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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지도도 없이 운전한 것”···부처 담당자 강하게 질타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9 06: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 먹통 길어지자<br>직접 중대본 개최···“국정 책임자로서 송구”<br>“민생 시스템 밤 새워서라도 신속 복구” 지시<br>“3시간커녕 이틀 다되도록 복구 안돼” 질책<br>예비비 지원해 수수료 한시적 면제 등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NmuYS8tWm">
          <div contents-hash="dc628bef69a4e81a580ee5e2000e8d04ae3b403a649ee3e89feea1599425bf95" dmcf-pid="tjs7Gv6FCr"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507eb262ad0441bb18ac57225f12ff24f80ffa2e8a4d490c105e7fb8693008" dmcf-pid="FAOzHTP3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seouleconomy/20250929064716056bosq.jpg" data-org-width="640" dmcf-mid="ZgY8UtLK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seouleconomy/20250929064716056bos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83ec11bc37957e4cc2c6f6e1eb7778abd30077c5002ffc1f161a82970749cf" dmcf-pid="3cIqXyQ0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seouleconomy/20250929064717351icdb.jpg" data-org-width="640" dmcf-mid="5hv2FXdz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seouleconomy/20250929064717351icd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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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4b300aa56b1288f05264ef5e0f6f5a0d253238b434bb6d36a4e3a3700ebe9c0" dmcf-pid="0kCBZWxphE" dmcf-ptype="general">
           <p>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가 확산되자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중 운영 체계’ 등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았다며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담당 부처들을 강하게 질타했다.</p>
          </div>
          <p contents-hash="e9e29339ba852b11b9c0acbf20ff465050a453ecca30d4bd5244650711d6975b" dmcf-pid="pEhb5YMUyk" dmcf-ptype="general">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연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우편·택배·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는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특히 취약 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a0fafb5b2d6de77b1d64dfcf7d56bacad4b7106ce318c93d8996e802ced1cd34" dmcf-pid="UDlK1GRuhc" dmcf-ptype="general">또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투명하게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처 방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민간과 협력도 촘촘히 구축하라”며 “전산 시스템의 문제로 납세·계약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혹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d13c52d7501aebde62dd9fbfebc6c56b79e1182298217c64f38b99320c72441e" dmcf-pid="ukCBZWxpv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놀라운 건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16f6888fb8881a56ff69db85a64cc2e3b8b6825dfa107d8afa7ef503d2ecc1b" dmcf-pid="7Ehb5YMUhj" dmcf-ptype="general">이어 “이렇게 중요한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2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며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f1ea7a5a24844c8a9656bee044fc9941e1622a03e111e484a13ecf3de9be097" dmcf-pid="zDlK1GRuTN" dmcf-ptype="general">보고 과정에서 담당 부처 책임자들이 정보관리 규정과 운영 원칙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정과 지침의 완비와 제대로 된 운용”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운영을 잘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곳곳에 아예 국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555bcc2729f6d5c66234c78f8717314634d3ae676cf95f72433dea94dc26426" dmcf-pid="qwS9tHe7Ca" dmcf-ptype="general">또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있었고, 그에 대해 정부 측에서 대책을 지시했을 텐데, 당연히 정부 전산망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기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예측 가능한 일이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 대비책이 작동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f3c680f238ee64caa127f37e9b5eccfd36a2a9257928248a37b1065a60cfde72" dmcf-pid="Brv2FXdzh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겠다”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보안·안전 시설에 관한 부분은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여나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도 지시했다.</p>
          <p contents-hash="cfc72ea5fc63e6436a0d5045a894c226e63036889b8b9a1c44b1f77193d6d572" dmcf-pid="bmTV3ZJqlo"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는 2시간 40분가량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가, 대통령실 안보실장·정책실장·AI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6cc40db3457fdd93469148e491d80f34733a53b9d149673e5dd7b978e047fd06" dmcf-pid="Ksyf05iBSL" dmcf-ptype="general">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77bdad4051af07817ba99cca292a9605161001447e5ab1ca00051e74ec37d439" dmcf-pid="9OW4p1nbv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는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많지 않다”며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고 당부했다.</p>
          <div contents-hash="46e34f19b870a7f3821f7d519beff19fd18d54f0022d3974d7e000bcdbd154e2" dmcf-pid="2IY8UtLKvi" dmcf-ptype="general">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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