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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청문회 불출석"‥민주 "나와서 진실 밝히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0
2025-09-29 09: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lJp1nbWX"> <div class="video_frm" dmcf-pid="QgSiUtLKhH"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8VzhePSgS5"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6IgBlsKGhZ"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8VzhePSgS5"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9/29/imbc/20250929094016955jtb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28042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68339a162a5869b6856d0e646e26c6756ba770842c4cf1a066f46b058d34e176" dmcf-pid="xavnuFo9CG" dmcf-ptype="general"> [930MBC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y3P5cgtsSY"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4d3d24f2d28caf91fac787e80ceeea5e122dd7bf1d1711489bd926de96a51113" dmcf-pid="W0Q1kaFOyW"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기로 한,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p> <p contents-hash="d1f3c021da5e95e464b86c037e65a0ae6fba1cc68914cf6142b8bef66b509a6a" dmcf-pid="YpxtEN3Ihy" dmcf-ptype="general">이번 청문회가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등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p> <p contents-hash="43331df6deba6c72332357d4fb2fa684bc93a08e7c88a420891ceeffbd3dbf8f" dmcf-pid="GUMFDj0CTT" dmcf-ptype="general">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출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1fd21e7268ef1b7a97ef44572568fd323216539bb10b44fb070f3aefd42e2d60" dmcf-pid="HuR3wAphhv"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X7e0rcUlSS"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81a62504e4e28ae86961becf04e72d84182574160bdccb63df30f41040be2a1c" dmcf-pid="Z6cVWl41yl" dmcf-ptype="general">청문회를 나흘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장짜리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34feff6acf96b72d309c10dcfefdbffcf135f879cba83d13d33c344864697f0f" dmcf-pid="5PkfYS8tTh" dmcf-ptype="general">"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출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1cc5a4cbc4e1a8cea5b85d9b4b00f9de60214724d787b6682c864fa9e74b835c" dmcf-pid="1QE4Gv6FCC" dmcf-ptype="general">지난 5월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아직 안 끝나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p> <p contents-hash="4e1eaaecec04a8ba0f0088a82955ef4b9f023915812b9612a2db3fb7471f204f" dmcf-pid="txD8HTP3v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근거 법률들을 열거했습니다.</p> <p contents-hash="b4a4e369b0985ec5ceafed6423d717839126132ed47d399f45889c59ce2347f4" dmcf-pid="FMw6XyQ0yO" dmcf-ptype="general">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법 8조와 국회법 37조 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p> <p contents-hash="2e180dfde995bd380636079d4bea6e6a03bb0ee2c810ccf8224fd374c753a22f" dmcf-pid="3RrPZWxpys" dmcf-ptype="general">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도 같은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p> <p contents-hash="bf5595f6b86c4143b28ad2d7032857bbf6a6ca8938b0c448eff45126a6a418b6" dmcf-pid="0emQ5YMUym" dmcf-ptype="general">지난 5월 파기환송심 직후에도 대법관들은 이번에 낸 것과 비슷한 의견서를 국회에 내고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77b40db45781ea119b1af501d64af258a99f8e548df548ec649ac721a901f946" dmcf-pid="pdsx1GRuvr" dmcf-ptype="general">[정청래/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5월)]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비겁합니다."</p> <p contents-hash="9d6111561e91eaa1cda4ad7649d597367fefd42c078485e7d8ac400ca86bd0ac" dmcf-pid="UJOMtHe7Ww" dmcf-ptype="general">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04816e53e8e0ff74158e34ede8f5e730b91a74aaf29b9885d3e7482b9b624a34" dmcf-pid="uiIRFXdzyD" dmcf-ptype="general">[최혁진/무소속 법사위원] "이번 청문회는 판결의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p> <p contents-hash="b160b85b100c3b2136d975afbb5745e6b4d609cfccf6957d95afb0d1214250e7" dmcf-pid="7nCe3ZJqvE"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하더라도, 여당은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facdffd78a426a20029cad55bdbdb32e47e7dbbc95423729fae00bd476fb9a07" dmcf-pid="zUMFDj0Cvk"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의 버티기에 재판 개입 의혹 규명이 늦어지면서, 여당 일각에선 동행명령장 발부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ca1b0eda678abb39fca76d8a5f5dc2bac07cd450c61ebb339cb1f2d1e7ea1eb1" dmcf-pid="quR3wAphCc"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상훈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B7e0rcUllA"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14bc16cf4fe66f4f80aca577da9f02fab321ccfa85eaaf8e23668e9528178eda" dmcf-pid="bzdpmkuSlj"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contents-hash="a7423bf85bae481facb1bb88e9b40dd8d2f9c28997bbbeee7357c89c8c3d0297" dmcf-pid="KqJUsE7vyN"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60812_36790.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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