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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무조사 부담" 中企 호소에 국세청장 "상주 조사 최소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30 16:2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소기업중앙회, 임광현 국세처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 개최<br>임광현 국세청장 "상주 조사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할 때만 실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wV1BmbYH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bcc813e87ba93be1375b8c62cfe4ac51bca80de037fe769c45797f6bd3a05a" dmcf-pid="UrftbsKG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EWS1/20250930162244603wjyo.jpg" data-org-width="1400" dmcf-mid="FGFZzwqy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EWS1/20250930162244603wjy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40ac8d1af5c33600221db28b754bd8570aceb36f00b361957da07654df7853" dmcf-pid="u3kxapNfY0"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p>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44c3db3bc6ab40bb9898eb34e0e3a2967975c72c6eb676ace4070e375503d077" dmcf-pid="70EMNUj413" dmcf-ptype="blockquote1">
           "회사에 조사팀이 몇주, 몇 달씩 나와 있다 보니 현업부서 직원들은 조사팀을 보고 '회사에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H사 정책팀장)
          </blockquote>
          <div contents-hash="554bd2890ee6bc5a0a4a279d990ecfe0b593667f16786e12b3ee20759a4982ac" dmcf-pid="zpDRjuA81F" dmcf-ptype="general">
            중소기업계가 임광현 국세청장에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인들은 최근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만이라도 세무조사를 면제해달라고 했다.
          </div>
          <p contents-hash="fb625d9a548dcd727de9df97a45b5fcd79200509c5c184df36c2e95bb956b8a6" dmcf-pid="qUweA7c65t"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현장 상주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f6b23dd9e9c962298c589a92896d45b6719bdc10ef9e65051f4c7a0d9a242b0a" dmcf-pid="BurdczkPX1" dmcf-ptype="general">3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본원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e37669c4adab9b518f6d1c82c548c2e7d134f5c2c9bd6e7c1cf269ba8ab4ef4a" dmcf-pid="b7mJkqEQ15" dmcf-ptype="general">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임 청장에 △기업 현장을 고려한 세정 개선과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을 당부했다.</p>
          <p contents-hash="a6d45de19f19802dca5a44efb4a229e239639e1fd12938384546decfe718f0c2" dmcf-pid="KzsiEBDx5Z" dmcf-ptype="general">김 회장은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고 올해는 통상문제까지 겹쳐 휴업이나 폐업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세무조사의 부담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683c6409c7acefc1920c0b6ba3a498ba01f31812c7d9b3a6aa7fc008b63f97" dmcf-pid="9qOnDbwMX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EWS1/20250930162246932sach.jpg" data-org-width="1400" dmcf-mid="3DEjI4CnG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EWS1/20250930162246932sac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3ebbe03870776ea5cbae9d8376a3c985939bd297ed993a8f8e71fe5ce991e9dd" dmcf-pid="2BILwKrRtH" dmcf-ptype="h3">中企 "상주형 현장조사 부담…성실신고자는 면제해달라"</h3>
          <p contents-hash="1ba5a417efc782dd3ec9f0649df1b77b5c9ef0d4a2d62f0d6b16a1140f66d7fb" dmcf-pid="V1j6LFo9GG" dmcf-ptype="general">참석한 개별 중소기업들도 한목소리로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특히 상주형 현장조사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다.</p>
          <p contents-hash="e56b645f46cfff79659d00994bea578270fcfd0936923548a5d0fef63850d30f" dmcf-pid="ftAPo3g2HY" dmcf-ptype="general">세무조사 유형은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기 세무조사와 탈루 혐의가 있을 시 실시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다. 이때 조사팀은 현장 상주 조사를 통해 사업장에 장기간 상주하며 회계자료 등을 확인하고 질문조사 건을 행사한다.</p>
