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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서울YMCA “롯데카드 정보유출은 예견된 사태”…실질 보상안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3 14: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여겨”<br>안전조치의무 위반 처벌 조항 삭제도 문제 지적<br>징벌적 과징금·집단소송제 도입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MjAY03IDx">
          <p contents-hash="ceedc9bf547633d2f47404a12cb09642dada6eb326bae8d6165a2dfda77d4e07" dmcf-pid="FRAcGp0Cm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롯데카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징벌적 과징금과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제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42b1853afd30acea15eabc948a4127d90265c86779fcbf5646c40446fae6be" dmcf-pid="3eckHUphD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해킹 사고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대고객 사과를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Edaily/20250923135950486eavr.jpg" data-org-width="670" dmcf-mid="12EDZ7uSr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Edaily/20250923135950486eav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해킹 사고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대고객 사과를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cad7d7b2dc4e5c417c5f16218dd7ddce289af72ddfc140ec746e5b032ce6fd2" dmcf-pid="0dkEXuUls6" dmcf-ptype="general">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3일 성명을 내고 이번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의무가 아닌 비용으로만 여겨 보안을 허술히 한다”고 비판했다.
          </div>
          <p contents-hash="4237dbc67b6e9c07e8884fc2912501d48b5aba275962a4cd42ef815e1f7c13b3" dmcf-pid="pJEDZ7uSI8" dmcf-ptype="general">롯데카드가 초기 금융당국에 신고한 내용보다 피해 규모가 약 100배 더 컸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롯데카드 고객의 실제 유출 피해 규모는 2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297만명에 달하며, 그중 카드번호와 CVC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28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p>
          <p contents-hash="8678803ed8b02d4ea28be01d1faf8e490f23b0941722f01969f42cb95350c26f" dmcf-pid="UiDw5z7vr4" dmcf-ptype="general">시민중계실은 롯데카드의 최대주주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를 겨냥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만 집중해 보안 관련 비용을 줄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a8a03bc7bd24bd2898a531e7c63feed44a0b6535c04a2ea683d633fa60b23b6e" dmcf-pid="unwr1qzTsf" dmcf-ptype="general">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삭제된 점도 주목했다.</p>
          <p contents-hash="25ecb545f5444e15eb07adcd132f938f8b77df31c1443419fa50cd592c919891" dmcf-pid="7LrmtBqyDV" dmcf-ptype="general">시민중계실은 “제재 중심보다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처벌 조항이 삭제됐다고 하나, 소비자 관점에서 그러한 비판과 지적이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1eac14738a2fe9d2fdde1b8b3ba25b54a80404ae4de385a7b33687662add76be" dmcf-pid="zKResWyjI2" dmcf-ptype="general">이 같은 제도적 한계는 “법을 후퇴시켜 기업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비용을 최소화하고, 혹시 유출되더라도 얼마 안 되는 과태료로 퉁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d49c7d2725d41408908e3a7f12c89e466e9196e9b7b68b15dd32c434eb147caa" dmcf-pid="q9edOYWAO9" dmcf-ptype="general">롯데카드가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무이자 할부와 연회비 면제 등에 치중된 지원 사항을 꼬집으며 “피해자를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카드 부정 사용이 없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며, 유출된 중요정보 등이 향후 어떠한 범죄에 악용될지 알 수 없다”며 “롯데카드는 속히 실질적 보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1e03211e902b0797ce5c9ea47cba9d2e4c110a501217c62be12cf239b088e1ba" dmcf-pid="B2dJIGYcsK"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의 대응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시민중계실은 “기업 규모에 비해 부족한 과태료를 가지고는 제재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제도적인 유인책 마련은 제재도 아닐뿐더러 지금 논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7d4913578a45b9569dbdc215fc4c5255b4c2e59c63f6c3d2788c23e58f45c931" dmcf-pid="bVJiCHGkmb" dmcf-ptype="general">이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조항을 되살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에 실질적 압박을 줄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의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46cd56e6c610963ce36d27e2a37b97a129bd374551d24658347c79d9d11e993" dmcf-pid="KfinhXHEsB" dmcf-ptype="general">이어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실질적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10년 넘게 의제로만 표류하고 있는 징벌배상 제도, 집단 소송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57ba06c8b0cc607a0f53c04cd3c0afc6166b579828820247756e381bab1400b" dmcf-pid="94nLlZXDsq"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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