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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IMF의 경고 "고령화 파고 韓 , 재정 개혁 서둘러야" [Pick코노미]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5 06: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IMF-한국 2025년 연례협의 결과 발표<br>재정·통화 완화, 단기성장 뒷받침<br>올 성장률 0.8% → 0.9% 높였지만<br>3% 잠재성장률 목표 달성하려면<br>생산성 격차 해소·연금개편 등 필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P23xcA8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e69b889d164a8ac96611b9f31b29f2c89f23fef770f83214a6bbc368744212" dmcf-pid="xQV0Mkc6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라훌 아난드(가운데) IMF 한국미션단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seouleconomy/20250925064315568tyvz.jpg" data-org-width="640" dmcf-mid="8YVeO5Zw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seouleconomy/20250925064315568tyv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라훌 아난드(가운데) IMF 한국미션단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946e3edb85d6ffd1e47566fcd3270ff03aacbe7f2d8c9856add25e393bb67b6" dmcf-pid="yQV0Mkc6SM"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국제통화기금(IMF)이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와 연금제도 개편 등 과감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7월 국회를 통과한 3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살아난 소비심리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소폭 올렸다. 내년 전망치는 1.8%를 유지했다.</p>
          </div>
          <p contents-hash="b7625607d1f26e888e4484a4b029729d68651cd86978393db2c47fa76f6c8585" dmcf-pid="WxfpREkPWx" dmcf-ptype="general">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협의단은 11일 방한해 2주간 한국의 거시경제와 재정·금융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고 정부와 협의했다.</p>
          <p contents-hash="a3b52bf2a176d0a5275cf738af8c9eea2ca72178a2a1ddd26e26ca66e9df779d" dmcf-pid="YM4UeDEQWQ" dmcf-ptype="general">아난드 단장은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3%의 잠재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역풍에 대응하고 자본 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db08f28c36e495fc52ab4c9258cb6fa36a8c6bcf8c670667b99075d0a487c94" dmcf-pid="GR8udwDxyP" dmcf-ptype="general">IMF는 구체적인 구조 개혁 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리스크 관리 △재정 개혁 등을 꼽았다. 아난드 단장은 생산성 격차 해소 방안과 관련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대비 AI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디지털 스킬 숙련도를 높여주고 연구개발(R&amp;D) 및 스타트업 지원 강화를 통해 혁신이 장려되고 AI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d8cfc9b3afe1fb851cb118241ca1e6b5a2c3f2bf7ec17388cf6100be25a0072" dmcf-pid="He67JrwMC6" dmcf-ptype="general">IMF는 연금제도 개편과 재정수입 조성, 지출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한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보험·연금 등 노령층 관련 지출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연금 계약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수급 구조의 균형을 맞추는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예외 사항을 정비하고, 법인세 지출(감면) 등을 검토해 전체 세입 기반을 넓힐 수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같이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재정 여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72d4737926f0093969649ed924b18bf193c0f7c763d0bff99a861e048067fa" dmcf-pid="XdPzimrRW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seouleconomy/20250925064316852kwyh.jpg" data-org-width="637" dmcf-mid="6Iv16NaV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seouleconomy/20250925064316852kwyh.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5c340d2bb5530c33257e5967b9234fbbebc771c90ca4a7c8598f71431fdae9d" dmcf-pid="ZJQqnsmeh4" dmcf-ptype="general">재정준칙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국이 개선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신뢰할 수 있는 중기적인 ‘재정 앵커(fiscal anchor)’를 도입하면 장기적인 지출 압박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IMF의 제언이다. 재정 앵커는 국가부채비율이나 재정적자 한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재정준칙과 비슷한 개념이다.</p>
          <p contents-hash="5c6ffab3eae1008867a32512f038d4bc0507af87ec1c1c39647e8bc0ec1a620b" dmcf-pid="5ixBLOsdhf" dmcf-ptype="general">IMF는 올해 둔화한 한국 경제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7월 수정전망(0.8%) 때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IMF의 이번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0.8%)보다는 높고, 정부·한국은행의 예상치(0.9%)와 같다. 인플레이션은 8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7%로 낮아졌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p>
          <p contents-hash="6ec01cdb7d573f88b03c231088f0f4446dddb8a46f4b83b980cae504f3eafd3a" dmcf-pid="1nMboIOJWV" dmcf-ptype="general">아난드 단장은 “올해 성장률은 보다 완화된 재정·통화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할 것”이라며 “7월 수정전망 이후 2차 추경 집행이 진행됐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소비심리가 개선된 점도 성장률 상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완화적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8%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11b68103218f14fd9a84b1ed6fb14255065e6723b4117beb7f03e7d87bc7bf6" dmcf-pid="tLRKgCIih2" dmcf-ptype="general">IMF는 한국 정부의 완화적인 통화·재정 기조에 대해 “단기적 재정 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잘 안착했고 물가 리스크도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성장 회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c463dc5f72eaf2ebad5fd84812b56ad6f32ae3168699a82bf146c14c6115e639" dmcf-pid="FhrLS03IS9" dmcf-ptype="general">또한 한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와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특히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노력에 대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금융시장을 발전시켜 장기 투자를 유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소 대책을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변동을 막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9f267385e262665395e16450e1bfe6d6e155d20bdb6021be67ac91ccaec112" dmcf-pid="3lmovp0C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seouleconomy/20250925064318091wcfl.jpg" data-org-width="500" dmcf-mid="P3YmFfVZ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seouleconomy/20250925064318091wcfl.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c23acfdcd8450a9f04747713b1f2f19d35ed1b930d6d302e9840de550800794" dmcf-pid="0SsgTUphSb" dmcf-ptype="general">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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