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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특검 검사 단체 성명 “검찰청 폐지, 특검 수사 혼란…복귀 요청”

온카뱅크관리자

2025-09-30 11: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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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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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b897f86a1fee26af2527b79588431522cab0c6e30b868ca8ed5b73c2df8178" dmcf-pid="BV5bOMyjh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kbs/20250930113754407hxmd.jpg" data-org-width="640" dmcf-mid="PX8DHj0C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kbs/20250930113754407hxm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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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af803c528c86e3a1c067825c12a3bcfd4238075abb75991d36db94df891641f" dmcf-pid="bf1KIRWASw" dmcf-ptype="general">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특검팀 내 검찰이 직접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6b18864ea812d469a6fa3fdb6ef0859a53f26248a7eb575860a1c5b2b7a98368" dmcf-pid="K4t9CeYcCD" dmcf-ptype="general">KBS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들은 오늘(30일)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bae3e675a0751b91effc4e4ce977c1b1e2e8ce6db9c78a7c52a13ce9d0356d8" dmcf-pid="98F2hdGkSE" dmcf-ptype="general">하지만 파견검사들은 최근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상황에 특검에선 이전처럼 직접 수사를 하는 게 모순된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ad7cd79ebc8ea2f6c3a8ef39cf6fe3baf0b397259f8a4aeefaecde070026221c" dmcf-pid="263VlJHECk" dmcf-ptype="general">이들은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d4d5cb4c03c91e37463ddbf9fdcaeb73fbdf90f48ee7044d8e0a2d12ef3efbff" dmcf-pid="VP0fSiXDyc" dmcf-ptype="general">이에 어제 회의를 진행해 전체 의견을 모은 검사들은 민중기 특검에게 특검에서 그간 맡았던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검찰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69f3fe1e2d0b4dd93a78a47f21f8f5c422ae7162d3a1c12f144a37a64a61be2b" dmcf-pid="fQp4vnZwlA" dmcf-ptype="general">나아가 그간 3대 특검으로 인해 검사들이 대규모 파견을 간 상황에서 일선 검찰청의 형사미제 사건이 폭증한 만큼, 복귀를 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일동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종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p>
          <div contents-hash="03f8c68eee61c196f31d91196f4ccc74ddcdafa51673157aed225cee447d21b7" dmcf-pid="4xU8TL5ryj"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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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557fdf79eef2ec00abd519c4f2c4485dedb19677cf80aef3037676fb816935e" dmcf-pid="8Mu6yo1mvN" dmcf-ptype="general">김영훈 기자 (huni@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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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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