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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령노동자 다치고 아픈 건 ‘열악한’ 일자리 때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0
2025-09-25 06:0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단순 고용확대 넘어 노동환경 개선 나서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bKfLOsdj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4da9d1bcd479130b741653a1a3d88b5b2641ea2c60800a50b12292009c22e7" dmcf-pid="5K94oIOJc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키뉴스 자료사진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kukinews/20250925060225675hmzl.jpg" data-org-width="600" dmcf-mid="GSnaCt1mN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kukinews/20250925060225675hmz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키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2ecb6b8664d2f91512df790651b65a1772c6ea284f357f5173de38956b61839" dmcf-pid="1928gCIicf" dmcf-ptype="general"> <span><br>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부는 고령층 재취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개편이나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사업주 가이드북’ 제작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령노동자는 사고·질병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채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강하다.<br><br>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편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고령자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고령노동자 사고와 질병은 개인의 부주의나 신체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내몰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br><br>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 일자리 질은 젊은 세대에 비해 확연히 떨어졌다. 30대의 상용직 비율은 75.4%였지만 60~64세는 41.2%, 65세 이상은 20.6%에 불과했다. 반대로 임시·일용직 비율은 30대 11.5%에서 60~64세 26.9%, 65세 이상 42.3%로 크게 뛰었다. 비정규직 비율도 50대 35.3%, 60대 63.4%, 70세 이상 9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졌다.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 역시 50대 17.3%, 60대 37.6%, 70대 76.5%로 급증했다.<br><br></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2dcb738ac2e20b3ccccdd351aafdba9a587d9f9bcdc84a20edf8789a48e8aa" dmcf-pid="t0pzxcA8k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 공간. 화장실 한쪽에 꾸려졌다. 민주노총 제공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kukinews/20250925060226917tjgc.jpg" data-org-width="800" dmcf-mid="HiEmHBqya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kukinews/20250925060226917tjg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 공간. 화장실 한쪽에 꾸려졌다. 민주노총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130f37c51b5da5d3c00ba04d7c5527607c95f88b921a1fffa5d6f36f17089a0" dmcf-pid="FpUqMkc6j2" dmcf-ptype="general"> <span><br>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고령자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내몰리면서 소득과 고용이 모두 불안정하다”며 “단순노무를 제외한 집단에서도 55세 이상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55세 미만보다 높지만 사업장에서 고령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br><br>정부 고령자 고용정책은 미흡한 상태다. 고령자 노동환경 개선이 아닌, 임금체계 개편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 정비에 그쳐서다. 정부 주도로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사업주 가이드북’ 등이 마련됐지만, 고령자 노동환경 제고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br><br>전문가들은 맞춤형·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대책으로는 △작업환경 조정 △제한된 사회적 상호작용 개선 △반차별 정책 및 연금 제도 마련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이 꼽혔다. <br><br>지 부연구위원은 “유럽은 고령자 고용률 제고에서 나아가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영세기업이 고령자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그는 이어 “고령자가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노동환경 개선은 고령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br><br></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2ea25ec6d1c6b903e41fea3a8aa5f4860fd7ae58e21fe0b6bb1d53915bb50d" dmcf-pid="3UuBREkPo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kukinews/20250925060227133aoni.jpg" data-org-width="500" dmcf-mid="XDkrGqzTc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kukinews/20250925060227133aoni.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8aa64b6ae19ca15cdd7feee8adde5344763ddd096fc52864485b9ce5fdc1e804" dmcf-pid="0u7beDEQaK" dmcf-ptype="general"> <br>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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