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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보리, 이란 제재종료 유지안 부결…제재복원 임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7 07: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英대사 "제재 복원 필요한 단계 이행…주말 이란제재 재개" 이란 "제재 재가동은 무효"…러 "유엔사무국 올바른 결정 내리는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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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이란 제재종결 연장안 표결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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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6일(현지시간) 대이란 제재의 부과 종료를 6개월 연장하는 결의안 논의했으나 9개국이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됐다.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이날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한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이란 제재 부과 종료 연장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9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을 요청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파키스탄, 알제리 등 총 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과 가이아나는 기권했다.
 결의안 부결에 따라 대이란 안보리 제재는 그리니치표준시(GMT) 기준 오는 28일 0시(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 자동 복원될 예정이다.
 다만, 안보리 이사국 간 자동 복원의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데다 당사자국들이 대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제재 복원 이후에도 외교적 합의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에 서명한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일명 E3)은 핵 합의와 관련해 이란의 중대한 불이행이 있었다며 대이란 안보리 제재의 복원 절차(일명 스냅백) 개시를 요청한 바 있다.
 제재 복원 절차 통보 뒤 30일 이내에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대이란 제재를 계속 유예하겠다는 결의가 채택되지 않으면 제재가 자동 복원(스냅백)된다.
 안보리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종료 상태를 현재대로 유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표가 4표(중국·러시아·파키스탄·알제리)에 그쳐 부결됐다. 반대는 9표, 기권은 한국과 가이아나 등 2표로, 표결 결과는 이날 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했다.
 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핵 시설 접근을 허용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에 대한 우려를 해결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 나설 경우를 기본조건으로 내걸고 이란이 이를 받아들이면 제재 복원을 6개월 연기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바버라 우드 주유엔 영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 안보리는 신속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명확한 경로가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스냅백 절차의 필요한 단계들을 이행했으므로 대이란 유엔 제재는 이번 주말 재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서방의 의혹을 부인하며 미국이 지난 2018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황에서 그에 동조한 E3의 제재 복원 시도는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압바스 아락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외교를 배신했지만, 그것을 매장한 것은 E3"라며 "스냅백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정치적으로 무모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어 회의 종료 후 회의장 앞에서 약식회견을 열고 "외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지만, 이전보다 더 어렵고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자국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서방의 압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협정을 체계적으로 위반한 당사자가 그 협정 아래 설정된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의 핵심 원칙"이라며 "안보리 제재 결의를 복원하려는 모든 움직임은 무효"라고 이란 편을 들었다.
 폴랸스키 차석대사는 이후 추가 발언에서 안보리 이사국 간 단합이 부족할 경우 제재를 재개하고 이미 폐지된 제재 위원회를 복원할 수 없다고 유엔 사무국이 결정한 유사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엔 사무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제재가 복원되려면 유엔 사무국이 재개 시점을 기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한편 이란과 E3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뉴욕에 모여 제재 복원을 연기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 협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제재 복원 시점인 28일 이후로도 외교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리는 앞선 안보리 회의에서 대이란 제재 복구가 그 이후 외교를 통한 제재 해제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냅백 과정 완료 이전이든 이후든 이란과의 의미 있고 직접적이며 시한이 정해진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준비를 재확인했다"라고 언급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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