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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면책 특권' 주장하는 오픈AI…"AI 시대 맞는 법 새로 정립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4 05: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샘 올트먼 CEO 이어 CSO도 같은 주장 <br>사생활 보호 대책이라지만 알고 보니 <br>NYT와의 소송, 법원 '데이터 보존' 명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XjpuUljx">
          <p contents-hash="ed951157369cd801e8ccf8d696cd9f2deb8f8efe1da283fdbd35d60f7421d1d7" dmcf-pid="32pmK29HNQ"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인 오픈AI가 사람과 AI 간 대화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자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대화가 비밀 유지 의무를 갖듯 인간과 AI 간에 오가는 대화도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p>
          <div contents-hash="b3934a5718abd7e5286c64f1cafe36012b919a39861dcc84a1bfe7e20e6d426c" dmcf-pid="0VUs9V2XgP" dmcf-ptype="general">
           <p>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지난 1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기조연설에서 "AI와 인간 간의 대화에 대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AI 면책 특권(AI Privilege)'이 필요하다"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AI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복잡한 결정을 고민하고, 어려움을 공유하며,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cf640f4fb59114dc0993fca8ebed7f7b8ccc6accc5df4e78e718638c7f9175" dmcf-pid="pfuO2fVZN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샘 올트먼 오픈AI CEO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akn/20250924050315067ying.jpg" data-org-width="745" dmcf-mid="1OvBwmrR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akn/20250924050315067yi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샘 올트먼 오픈AI CEO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404192b3ba0ef334193da1f67f7fc7f829cf98da5f6d3d9a403aec40ab83110" dmcf-pid="U47IV4f5o8" dmcf-ptype="general">
           <p>그는 "우리의 법적 체계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AI 시대에 맞는 법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사용자의 AI 대화가 소송이나 광범위한 정부 감시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I 면책특권이란 AI와 인간 간 대화에 대해 보호 조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div>
          <div contents-hash="fc80f41b4570229c6d6facc734504c8e6ed6e8fe06e49cca3ebc880025e1ec3c" dmcf-pid="u8zCf841k4" dmcf-ptype="general">
           <p>앞서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며 AI 면책특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뉴욕타임스와의 저작권 소송과 맞물린 이슈로, 순수하게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나온 담론이라고 보긴 힘들다. 법원이 AI 채팅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를 달라는 주장이기 때문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fc8fc0b20c604fa0c1f191f42270dec2eb968b4f5c58a66e91f54452f1a5c1" dmcf-pid="76qh468tk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akn/20250924050316373gexu.jpg" data-org-width="745" dmcf-mid="taiUAkc6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akn/20250924050316373gex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54a3a91a81e26b62e1966d0fe7ab0b17170bb10213e763b22ad6b8ba3c76995" dmcf-pid="zPBl8P6FgV" dmcf-ptype="general">
           <p>지난 5월 오픈AI는 뉴욕타임스와의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미국 뉴욕 연방법원으로부터 챗GPT의 대화 기록을 보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거 보전을 위해 서비스 기록 보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픈AI는 이같은 조치가 사생활 침해라며 즉각 반발하며 항소했다. </p>
          </div>
          <p contents-hash="b38e0d0fa9d703ae90daeda37484c868d52c392e4e12b429b4a74ca943d41b99" dmcf-pid="qQbS6QP3k2" dmcf-ptype="general">오픈AI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렇지 않을 시에는 자체 정책에 따라 30일 후 챗봇과의 대화 내용을 삭제한다. 그런데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챗GPT와 나눈 대화를 모두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p>
          <p contents-hash="715d75f6fc9ab44bb68b83c601f629194f8b793bc0dbf4ae067d06e14b8e7cd9" dmcf-pid="BxKvPxQ0g9" dmcf-ptype="general">특히 미국 사용자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과도 부딪힌다. 명확한 법적 근거나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할 적절한 조치 없이 유럽 사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EU 법률과 충돌할 수 있다. 보존된 챗GPT 대화 내용에 누구까지 접근을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도 남아있다. </p>
          <p contents-hash="f10a4959f8ae07e49c333a3ac0bff35b4ba297c573da456888ab0e353f020008" dmcf-pid="bM9TQMxpcK"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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