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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보이스피싱 수사인력 늘리고, 금융사 배상책임도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5 10: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이스피싱 대책 당정협의…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br>국가수사본부장 단장으로 보이스피싱 TF 구성<br>금융사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 배상, 무과실 배상 논의<br>사기죄 범정 형량 상향…범죄 수익 몰수 추징 규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5bHZMxpOa">
          <p contents-hash="1135d7949678d3fa996e1fd641cb7b8f027b6c8943af9affc212025a16993749" dmcf-pid="21KX5RMUsg"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보이스피싱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는 한편, 전담 수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b4219db4fa6a73ccd8b801c9e079a07661e5b7f51f6ddb96f40441f7c8b8a923" dmcf-pid="Vt9Z1eRuDo" dmcf-ptype="general">또한 금융권 등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안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f9171782d30b711e960d5fa61c89a10e72f1965181535dac235a34bd58656968" dmcf-pid="fF25tde7OL" dmcf-ptype="general">민주당 보이스피싱TF(태스크포스) 간사를 맡은 조인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49ec1f3bb352718fa1f7da240f075dff9737bcc3826d011433376fa6fff6cfea" dmcf-pid="43V1FJdzrn" dmcf-ptype="general">이에 그는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신고 대응 센터를 확대·개편해서 범정부 통합 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유기적 연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b14c9cd2ec6487ee1a3ce8629785187e9bc21e2369c1f7e038c56cd846b775" dmcf-pid="85CoaZXDm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당정과 민간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Edaily/20250925101552908tnsd.jpg" data-org-width="670" dmcf-mid="KjeqbcA8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Edaily/20250925101552908tns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당정과 민간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68e289a5166943470fb088eb8f7bafa36dc12d753b11023e5d87265c4eed44b" dmcf-pid="61hgN5ZwIJ" dmcf-ptype="general">
           이어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 TF를 구성해 수사 예방, 국제 협력 등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9983e9f7af86db13f8990b55db534e7b4484e7366959a62b14e626fc396a00fa" dmcf-pid="Ptlaj15rsd"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경찰 내 인력 재배치로 전 시도 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해 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2025년 9월부터 5개월 내 피싱 범죄 및 각종 범행 수단 생성, 공급 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실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c30979255915c89d03f8a1ebe2111061518304c726e178d5022c672bb8814a8" dmcf-pid="QFSNAt1mme" dmcf-ptype="general">또한 “스팸문자,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막고자 3번에 걸쳐서 이를 걸러내는 3중 방어 체계도 마련하고,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면서 “불법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f9608784a1a161dfac9d54dd3b6843af732c39fdf0f3f6a5cf6466c2dbc0fa8" dmcf-pid="x3vjcFtsIR" dmcf-ptype="general">특히 그는 “금융회사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금융사의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2b3ea259dcb53bf6ed9fd9324de52375bf6a4e971babc80dd92c485c8bcef5d" dmcf-pid="yaPpugo9IM" dmcf-ptype="general">아울러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보이스피싱의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6dea7b5d3a6d8ce79d8c355676a48afa0523d664a9ffef0d56a7e4a6611833f" dmcf-pid="WNQU7ag2Dx"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같은 서민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 형량을 상향하고, 서민 다중 피해 범죄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규정화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겠다”면서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 집행을 위한 강제수사 규정도 운영하도록 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40ce6a5522ab20b7d3b1c4b3b0a3fe7b3b65587fa1ba389734c05f9aedae9b2" dmcf-pid="YjxuzNaVsQ" dmcf-ptype="general">하지나 (hjina@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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