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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뇌물수수 혐의' 강원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파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3 16: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cHJZCIiIY">
          <div contents-hash="b15787a27d5c146160f7fc1c96868b9de7b5bef9746350f1a14f6dd91e9102d1" dmcf-pid="P6EqwniBIW"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1심, 신경호 강원교육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br>"영장주의 원칙 위배" 뇌물수수 혐의 5건 중 4건 무죄
             <br>재판부 "고도 첨령성 요구, 정치자금 수수 죄책 무거워"
             <br>신 교육감 "도민 여러분께 죄송, 유죄 부분 항소할 것"
             <br>전교조 강원지부 "강원 교육의 불행, 직 물러나야" 비판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f854d845d9404da693cc59cf2accc102b07803598ad17d00481d03a02ef51b" dmcf-pid="QPDBrLnbE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심 재판이 끝나고 발언하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구본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nocut/20250923165103155egzc.jpg" data-org-width="710" dmcf-mid="69qwb15r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nocut/20250923165103155egz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심 재판이 끝나고 발언하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구본호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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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92fd530b584f8af6b6b6f4c957ccd6ec3506ffaddca9cc39c4dcc62ca9ba3b5" dmcf-pid="xQwbmoLKwT" dmcf-ptype="general">
           <br>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2년 넘게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여왔던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div>
          <p contents-hash="2edd78166c32516159bbcdca14def28eb5cfb2ba5306fe2b225c9ad47b774a49" dmcf-pid="yTBrKt1mrv" dmcf-ptype="general">신 교육감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항소심 재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가올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p>
          <p contents-hash="8f5e553ebbbff9f83de9db4989a19f87173c6a637ad170507340c6438ff84ff4" dmcf-pid="Wybm9FtsrS" dmcf-ptype="general">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만5천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p>
          <p contents-hash="a5a2317cd6b5677a877eccf4331ac4a35d04a434402091f3a8b13ec1ebb2ed93" dmcf-pid="YWKs23FOw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모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태백의 한 리조트 숙박을 제공받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875da7ff2dfa3cbb5b65c0b8e878737067e199861eb014db44a9325d86806b6" dmcf-pid="GY9OV03IOh" dmcf-ptype="general">신 교육감은 "받긴 했지만 바로 돌려주라고 (선거 당시)사무장에게 전달했다. 반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한씨가 후원금 반환 요청을 하기까지 돌려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a172a3170351b74a29e48f5d96dc96c91effa58f916762518115baf623e28f5" dmcf-pid="HG2Ifp0CsC" dmcf-ptype="general">신 교육감과 공모해 한씨에게 금품과 숙박권 이용 등을 대가로 이익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도교육청 대변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ee6ff3f3c0d83644f7b1e82f3ce4a9bbb65962a8505ee423abeb4ced219153" dmcf-pid="XdIfhAj4D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nocut/20250923165104426mhjm.jpg" data-org-width="710" dmcf-mid="PeMYe9KG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nocut/20250923165104426mhj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f648a709615e47134010566178b098ed870da35257b5b43d6a1ae1dc6b72d9" dmcf-pid="ZJC4lcA8OO" dmcf-ptype="general"><br>한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신 교육감 간의 4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이 전 대변인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이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시작된 수사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2ce4a61ff7ae69e5a66e7ed808da08f7424c208586d7d315df90dabc4fda228d" dmcf-pid="5ih8Skc6s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씨 휴대전화 정보 선별 절차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건 사실을 탐색했음에도 압수 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해 수사를 개시했다"며 "별건 금품수수에 대한 증거는 혐의 사실과 객관성, 관련성 입증이 어렵고 영장에서 허용되는 압수물의 범위를 넘어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 위법수집 증거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cd973ceaa595640b06999adcaf00d0410dfd838b8b045cf7bcac73b5be82bde" dmcf-pid="1nl6vEkPDm" dmcf-ptype="general">신 교육감의 사조직 설립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변인은 일명 '신경호 선거준비위원회' 채팅방 운영과 워크숍 참여만으로 설립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신 교육감은 6개월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 기소돼 면소 판결했다.</p>
