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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진행‥"하늘·헌법 위 사법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4
2025-09-29 20: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cJzqXdzCw"> <div class="video_frm" dmcf-pid="2kiqBZJqyD"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G9QxqEQvH"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165wrnZwCY"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G9QxqEQvH"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9/29/imbc/20250929201008130rdgo.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29377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VEnBb5iBvE"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fDLbK1nbCk"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3e5081506f25f975be7e13e0f0bb2c095fdd0df52082dbff3a9faac663ea1118" dmcf-pid="4woK9tLKWc" dmcf-ptype="general">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기로 한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여당이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8af7e337eedfb8224d0666ee4c8148347c721e5bc106cdf7ab1cfbb084ca70a" dmcf-pid="8rg92Fo9CA" dmcf-ptype="general">정청래 대표는 '하늘 위에 사법부가 있냐'며 오늘도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했는데요.</p> <p contents-hash="cff39af0f62ab2f876f04f6958abad66abadf6fcd084bd34a0872cf808f37526" dmcf-pid="6ma2V3g2lj" dmcf-ptype="general">여당은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청문회 수준으로 열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1fd21e7268ef1b7a97ef44572568fd323216539bb10b44fb070f3aefd42e2d60" dmcf-pid="PsNVf0aVCN"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QkiqBZJqva"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08ae0c0baa832e9fabd178532b56022af0732fab63c2b72996493debeee35a38" dmcf-pid="xEnBb5iBCg"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d651139bb14a8723eff9e3b99b26cb54043a1cd57f726a3312ba7cc58f59de9" dmcf-pid="y90ICN3Ilo" dmcf-ptype="general">줄줄이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지귀연 부장판사의 빈자리라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fc018460845c04c65fb1e3bd060f8439218824fe88c865b04b0d4e320fa3dc18" dmcf-pid="W2pChj0CSL" dmcf-ptype="general">[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민주당의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365823c932f605ddadd53b73891cbcfebf04ac92bb63d084c93cdf6142553364" dmcf-pid="YVUhlAphyn" dmcf-ptype="general">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p> <p contents-hash="69a00c798f28bfbe82a4e0e4307b5306f4d5527a2d8cbcf3a87546d410653f57" dmcf-pid="GfulScUlCi" dmcf-ptype="general">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열린 청문회처럼 이번에도 증인과 참고인이 거의 없는 '맹탕' 청문회가 예상됩니다.</p> <p contents-hash="9be749eb2b9d46165deddf87c02819bac8707adcbe639e80d91459a7040768f0" dmcf-pid="H47SvkuSCJ" dmcf-ptype="general">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에 이어,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겠다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f97848c86a59eaeafff991f0633df2c5fb1ade10b956dc45d0e6488c2f4e0648" dmcf-pid="X8zvTE7vTd" dmcf-ptype="general">[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p> <p contents-hash="bbcd389a6017e358f3f43a7ff03348a9ba98e2dd2c9c64a772f36c4b21394b33" dmcf-pid="ZGIJiVOJhe" dmcf-ptype="general">여당에선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p> <p contents-hash="601ef814cd110aea527a76cde434f17ec97d394140e2aff4fba7c90454fad958" dmcf-pid="5HCinfIihR" dmcf-ptype="general">사법독립을 보장한 헌법 조항을 불출석 이유로 내세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정청래 당 대표는 "대선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p> <p contents-hash="06ef5985f71b9001864f64ffe98ce05cdd41aca0b28010d6420e34e4bc76601b" dmcf-pid="1XhnL4CnlM" dmcf-ptype="general">[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얼토당토않은 궤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p> <p contents-hash="74be5d500b72a025bc646a629aa74a403425923f58ed216334011d737c91db11" dmcf-pid="tZlLo8hLyx"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대법관 증원과 법관 외부 평가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 발표를 추석 연휴 뒤로 미뤘습니다.</p> <p contents-hash="3487a489470128c4a795c439d0ba1338a7e745e879a62b1dad333ef9c05cb681" dmcf-pid="F5Sog6loTQ" dmcf-ptype="general">"표면적으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만큼 추석 연휴 민심을 살피며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1648bcb0aee813631e78b7dda1c204ab59d88b74dd0193dc0a0b4a1ac4edd667" dmcf-pid="31vgaPSgCP"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상훈입니다.</p> <p contents-hash="435ab333c2b3b3ce44d95dd67df80f012dee9e0b4f374951c77f339be5a7c3f9" dmcf-pid="0tTaNQvay6"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박천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pFyNjxTNh8"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82d89bd90ba5b46cab3bb7f69b5bfcd883577dcc2fd427cb14a7fa3bbec0cbaf" dmcf-pid="U3WjAMyjW4"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박천규</p> <p contents-hash="b183ec830268f0e9c72c1ae4a3ceb1460eed7cb53d4850adae6d4b3138e03e10" dmcf-pid="u0YAcRWATf"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contents-hash="745c5d90e9971dbec67431fc7c9daf93ad7f44820cafc0d61c48935b4edd437f" dmcf-pid="7pGckeYcTV"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1084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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