          <p contents-hash="f22329b79df1059e55db4108fd32b8601387b19c0f76e1db74ad65932be107a2" dmcf-pid="4FcQg0aVHW" dmcf-ptype="general">관련해 도소매업 분야 L사의 재무팀장은 "자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데 조사팀이 현장에 나와 있으면 심리적 부담이 생겨 충실한 자료 준비에 지장이 생긴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c0c1678765acb2a85ab9847affb2b150945c21043a1774b4b94e5fa888006ca7" dmcf-pid="83kxapNfHy" dmcf-ptype="general">도매업 분야 K사 회계팀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회의실이나 사무공간을 조사팀에게 제공하다 보니 막상 직원들의 업무 공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fc40f3ec7d3607ecc5d3d0c95a8e79f66fa6b41c344184c1f403c2afa6ac4a0d" dmcf-pid="60EMNUj4YT" dmcf-ptype="general">박승균 강원기계공업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주요 행정업무 기간에 세무조사를 자제해달라"며 "세금신고, 결산·공시 등 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9659bc951e1c0fd7d167f08db14fe3549d4b070178cbc825e0a609bc5f99580" dmcf-pid="PpDRjuA8Xv" dmcf-ptype="general">개선 방향으로는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자라도 세무조사 면제하는 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4427f3b82d29cfa760a91c9fc15dce81d384b56645ab226ddf3c875a07e0e62a" dmcf-pid="QUweA7c65S" dmcf-ptype="general">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해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5893b0794cb90fd10f5e7d5502004777367b119a333b1c92023deec9653491bc" dmcf-pid="xurdczkPXl" dmcf-ptype="general">김기문 회장은 "세수에 지장이 없다면 세무사협회 등 세무전문 기관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한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8e005dc25548b15b6f80b5419281027ee8386644f6a37b45f65f5bdf00cedc" dmcf-pid="ycbHuE7v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광현 국세청장이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EWS1/20250930162249213gwux.jpg" data-org-width="1400" dmcf-mid="0pEMNUj4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NEWS1/20250930162249213gwu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9dd4dca30060f0879f9c5843b05cd7084f57d280384e94cc4f0e5e370b9b021c" dmcf-pid="WlM78v6FXC" dmcf-ptype="h3">국세청장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현장 조사 최소화"</h3>
          <p contents-hash="5576fd021e32d28e966d854edeccefba7c4ff43fee2fd2fe13e09b970b715917" dmcf-pid="YSRz6TP31I" dmcf-ptype="general">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주형 현장조사 최소화를 약속했다.</p>
          <p contents-hash="bd7365b0d04deec1f9b110741d8cba39924594b664ea9bf41777f0d2983d56b0" dmcf-pid="GveqPyQ0HO" dmcf-ptype="general">적용 대상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다. 절차는 사전에 이들에 '현장 상주조사 감축 안내문'을 교부해 준비사항을 안내한 뒤, 회계자료, 전표 등 기본 자료를 준비하도록 한다.</p>
          <p contents-hash="d078a8f5ed8b561c22a4174eebc6dc954a52f91768af9593b02a254ce6192a41" dmcf-pid="HTdBQWxp1s" dmcf-ptype="general">이후 현장 상주조사는 사업구조 파악, 현업 인터뷰 등 필요한 기간을 위주로 실시하고 납세자 업무공간이 아닌 조사관서 사무실 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7d4afe3b1d87c035af367b82623bf0038c684b24c2b06946dd2a9c8c8f63c97" dmcf-pid="XyJbxYMUXm" dmcf-ptype="general">단 자료 미제출이나 전산장부 변환 과정의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기간 감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b8fb97ab0f4c9c979ab920d809ad5b0e0e31f679238ada715932158a2f964b76" dmcf-pid="ZWiKMGRuYr" dmcf-ptype="general">임 청장은 "중소기업은 경제 근간을 이루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경제를 이끄는 핵심 주체이나 최근 관세 여파 등으로 경제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e4d6e726bad5b56d57a10d9e77dc933ac6f1717c53c2aae71c6ea7e6e2582e" dmcf-pid="5Yn9RHe7Hw" dmcf-ptype="general">그는 "그간 세무 공무원이 기업에 몇주,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세무행정의 발전으로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현장 상주 중심의 낡은 관행을 과감히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e43cb0e774ab56f803aad07d8d3c97be16557259e5759606ffcf78b4974ad78" dmcf-pid="1GL2eXdzXD" dmcf-ptype="general">임 청장은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때만 실시하겠다.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세무조사의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소통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6c851a503057cbf0a52b0314934d4bc0e69512dc67f18a846e003bd6511d7e9" dmcf-pid="tHoVdZJqtE"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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