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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위 끝나도 위증고발 가능 '증감법' 통과…4大 쟁점법안 마무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9 23: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與주도 국회 본회의 처리…기한 끝난 위원회 고발 주체는 '국회의장' 정부조직법 등 놓고 4박5일 필버 대결 종료…온실가스 배출권법도 통과 민주 "국힘 필버, 무책임한 쇼"…국힘 "악법 몰아치기, 배출권법도 기습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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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증언·감정법 상정 뒤, 무제한 토론 시작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2025.9.28"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yonhap/20250929230515862zuhm.jpg" data-org-width="1200" dmcf-mid="2DSaMCVZ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yonhap/20250929230515862zuh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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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증언·감정법 상정 뒤, 무제한 토론 시작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202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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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정진 김유아 기자 =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여야는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이어온 쟁점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대결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을 두고 여야는 전날 저녁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45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수정된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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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증언·감정법 필리버스터 시작에 본회의장 떠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과 함께 김은혜 의원이 토론이 시작되자 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5.9.28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9/yonhap/20250929230516034zlft.jpg" data-org-width="1200" dmcf-mid="VRJBtRWA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yonhap/20250929230516034zlf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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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증언·감정법 필리버스터 시작에 본회의장 떠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과 함께 김은혜 의원이 토론이 시작되자 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5.9.28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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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국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공동 서명(연서)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을 담당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위증 고발이 접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2개월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장이 본회의·위원회에 중간보고하고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은 이를 승인해 최대 2개월 범위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당초 민주당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두 차례 수정을 거쳤다. 
 법사위 통과 개정안에서는 활동 기한이 끝난 위원회의 위증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규정했으나,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한 차례 바뀌었다. 이후 이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렸다. 
 최초 개정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1·2차 수정안에서 모두 삭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배출권 시세 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체계에 명시한 이 법은 민생 사안에 해당하는 비쟁점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 기후특위가 구성된 후 첫 번째로 제출한 이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변동·고정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이나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쟁점 법안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이날 통과한 증감법 개정안 등 4가지다.
 이 법안들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매번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민주당도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본회의 처리에 꼬박 4박 5일이 걸렸다.
 여야는 기나긴 필리버스터 대전을 마친 뒤 서로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페이스북에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보여주기 쇼'로 일관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민생개혁 의지가 텅 빈 회의장을 채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되 소모적인 국회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4박 5일은 협치를 짓밟은 민주당의 '악법 몰아치기'였다"며 "협치의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됐고, 국회는 다시 민주당 폭주의 무대가 됐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증감법과 함께 처리된 온실가스 배출권법의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합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증감법 처리 직후 의사일정을 변경해 이 법안을 기습 상정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도 반성하기 바란다. 우원식 의장의 국회 운영은 역사에 남을 만한 편파적 심판이다. 중국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느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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