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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검찰청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6 2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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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cdfdcc16367ee97c40dfeed035c26770c264161cae0a6d0c1f070550cceb6a2" dmcf-pid="Q6r57IOJE2"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검찰청 폐지,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86b27e0ea9fbaad64371c04ef723f8b4cfd9bd3d30c9a42f4161c76c48e1d05" dmcf-pid="xPm1zCIiO9" dmcf-ptype="general">【 질문 1 】 1년 뒤 검찰청이 사라진 뒤에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p>
          <p contents-hash="32704607c56f624a71f3eb2c4d24dd45dd3d742b4dd3912ee3a34c9f06a3f6ac" dmcf-pid="yvKLEfVZOK" dmcf-ptype="general">【 기자 】 검찰청은 지난 77년 동안 수사와 기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p>
          <p contents-hash="6f80b6044ac878b780aa408d3f227d2a5c0172fd921696ea5be66f15e9dee990" dmcf-pid="WT9oD4f5rb" dmcf-ptype="general">범죄 혐의를 찾아내 입증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일이죠.</p>
          <p contents-hash="ac9a0156b74c517b065c3d24b71a2536c13a98a931ab03fa8646e84b29131378" dmcf-pid="Yy2gw841EB" dmcf-ptype="general">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동시에 하면 권한이 너무 크니 이걸 분리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핵심입니다.</p>
          <p contents-hash="a52357ed54b21cc72ae8c64d034151db97a641820774520c31863fac1a63db8d" dmcf-pid="GWVar68tIq" dmcf-ptype="general">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서 나눠 맡게 됩니다.</p>
          <p contents-hash="049a48b3393b0d29bc380ed9ea524d519f38370779490f99f2fd9136abb0fdae" dmcf-pid="HYfNmP6FDz" dmcf-ptype="general">【 질문 2 】 그럼 검사는 기소만 담당하게 되나요?</p>
          <p contents-hash="dbf33bf14d47c0f85581439d68dc24ab7835d2039e1c90c0ec2b6a2cda806ffe" dmcf-pid="XG4jsQP3w7" dmcf-ptype="general">【 기자 】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3180caf30290b42cb2ddb40d621f5a078e485d788d33f03cb567a1a15130a4fc" dmcf-pid="ZH8AOxQ0Eu" dmcf-ptype="general">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b66d8079fd9723e6a3312dba9bf385b554002018f5f57143daecf5c10f2f57f6" dmcf-pid="51xDlde7IU" dmcf-ptype="general">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된다면 처음부터 수사를 할 수는 없어도 중수청이나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을 보완하는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9d927641de8de313e4db7e70b1804aa57dcb859ccba6bf0195e96d839870939" dmcf-pid="1tMwSJdzmp" dmcf-ptype="general">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b799fa5479f9edb83e1b18763b159009d60e7e200c0a7f65b7f7c7b1ddca8942" dmcf-pid="tFRrviJqr0" dmcf-ptype="general">한번 들어보시죠.</p>
          <p contents-hash="b35a1f31295d3d63fbe81d92acb15a9932bd48f6b25f3c62eea8cea4cde4c093" dmcf-pid="F3emTniBO3"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노만석 / 검찰총장 대행 (지난 8일) -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p>
          <p contents-hash="4e14697254d4750be4c4c5101bef56080f2a5d1c56ca037187e591182c456936" dmcf-pid="30dsyLnbrF" dmcf-ptype="general">여당 강경파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인 검찰개혁이 무색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p>
          <p contents-hash="9f82a508f8abf1998b4ca13b630db8e9182e827edfe6de879835ab8107afd666" dmcf-pid="0pJOWoLKrt" dmcf-ptype="general">반면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넘어, 문재인 정부 이전의 수사지휘권까지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779a8da541eb9586c7a78a0af26d66afc976938b77f9293b1b22ac4fbcdc4343" dmcf-pid="pUiIYgo9O1" dmcf-ptype="general">【 질문 2-2 】 검사의 수사 범위는 지금처럼 제한될까요?</p>
