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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보위·국방부 등 정부기관 정보유출 3만8000건…“전수조사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4 14:4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5년간 3만8281명 개인정보 유출<br>동기간 개인정보보호 예산만 9287억원<br>전문가 “전수조사·행정책임 필요”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8Jt6iJqIL">
          <p contents-hash="fc4eba0c35deb692c34246b324eb47a64edbee94e9463ca56c7002fd9511488c" dmcf-pid="q6iFPniBw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최근 KT(030200)·롯데카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해킹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역시 상당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p>
          <table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5" contents-hash="d3402d3f30c31ff715b7cde4d312c156c0da7d95d58f5f1cbaa8b58d8ec8c40b" dmcf-pid="BPn3QLnbwi"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bgcolor="ffffff">
              <table bgcolor="ffffff"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5">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Edaily/20250924143750022btwa.jpg" data-org-width="670" dmcf-mid="uq9hU29H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Edaily/20250924143750022btwa.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해킹사고 청문회에서 선서하는 증인들<br>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br> 앞줄 왼쪽부터 김영섭 KT 대표이사,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2025.9.24<br> utzza@yna.co.kr<br>(끝)<br><br>&lt;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fadb7cdd4daab0e8bf1b7ebf11f52eb73b8c07ec3cd5e3e0b015ec1f7b3bf902" dmcf-pid="b1zmtqzTsJ" dmcf-ptype="general">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년간 9287억원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쓰고도 3만828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div>
          <p contents-hash="cd22841a304f2aa9eaa2c50caf30bcd9f394471b95bf937fa3a80afb4e339e0d" dmcf-pid="KtqsFBqys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를 유출한 부처는 국토교통부 2만7863건, 국방부 6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건 순이다. 이들은 개인정보위로부터 513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a1e2d1be9da5e57b3f9e5cab613554701a0e3de8121c7d4d1245807ecee64e0d" dmcf-pid="9FBO3bBWEe" dmcf-ptype="general">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건강보험, 카드, 현금영수증, 이메일, 전화번호 정보 등이었다. </p>
          <p contents-hash="3c4fc8bf2eb8b07e4e57506a3d301229b0271b8d0b4aa2b705d74bb68e00a8fb" dmcf-pid="23bI0KbYmR" dmcf-ptype="general">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기관들의 5년간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4737억원으로 정부 개인정보 보호 예산의 51%를 차지했다. </p>
          <p contents-hash="3fbecebd77b1b3dc167def5f38117dd0eab4cdfcae85f110ec63483ca7686fde" dmcf-pid="V0KCp9KGmM" dmcf-ptype="general">국방부와 개인정보위, 국세청는 5년간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각 2865억원(국방부), 1455억원(개인정보위), 342억원(국세청)으로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각각 1, 2, 6위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db1a6b871f3a72b8433d495ef5938a276ba6331e204dd41abd9b1ceea7c9e6" dmcf-pid="fp9hU29HI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추경호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4/Edaily/20250924143751383bhcu.jpg" data-org-width="670" dmcf-mid="7BKCp9KGm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4/Edaily/20250924143751383bhc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추경호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45d605ab4b58d2201e010e6caf58eff571cc7f7f06a1c2dfb0f7056e5cfe17f" dmcf-pid="4U2luV2XEQ" dmcf-ptype="general">
           추경호 의원은 “최근 기업에서 연달아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커진 시점이다”라며 “정부도 매년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지 재확인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74e8ded63d5cd6f7eeb7bd3499b3ec6d8c1f36e398242d79c6e8f132d627a298" dmcf-pid="8uVS7fVZmP" dmcf-ptype="general">이어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부에서조차 유출이 발생한 것은 정부 전체의 보호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753d20daf115a2d298abf85d78cfc0153e06f6d4c321ee2c2b1328be7b2a313" dmcf-pid="6arVNmrRO6" dmcf-ptype="general">정부가 KT·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과 별개로 정부부처 스스로도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16f7e2c682c88a1b393351a062619b11a17cb4497d2a11bc8b2028d6a064fda3" dmcf-pid="PNmfjsmes8" dmcf-ptype="general">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실시한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부처도 해킹 관련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분야 ‘3축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70e6117f22ff3f125f8d1287ded786b39efabaef13344267a052f798d176ee9" dmcf-pid="Qjs4AOsds4"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앞서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이같은 정부기관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그동안 누가 어떻게 책임을 졌는가”라며 “주민등록증 및 주민번호 무상 교체라는 선제적 조치는 했는가, (기관들이) 행정적 책임은 졌는가”라고 쓴소리를 던진 바 있다.</p>
          <p contents-hash="2a4bffad3903b762628328a1ffde7c02f7ef8dd77cb951e27eecaf81c834f253" dmcf-pid="xAO8cIOJwf"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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