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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럽상의 "노란봉투법, 기업인 잠재적 범죄자 만들어…韓시장 외면할 수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5 17: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ECCK 회장 "사용자 범위 추상적 확장 우려…韓 시장 좋게 보기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LaqBfVZG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16519972d8c9433936bd5cdab8e60d2cc36a6c625a60d20ebc0938467d7ed0" dmcf-pid="foNBb4f5Y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ECCK 백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9.25/뉴스1 최동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NEWS1/20250925173626009jrvl.jpg" data-org-width="1357" dmcf-mid="2Jw48RMUY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NEWS1/20250925173626009jrv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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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ECCK 백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9.25/뉴스1 최동현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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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ed70a23a894523d77aa9cfb3f6ef4a99bf46f77c8c8e9e3c4730081169748dd" dmcf-pid="4gjbK841t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최동현 강서연 기자 =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의 개념을 너무 넓게 확장해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의 사용자가 된다면, (사용자가) 회사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3638e66ecdb8c5df77a9152ec3c6caf44fde7934d04bcddf858f01c35138b40" dmcf-pid="8aAK968t5V" dmcf-ptype="general">후프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ECCK 백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유럽 기업)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개정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 범위에 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ac4eed4a1ef0c42613744b130405eea6cd9be8ab576047dd1621c993bda8cb34" dmcf-pid="6Nc92P6FH2" dmcf-ptype="general">개정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의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ECCK는 이 단서 조항이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추상적으로 확장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921976ac84a76f1eab67655d3e147515d2b7845bf1e843102c400e7bd6eaff8" dmcf-pid="Pjk2VQP3t9" dmcf-ptype="general">백서는 "(사용자의) 법적 책임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8d5f4db4cb44be6f4cc8f3f16b1c14bc8901baa64cd5cfe202fc168d736ca6f" dmcf-pid="QAEVfxQ0GK" dmcf-ptype="general">사용자 범위에 대한 합의 없이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에 진출한 유럽 기업의 이탈 가능성도 경고했다. 백서는 "사용자 개념의 추상적 확장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교섭 대상 노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유럽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1691a7c7b2eb08e75759eae05fda46a4f6b746b5c167e553ce2d92437b590ed1" dmcf-pid="xhvJiNaVtb" dmcf-ptype="general">후프 회장은 "한국 지사장이나 한국법인 대표가 (노사 관계에서) 공식적인 책임을 갖는 것인데, (본사 이사회가) 형사 제재 대사에 포함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이사회는) 한국 시장을 좋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했다.</p>
          <p contents-hash="aebd6f5f6f93f7f37bfdc80c1095786cdebeda3dcb92669b3b0f6b7260ff5572" dmcf-pid="y4PXZ03IXB" dmcf-ptype="general">이어 "한국은 세계적인 디지털 인프라, 우수한 전문 인력, 자동차와 첨단 제조업 등 분야에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하지만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과 기업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경쟁 여건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8c2e26eb494f6084082d3b068d7855aa6be0d209b94fb9cf1149409bdcdf08b" dmcf-pid="W8QZ5p0CGq"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발간된 ECCK 백서에는 △항공 및 방위 △에너지 및 환경 △식품 △헬스케어 △승용차 △주류 등 17개 산업별 건의 사항 70건이 담겼다. ECCK 백서는 연례적으로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규제 개선 건의서다.</p>
          <p contents-hash="65bc42a21067f51fb375a86cffb27956b889c94c32a9101a68f60226685387ea" dmcf-pid="Y6x51UphZz" dmcf-ptype="general">주류위원회는 전통주 외 주류의 전자상거래를 막은 것은 구조적 차별이라며 수입 주류도 온라인 판매와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주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350d7bafd9a10d02098081e78164c935f13dcca2e0553c6be1cf23f189d3419" dmcf-pid="GPM1tuUl57" dmcf-ptype="general">헬스케어위원회는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안나 마리아 보이 헬스케어위원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시장에 진입한 글로벌 혁신 신약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유럽 내 진입률이 60~7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c8922dccf30dd862d3cc2f337d0466c20784705855d9d87605a031efb7c1cf2" dmcf-pid="HQRtF7uSHu" dmcf-ptype="general">dongchoi89@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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