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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그대로 가나?… 개편 백지화 속 남은 과제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6 10: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감원 직원 반발 가능성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LJZfVZG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6f73d0b80b71c9f272638c0fa0895ac8ff776c33e93622298146f245fee21c" dmcf-pid="QAoi54f5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사실상 백지화 한 가운데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6/moneyweek/20250926103049993nouh.jpg" data-org-width="680" dmcf-mid="6ZmDBniB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6/moneyweek/20250926103049993nou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사실상 백지화 한 가운데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4063ed9f1c4bceff25fc85f50a5a06cb5769e94e5ccc9b9849b21679ecdaf6f" dmcf-pid="xcgn1841tO" dmcf-ptype="general">
           이달 25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금융감독 체계개편을 사실상 백지화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그대로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div>
          <p contents-hash="7ead16811f0a1a4128b2d319c2025563e40eb488efedd0e52723737b8e323af5" dmcf-pid="yuF5LlhLGs" dmcf-ptype="general">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대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철회하는 것과 별개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선 별개로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p>
          <p contents-hash="d95b5b6e664e7e892e94f1e1d4642cad7a3715245f8f199d5cb656dbba697dd4" dmcf-pid="W731oSlo1m" dmcf-ptype="general">통상 공공기관 지정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p>
          <p contents-hash="3a1bdac5ddc46e7c0fca0c0a05df3af4136ebbff594e707f1e34fe0db0b22a91" dmcf-pid="Yz0tgvSgZr" dmcf-ptype="general">이를 감안했을 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고 단정 짓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4710ba5d367fc2511361619fd66cfd053599a80f6eddc22a54243bec292de8c1" dmcf-pid="GPVKsFtsGw" dmcf-ptype="general">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b447ef883257f09226ea5c12d5acd8cdd3f291ded31fdc679366744a75f63adb" dmcf-pid="HQf9O3FOtD" dmcf-ptype="general">기재부 장관은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2df391e270517c246b22d5696bc27873afc79cf0bef3861bdf80b776a6752352" dmcf-pid="Xx42I03IGE"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급 회동인 '고위당정대' 이후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지 않지만,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상임위와 협의하겠다"며 "법률 개정 없이도 금융감독 체계에서 소비자보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d7bdb0bbaa71596544b2c877e79b013026d179ea93754d1d46ddc7e4a92f695f" dmcf-pid="ZM8VCp0Ctk" dmcf-ptype="general">이 발언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금감원 내 금소처(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강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2f228b3478aeefcc4f499bbeea6d7986e10c829f77a5bfe8f441854439b53ac5" dmcf-pid="5R6fhUphXc" dmcf-ptype="general">당정대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추진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서 금감원 직원들도 다시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p>
          <p contents-hash="5507895a3bb054acdbde4ca61d548dc6c98caef2794d03b928df3279c1284c5a" dmcf-pid="1eP4luUl5A" dmcf-ptype="general">이달 9일부터 금감원 직원들은 금감원 본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철회 등 두 가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1b03820c6b6397dfbb05dd711c24d03ff40c05553be36b9ecde8947834bcc564" dmcf-pid="tdQ8S7uS5j" dmcf-ptype="general">현재 금감원은 현행 감독·검사 구조에 대한 성찰을 담은 쇄신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59413649fc4dba1368faccefeaad6a745b72248f5fc6243cf3b988811f9aa114" dmcf-pid="FJx6vz7vZN"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모든 업무 과정에 소비자 보호가 실천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조직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b45154e86127ef6e799c8ab29a3714ea357fb6fd91efed591e5531930a407e7a" dmcf-pid="3iMPTqzTXa"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p>
          <p contents-hash="40cffecb71cfd99f6341eaac216c4106666c0f3deae5e34bdc031686b67a3f03" dmcf-pid="0nRQyBqytg" dmcf-ptype="general">하지만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당국 실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당정대가 원점에서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e5cc911b8f59ea9af8586f1c4cbf2c1edcf471be35cec1254f02fd88fa62bfbf" dmcf-pid="pLexWbBWZo" dmcf-ptype="general">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라는 큰 틀의 '투톱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며 "추가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2e59531fdcfaa2ad8185348dc44ea9e87d502e38ca0da25558a0b86f7268b0b" dmcf-pid="UodMYKbYHL" dmcf-ptype="general">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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