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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철저 조사" 野 "남탓 말라"…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9 06: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李대통령 "2023년에도 전산망 장애로 피해 2년 지나도록 게을리 했는지 철저 조사 필요" 野 "이틀 지나 등장해 2년 지난 과거 정부 탓 남탓 그만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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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집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dailian/20250929060614977rrzi.jpg" data-org-width="700" dmcf-mid="ypOGgJHE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dailian/20250929060614977rrz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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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집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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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는 사태로 번졌다. 다만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때였던 2023년에 전산망 장애가 있었는데, 2년 동안 보호를 게을리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점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 탓" "남탓"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놀라운 것은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전산망 보호를 게을리 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중요한 기간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2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며 "당연히 2중 운영 체계가 필요한데 왜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는지, 이 문제도 정확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있었고, 당연히 정부 전산망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을텐데, 대비책은 없었다"며 "대비책이 작동을 안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향후 운영을 잘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라면서도 "곳곳에 아예 국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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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dailian/20250929060616199vmhc.jpg" data-org-width="700" dmcf-mid="WOGUmkuS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dailian/20250929060616199vmh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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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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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전임 정부 탓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2023년 이후 2년간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 재임기에 해당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사과하는 척 또 남탓만 했다"며 "이틀이나 지나 이제 등장해 2년도 넘은 과거 정부 탓을 늘어놓기 바쁘다"고 혀를 찼다.
 이어 "주요 국가 전산망을 점검하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채 화재가 나고 조기 진화에 실패한 것은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과오"라며 "산업 재해는 오너 책임이라며 득달같이 제재하면서, 국가 재해는 대통령 책임이 없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속 뻔히 보이는 남탓 그만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라"며 "잘못을 시인한 만큼, 수습 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1월 새올지방행정시스템 마비 사태 때 야당 대표의 지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겪은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 행정망 마비 사태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며,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주장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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