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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피고인 윤석열에 "내란 후 헌법 파괴 범행 은폐"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6 11: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마지막 법정 출석 85일 만에 출석 가슴에 '수용번호 3617' 배지 달아 尹측 "내란 혐의에 수반되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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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6/newsis/20250926113616427omli.jpg" data-org-width="720" dmcf-mid="XEqLkHGk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6/newsis/20250926113616427oml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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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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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지 약 2달 만에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행위가 "헌법 파괴 범행"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고,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중 기소라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6분 구속 피고인 대기실 문을 열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석으로 이동한 뒤 재판장에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방청석을 향해서도 허리 숙여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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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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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은 하얗게 센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척한 모습이었다.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았다.
 피고인석에 앉아서는 허리와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재판장이 있는 단상 쪽과 맞은편에 앉은 특검팀, 기자와 방청객으로 가득 찬 방청석을 두루 둘러봤다.
 재판장은 "곧 공판이 개정하니 언론사 촬영 관계자들은 촬영을 중단하고 퇴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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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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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윤석열입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특검 측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공소요지에 대해 설명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일련의 헌법 파괴 범행"이라며 "내란 범행 과정에서 어떻게 헌법상의 권력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는지, 내란 범행 후 어떻게 헌법 파괴 범행을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자격으로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특검 측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등 개별 행위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수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홍일 변호사는 "오늘 이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도록 대민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바라건대 사법부야말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말 그대로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한 지 85일 만이다.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 구속영장 청구에 의해 재구속된 지 78일 만이다.
 이 사건 재판은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추가로 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것이어서 기소 주체가 다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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