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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변협 검찰개혁 설문…응답 변호사 88％ "검사에 보완수사요구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5 12: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44.6％는 "보완수사권까지 부여"…변협 "사법경찰 제도적 통제 필요 의미" 58% '수사·기소 분리' 반대…"범죄대응력 약화·신설기관 권한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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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검찰청 폐지' 두고 여야 충돌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9.25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yonhap/20250925123915725ilik.jpg" data-org-width="1200" dmcf-mid="1sEGBLnb1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yonhap/20250925123915725ili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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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 두고 여야 충돌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9.25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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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찰개혁 관련 설문에서 응답 변호사 10명 중 9명이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이를 직접 바로잡기 위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의 절반 가까이 나왔다. 
 변협은 지난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가운데 2천383명이 참여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따라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기능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공소청이 신설된다고 해도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라는 최소한의 통제·견제 장치는 남겨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에 대해 응답자의 88.1％인 2천101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중 44.6％(1,064명)가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6％가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다.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과 관련해선 전체 응답자의 58.0％인 1천382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였다.
 반대한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면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을 사유로 꼽았다. 
 응답자 대다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각각 답했다. 
 변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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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촬영 최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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