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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특활비 정보 역대 첫 공개…알권리·법원판결 존중"(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3 17: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홈페이지에 이재명정부 출범 후 석달치 특활비·업추비 등 내역 게시 3개월간 특활비 4억6천만·업추비 9억7천만·특경비 1천900만원가량 집행 "국가 행정 투명성 높이는 계기…관련정보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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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정부 첫 세종 국무회의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9.16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yonhap/20250923172014160jtdp.jpg" data-org-width="1200" dmcf-mid="p3fYhAj4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yonhap/20250923172014160jtd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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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첫 세종 국무회의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9.16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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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사실을 알리고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런 판례의 취지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대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이다. 
 특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예산안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런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보 공개 취지를 설명하면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나 안보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활비의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그간 여러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된 특활비 내역에는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 및 금액이 포함됐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나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한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장소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이제껏 집행 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석 달 동안 특수활동비 4억6천422만6천원, 업무추진비 9억7천838만1천421원, 특정업무경비 1천914만1천980원을 각각 사용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을 보면 특수활동비의 경우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비용 1억5천802만5천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비용 9천845만2천원 등이 집행됐다. 
 아울러 국정 현안·공직 비위·인사 등 정보수집·관리 비용 9천700만8천원, 국민 고통 위로·취약계층 격려 5천220만원, 국가정체성·상징성 강화 비용 5천854만1천원 등이 특수활동비 항목으로 쓰였다.
 업무추진비로는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2억7천990만4천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에 3억5천375만3천460원이, 기념품·명절선물·경조 화환 구매에 3억4천472만3천180원이 사용됐다.
 특정업무경비 명목으로는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에 279만6천580원, 특정 업무 상시 수행에 1천634만5천400원이 각각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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