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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검찰청 폐지 놓고 “야만시대 종료” vs “범죄자 활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6 23: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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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9.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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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검찰 내부는 침통한 표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의결 직후 당대표회의실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대중 대통령님에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던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약속을 지켰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결단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한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 국민들의 열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 감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권력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한 번도 빛난 적 없는 정치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소청,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수사기관을 설계하고 다시는 정치검찰이 등장하지 않도록 견제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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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26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6/551714-qBABr9u/20250926225448821xams.jpg" data-org-width="600" dmcf-mid="KbA1j841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6/551714-qBABr9u/20250926225448821xam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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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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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도는 민주당 손에 무참히 유린당했다”고 개정안 전반을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은 것은 정체조차 불분명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뿐”이라며 “범죄자는 활개 치고, 피해자는 외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건전 재정을 지켜온 마지막 보루인 기획재정부마저 사라졌다”며 “그 자리를 대신한 건 ‘기획예산처’라는 이름의 민주당 자산관리사다. 국가 재정을 지켜야 할 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순간”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역사는 오늘을 기록할 것이다. 아마추어들이 권력을 쥐면 제도는 휴짓조각이 되고 국정은 도박판이 되며 국민은 희생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날”이라며 “이번 개악의 파열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민주당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자포자기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더욱 공격당하고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어 달리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라며 “이미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과부하 돼 외부에 목소리를 내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간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수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수사·기소 분리는 역사적 흐름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검찰 본연의 기능을 묶고 ‘검찰청’ 명칭이 사라지는 데 대한 안타까움도 새어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1년의 유예기간만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설치해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과 함께 1만여명에 달하는 검찰 인력을 중수청과 공소청에 재배치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개편해 중수청에 탑재하는 것만도 몇 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의종·김우성 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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