욱 </p> <p contents-hash="769d47f205c81302ede085f8287830bf94350509866b3ecbb889cf034d21e483" dmcf-pid="2WHcIV2Xl2" dmcf-ptype="general">디자인: 권향화 </p> <p contents-hash="40971ffb8048d8300fd0ea65db5260a89ce8f2a7ac3f6ff17d94d29bcbafeb10" dmcf-pid="VYXkCfVZh9"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fGZEh4f5yK"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4SyarbBWCb"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8vWNmKbYSB"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6TYjs9KGSq"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PyGAO29Hhz"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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