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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LH, 민간참여사업 본격화...하반기 5100호 추가 추진 [뉴스+현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5 1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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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c14de940dcbe3ba8d76d8ac51e54b06e247e65a39dbd85ee78114e1af6516b3" dmcf-pid="yHJmwCIi7o"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강미선 기자]<br>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 공급대책의 핵심 수단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의 자금과 기술, 공공의 토지를 결합해 공급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e5384da2f0bbe62b33dec795f840ed495dd6f4ff31b53c5f6eb8a21a32717456" dmcf-pid="WXisrhCn0L" dmcf-ptype="general">LH는 25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러한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한화건설 등 60개 건설사와 31개 설계사, 총 91개사가 참여했다. 또 경기도시공사(GH),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주택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업계 관계자 약 25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p>
          <p contents-hash="116f4b62ec5805c0499a062b4095de5d0ea78e6d4719eb57a6c65dfcfa42932e" dmcf-pid="Ys2LiNaV0n" dmcf-ptype="general">민간참여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공사·분양을 맡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에는 3만 가구(사업비 8조3,000억 원 규모)를 공모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p>
          <p contents-hash="733ffbc9181ea043273858c45d1b9024fd2fdcaba2c269bec87153f231eb45a0" dmcf-pid="GOVonjNf0i" dmcf-ptype="general">LH는 이번 포럼에서 하반기 5,181가구, 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양주 왕숙2,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수원 당수2 등 4개 지구 8개 블록에서 진행되며, 오는 10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해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82b995fe4a6c7eb42469cf11d51e63647e5c5506b48a92ef24c5158f997f291" dmcf-pid="HIfgLAj4uJ"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 항목에 반영해 안전·품질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급보증을 활용한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해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734c5f35b41f821b2149f6f99dde0c494ee282f9ec37628ed9c5cf1a6862e2c" dmcf-pid="XC4aocA8zd" dmcf-ptype="general">현장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불법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사업비 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고,정우신 LH민간협력사업처장은 “원칙적으로는 민간 사업자의 관리 책임”이라면서도 “코로나19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에는 정부 대책과 연계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aac394e12e8eddf2fb80d354ef5d2f3badbfd2bd808d7d40c277b463e1e1edb" dmcf-pid="Zh8Ngkc6Ue" dmcf-ptype="general">미분양 발생 시 건설사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우신 처장은 “하반기 공모부터는 전면 도급형으로 전환해 미분양 리스크는 LH가 책임진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7abe3268d849f8975f5b9e84663099f5c482ff2d7ee4e0e7c9fd5286818e0a0" dmcf-pid="5l6jaEkPzR" dmcf-ptype="general">자금조달 여건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민간이 실제로 부담하는 조달 금리(5~9%)와 LH가 보전하는 금리(약 2.9%) 사이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 처장은 “10월 중 HUG 지급보증을 활용한 금융상품을 도입해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4029c92fd04bc1e0c627600888069963e1b89c418438ec5f90b3b6008e5e95d" dmcf-pid="1SPANDEQ3M"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중소·중견 건설사 참여 확대 방안 △물가연동 기준의 명확화 △토지 사용 시점 지연 해소 등이 논의됐다. 정 처장은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착공 중심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ecf60df219cd98c67156533a5db13984c5a11f439d7ec3bc4697261e6ae341a" dmcf-pid="tvQcjwDxpx" dmcf-ptype="general">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제때 공급하겠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br>강미선 기자 msk524@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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