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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부부 뇌물죄 겨냥한 특검…'이우환 그림' 대가성 입증 주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0
2025-09-23 22:38: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천청탁' 김상민 구속 후 첫 조사…특검 추궁에 金은 진술 거부 <br>김건희 뇌물 피의자 입건·尹 공범관계 전제…소환조사 시점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4XQPNaVZ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b9805b228368e0530ed06e34869320c2c65868145b8383bde3b63c6801efd2" dmcf-pid="Z8ZxQjNf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상민 전 검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7 [공동취재] cityboy@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yonhap/20250923223711909asfd.jpg" data-org-width="1200" dmcf-mid="GKZuU68t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yonhap/20250923223711909asf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상민 전 검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7 [공동취재] cityboy@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51462c1e20b2f0c041affe12479e87cd031bc234de4580909f7b15e9450999" dmcf-pid="5cfwDWyjGl"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강태우 이의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30b6b18aeaeacab5c3422f205e0990a527718fe3eea40e4a01c863029521f44f" dmcf-pid="1k4rwYWAZh" dmcf-ptype="general">김 전 검사는 23일 오전 10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뒤 약 5시간 30분가량 조사받았다.</p> <p contents-hash="1eeef9e8bfb91664722ded7dd831cb30764ab25dca5c9eabca855a3a7d9c9bf0" dmcf-pid="tE8mrGYcGC" dmcf-ptype="general">김 전 검사가 특검팀에 출석한 건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5일 만이다.</p> <p contents-hash="b99d5b5e90a35c71ecf41d3a0aed04692732762984ed6f274101ec1c827f570c" dmcf-pid="FD6smHGkXI"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구속 후 처음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그를 상대로 김 여사 측에 그림을 전달한 경위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등을 받기 위한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d981c7119704b261262320341658cd61fc4747e29628bec18766b75e3624d4dd" dmcf-pid="3wPOsXHEGO" dmcf-ptype="general">다만, 김 전 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57e9833ec168d853e53315449b7096c79c955d7f5e86db6a9624c61723754cd5" dmcf-pid="0rQIOZXD5s" dmcf-ptype="general">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66b2a44208192e375a01e01783343265995643238a4838149461717b5d3b9cad" dmcf-pid="pmxCI5ZwGm"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 그림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으며 그림이 오고 간 배경에 대가성이 짙다고 보고 김 여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51246facc70463253def931c58aef3a4d9c68df0f2a4b141f4d30974cd54deb6" dmcf-pid="UsMhC15rGr" dmcf-ptype="general">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데,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p> <p contents-hash="e9184518f5e88f1e3da03cb0b26a43b916cca60e19929ba0b534606bf1d9866c" dmcf-pid="uORlht1mZw" dmcf-ptype="general">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그림을 대가로 청탁을 들어주는 데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음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공범임을 전제하고 수사 중인 셈이다. </p> <p contents-hash="ab9bbc91f30ae6f9be850042a9ba20200f3800de457ab027bb540196c56cbc17" dmcf-pid="7IeSlFtstD"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 수사도 뇌물 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74fbab61226adf6f01dbca3909fd7736e442a208113f2f4dd9dcfb0dd27662" dmcf-pid="zCdvS3FO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7.9 2025.8.12"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yonhap/20250923223712075dfls.jpg" data-org-width="750" dmcf-mid="HK0iJwDx1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yonhap/20250923223712075dfl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7.9 2025.8.12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f57e3e6345e3aa4608864a5bbf40ae3b59412cf59e6d5353089916ee2c089a2" dmcf-pid="qWaXHqzT5k"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뇌물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는 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데 어느 시점에 조사할지는 조금 더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c731b2847a593607a7a0819e4ca786c80ebb608e0be9a4ad2c0db3148264ed0" dmcf-pid="BYNZXBqyHc" dmcf-ptype="general">아울러 특검팀은 향후 김 전 검사 혐의를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특가법상 뇌물로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p> <p contents-hash="cd49ce5d51f4afeacd730d2e8d7bc148f45bd8f03565f8078b5c589e3f270ef4" dmcf-pid="bGj5ZbBW1A" dmcf-ptype="general">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볼 때 뇌물 혐의 정황이 짙어 그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92409dfc0c6b2edc85d50e57868add16097e6618700d362d49709ed643076a6" dmcf-pid="KHA15KbYtj" dmcf-ptype="general">김 전 검사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p> <p contents-hash="fc8641914b1c632b86daaf401e0649bbfb021bb4bc1256e7472345ed4f59736e" dmcf-pid="9Xct19KGHN" dmcf-ptype="general">'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p> <p contents-hash="33fe0f015093a7f08251eb43e276b85059fe5f5385fbef733f7afc94d6f60da0" dmcf-pid="2ZkFt29H5a"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대검 공판2과장으로 일했다. </p> <p contents-hash="a0bac0b6ebb68983fb35bf469f44f328aeedbc096e1b1b0066564000df5bdf13" dmcf-pid="V5E3FV2XHg"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박씨의 사건 기록을 검색하는 등 수사에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7731a887f6d48a1a7a0722aa12fd35e407354970fe4eae4319f16c3a49762026" dmcf-pid="f1D03fVZ5o" dmcf-ptype="general">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영장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c607dcd8f71ba5136f4d59e83c28989edc42d60f98655e9a3e5ff932aec30efe" dmcf-pid="4twp04f5YL"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구치소에서 불러내 조사하려 했으나 권 의원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736a14d11e492834e4218ce734a1dd0c2ece17fde4175d06e75ac48ec3b46e8d" dmcf-pid="8FrUp8411n" dmcf-ptype="general">이에 특검팀은 다음 날 오후 1시 권 의원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는 같은 날 오후 3시 출석을 통보했다.</p> <p contents-hash="4eae5c817a04b697fefc4bcfe9e57c0e45d3a7ebcc8bd548943002db4c209390" dmcf-pid="63muU68tti" dmcf-ptype="general">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942da61117b06b1eeeddb46dfeea2475011b3a8030fbb60c670257ae68ee387b" dmcf-pid="PhJTv03IGJ"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권 의원을 상대로 이 돈의 일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게 아닌지, 한 총재로부터 추가 자금을 수수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6ae7c36b203428968e3a2b3ec82c7cbfe29b0d0a883f5a74776979ffcb892c3" dmcf-pid="QliyTp0CYd" dmcf-ptype="general">younglee@yna.co.kr</p> <p contents-hash="f8379bf4bdb43d1a7a69ab90cfbf7da32bf9f42caec389e20ba127d013bf9e49" dmcf-pid="y65MxAj45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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