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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년간 불공정거래 464건 적발…부정거래·공매도 과반 차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9 14:5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교묘해지는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rAlOXdzt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b5c30ab313fbb05b81e386ef7a042f719c0acaa6efc0fbc75cc050569195e5" dmcf-pid="FmcSIZJq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moneyweek/20250929143749245lowo.jpg" data-org-width="680" dmcf-mid="12U82JHE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moneyweek/20250929143749245low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d5fccdb5a292d7b3d5f64487e20d9dd0724b98e2cf55553b876ca9efaf0cd69" dmcf-pid="3skvC5iBHE" dmcf-ptype="general">
           최근 5년간 자본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가 464건에 달하며, 부정거래와 공매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차입공매도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만 64곳에 이르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이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div>
          <p contents-hash="5eff7db6c386a782eaec1b8dbae42866e9109fbf75ec062f2dd02bfb2c876727" dmcf-pid="0OETh1nb5k" dmcf-ptype="general">29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5년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464건 적발됐다.</p>
          <p contents-hash="03ef89a1df0239894dce17182108fafaf695f41c38ab7135d20cb89afea30f80" dmcf-pid="pIDyltLKYc"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같은 기간 거래소로부터 578건의 이상거래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의뢰 건수 대비 불공정거래 확인(464건) 비율이 80.3%이었다.</p>
          <p contents-hash="81937b9db0cbfaf5172a705cae7695b14a174c09ae57e9a458dfaa558dd99272" dmcf-pid="UCwWSFo95A" dmcf-ptype="general">유형별로는 부정거래가 122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공매도 119건(25.6%), 미공개정보이용 86건(18.1%), 시세조종 58건(12.5%)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거래와 공매도만 합쳐도 전체의 51.9%를 차지해 이 두 유형이 불공정거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aa01cfe9a01c29945217ebf112579cd6c567d0df0ac697053bb5fdd60100c1dd" dmcf-pid="uhrYv3g2Gj" dmcf-ptype="general">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수사기관 통보가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조치 106건, 검찰 고발 100건, 과징금 부과 85건 순이었다. 검찰 고발과 수사기관 통보를 합하면 273건으로 전체의 58.8%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p>
          <p contents-hash="188caac62a538e98ddf30035f91aa39e95fc7f340b9e258a38173a7718f7301f" dmcf-pid="7lmGT0aV1N" dmcf-ptype="general">특히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차입공매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는 64곳에 달했다.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고발과 과징금이 쏟아지는데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p>
          <p contents-hash="a9751f1072ebb46fd8f1ca2c2ce51775494b6081c4f931346b5ba7172568b9fc" dmcf-pid="zSsHypNf1a" dmcf-ptype="general">개인과 단체가 직접 신고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는 5년간 1만2258건에 달했다. 이 중 실제로 사건화돼 조사에 활용된 건수는 407건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신고가 조사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072b94e701be128e76e082eb5267cdd39bcf965d2e023768d1a51a67fec9f48a" dmcf-pid="qvOXWUj4Zg" dmcf-ptype="general">실제 제재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3875만원이었다. 건당 평균 약 108만원 수준으로,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상금 규모나 신고 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18cccc6e061374061c1f20fbc6824e3c18599629870f97e52bc4b2cbe07978e2" dmcf-pid="BhrYv3g2Ho" dmcf-ptype="general">허영 의원은 "최근에도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금융권 종사자가 공모한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c2989fc7a4b5e233eb04d161d1ad32dbff4ba1100752346e3efa441de2cfbac" dmcf-pid="blmGT0aVtL" dmcf-ptype="general">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첫 부과가 이뤄졌다"며 제도 운영의 지연을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96d6288e5efe98edfef9869fbca1e3186d544013e06fcfc349b0eac7ae0e044" dmcf-pid="KSsHypNfHn" dmcf-ptype="general">허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없이는 '코스피 5000' 같은 성장 목표 달성도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6d26b4004efdb01e50fc5298088ea031896170408b947a16c4b7a254b43b6bb" dmcf-pid="9vOXWUj4Zi" dmcf-ptype="general">김병탁 기자 kbt4@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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