          <p contents-hash="f496ece137333a0ec1f604fc581dd1ec5427cbb1baf3714af9da56d776f61bf5" dmcf-pid="UunCGag2D5" dmcf-ptype="general">【 기자 】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p>
          <p contents-hash="6af6d0b22b822dca7f827c1559a6ca4789c28b47cc0561b20b74d478caca2b9a" dmcf-pid="u7LhHNaVEZ"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오늘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fd4b4d6ec1adc61e54a95e227edb88b00aa27cc1e1e9e5f2b2e3af0359064410" dmcf-pid="7zolXjNfrX" dmcf-ptype="general">선거 관련 범죄는 수사를 못 하게 된 거죠.</p>
          <p contents-hash="83547187b2a79d8a0f32c05ff36bbf52be55459a9011c91fe2335e0ef412efff" dmcf-pid="zqgSZAj4OH"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려고 만든 규정을 다시 없앤 겁니다.</p>
          <p contents-hash="d4e64a5c7c2499a929247eb36ca6f9032ec083164de154faa597ce15b1713352" dmcf-pid="qBav5cA8wG" dmcf-ptype="general">▶ 인터뷰 :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2022년 8월) - "대통령령에서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합니다.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p>
          <p contents-hash="424dea4a40c6148c7bd838ce56f4906a24ddbdc1715318f47da2ca8e7573637d" dmcf-pid="BbNT1kc6EY" dmcf-ptype="general">검찰개혁 이후 보완수사권이 남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수사 범위는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91fd81533753d07a70a6e12d4295219ffb61f00f30d729b5aab0f227dd900613" dmcf-pid="bKjytEkPIW" dmcf-ptype="general">【 질문 3 】 검찰개혁 남은 과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p>
          <p contents-hash="0b9a10d25f41e16b28ec0135e1d1f54a05d85681945bdf28ca074010303149c0" dmcf-pid="K9AWFDEQry" dmcf-ptype="general">【 기자 】 아직 결정해야 할 것도,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았습니다.</p>
          <p contents-hash="08aa0e3b1e0b95da5bae04c0446d0a59fc10594e7d3784a552e8271e9ae99d6a" dmcf-pid="9DF6iUphmT" dmcf-ptype="general">검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률만 100개가 넘는 만큼 일단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고요.</p>
          <p contents-hash="63dde0f7af74ea1422476a690a80c7e61848d7da9d748bd6f3543aa98e5ff7f5" dmcf-pid="2w3PnuUlrv" dmcf-ptype="general">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겠죠.</p>
          <p contents-hash="fd15cd2ae8526a419d176fe348e7d3f399e6fd8dcfba5226a4242939613d5400" dmcf-pid="Vr0QL7uSOS" dmcf-ptype="general">검찰청이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만큼 행정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p>
          <p contents-hash="bbc528fe67c2d80d5d5f39ee498610848cac179f8da9a6d27f2f46dc83da04bc" dmcf-pid="fmpxoz7vIl" dmcf-ptype="general">당장 전국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들어갈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고요.</p>
          <p contents-hash="559b694dab91c5add6bc1c986f51ed243019f601a3a789e2c14c39924e2505d8" dmcf-pid="4sUMgqzTIh" dmcf-ptype="general">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로 표지판에 적힌 검찰청이라는 명칭도 다 바꿔야 하겠죠.</p>
          <p contents-hash="e9af22fc529631bf2f6220888d7ef57b9bd8dde9592c77125ab9549667447844" dmcf-pid="8OuRaBqywC"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p>
          <p contents-hash="b2cc4f22686205a397bab1bd4bf2d8402dc4c2e342d142aa470971075ab3cc41" dmcf-pid="6I7eNbBWII" dmcf-ptype="general">[hyun.jiho@mbn.co.kr]</p>
          <p contents-hash="15fd8a5f8f9725c560ad8d3d389ba430cf3ffa787b01cbd7890a0b52f13f78dc" dmcf-pid="PCzdjKbYDO"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혜영 그래픽: 유승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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