          <p contents-hash="30fec47bbabd453161755e176645a2984d3f2a3a7c854ba5d766b98264fa61e9" dmcf-pid="tLSPTDEQmr" dmcf-ptype="general">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특정 자리를 약속받기로 했던 한씨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p>
          <p contents-hash="26f5c5053b0caaa2986d9fa903d2464b66d75d6037e6b50ba4f961d78e1709ca" dmcf-pid="FovQywDxD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선거에 출마했음에도 이익 제공 약속을 하거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제공받은 돈은 결국 반환됐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ffd841a159665e84b932486c020065f17f27fb581cba9ae56c3f83cb290bc81" dmcf-pid="3gTxWrwMwD" dmcf-ptype="general">신 교육감은 법정을 나오며 "오늘 판결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fa7d310977ff116f8eafd5e3f7c50823badeda82a739a27b8a7e012163b9a91" dmcf-pid="0ayMYmrROE" dmcf-ptype="general">그는 "강원 교육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심정으로 임무가 주어지는 날까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강원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d5d0af21517e890c35af7ee0bd8be032ef1e126989d52e3fb0d73d231c53d83" dmcf-pid="pNWRGsmewk" dmcf-ptype="general">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지난 2년 넘게 강원 교육을 불신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7b8dd324381dfb2173dffccb68e220b482b60464d53619c65932621ffd604c65" dmcf-pid="UjYeHOsdmc" dmcf-ptype="general">최고봉 지부장은 "교육감이 법정에 서게 된 현실 자체가 이미 강원 교육의 불행이었다"며 "신경호 교육감은 즉각 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c3954f586047d00229d143c6fc6f7450989a136bacd7eec94cb8987f5f2fca" dmcf-pid="uybm9FtsE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교육단쳬 신경호 교육감 엄벌 촉구 탄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nocut/20250923165105708jyux.jpg" data-org-width="710" dmcf-mid="8GPTxBqy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nocut/20250923165105708jyu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교육단쳬 신경호 교육감 엄벌 촉구 탄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98bf194248498a5d913dd09a79bce8ec3fedd1517c425949107cab8ab04b707" dmcf-pid="7WKs23FOIj" dmcf-ptype="general"><br>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 시 도교육청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9e43a1b6cd381893486186556701b5a3f72fc1a2be440475744cbe525ee5f73c" dmcf-pid="zY9OV03IsN"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2012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cf5beefb1f866b37ce8f8654b2508bb321e0b40ca1bd9b14f39bc7707fae5b97" dmcf-pid="qG2Ifp0CDa" dmcf-ptype="general">특히 이 전 대변인과 함께 교육감 당선 시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씨를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p>
          <p contents-hash="2c936fa32bede925c030054a82c1709e3656d74839235c7fdccbbe4fecbc9094" dmcf-pid="BHVC4Uphsg" dmcf-ptype="general">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p>
          <p contents-hash="c3345fe14f2318bbc23a8a81df45f4796e63ff1e2c74d1eefeaea41d55f236cf" dmcf-pid="bXfh8uUlDo" dmcf-ptype="general">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p>
          <p contents-hash="c1b0524c1f8798b950d19240a50d660a08fd89f12207e1e1df2e4c319a68fd62" dmcf-pid="KZ4l67uSEL" dmcf-ptype="general">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p>
          <div contents-hash="d9d4d8fefa20a125447e25edf79d35fa061723616a895291635b2448ece2fda1" dmcf-pid="958SPz7vEn"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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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52925115e232186a9ba68c3beb28d98098e130027cb31674fbc775b9de90196" dmcf-pid="216vQqzTsi" dmcf-ptype="general">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p>
          <p contents-hash="798ca0d5bd552073d34ccc3e4682864dcc082fbbc89ba7617e5321c329a0ec42" dmcf-pid="VtPTxBqyOJ"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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