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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검찰, 항소·상고 남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3
2025-09-30 16:2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Wp3eXdzhB"> <div class="video_frm" dmcf-pid="6YU0dZJqvq"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7QhI7DzTWQ"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4vyvKO9HSb"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7QhI7DzTWQ"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9/30/YTN/20250930160411059xkwk.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831160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PGupJ5iBvz"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baa9f262b43501987e8fd19991ffdfdad2f67d194b4b999928b6704f1f01360b" dmcf-pid="QH7Ui1nbv7" dmcf-ptype="general">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de9c642d5514aa044163ac15f57844fa19c386352013b205089cde164d62c82" dmcf-pid="xgsr0AphWu"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이 항소를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504288905dc947ad668a9f63c433f674ed4a4871fefe79086a420033c08e854" dmcf-pid="yF9bNUj4WU"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p> <p contents-hash="d95891eea1b24ee2c3a7649df3b710fe697f877f41e5cc22d6a9ec347920bd4a" dmcf-pid="W32KjuA8hp" dmcf-ptype="general">오늘 국무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Y0V9A7c6S0"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7ba4e100f908a7422aff0d8b21722fdbf630853be4d14d0debaca727d1358a78" dmcf-pid="Gpf2czkPW3"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e7502ab6a64c0ec1ab5d61ada5e1cd4abdc1cb0f5e4d89bd6e0c7c7f9b743b5" dmcf-pid="HU4VkqEQWF"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에선 지난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p> <p contents-hash="b896a86151d064575141445f74902d12b2ae9cbfb4ff236830e4267cfc295e72" dmcf-pid="Xu8fEBDxlt" dmcf-ptype="general">이로써 검찰청은 1년 뒤인 내년 9월에 문을 닫고, 수사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1587cbbb51debf21da32342e2a99d346c649dd0578bd1c768522501941e01297" dmcf-pid="Z764DbwMy1"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p> <p contents-hash="d892310c2132622918036003def63294f58a78559d188b3cb83422ce9f2a635a" dmcf-pid="5zP8wKrRy5" dmcf-ptype="general">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던 에너지 업무 일부를 넘겨받습니다. </p> <p contents-hash="38b7428ffdf95b6cdac1b8054b7e32be17086c13951d52c3e2f64b43357a0ef7" dmcf-pid="1qQ6r9melZ" dmcf-ptype="general">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p> <p contents-hash="017a9b53edcff25d668a49f5b1e2e8a5aad4c710b966d3e4ae1ee12c715b6ad6" dmcf-pid="tSt5QWxpyX"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출범시키는 이른바 '방미통위법'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p> <p contents-hash="684d2bb54543e4ac127bc2f44d1ab42042176df32c6b7fc9bd1d7d0d9ded15d4" dmcf-pid="FvF1xYMUvH" dmcf-ptype="general">또 정부조직법에 따라 일부 상임위 기능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특위 활동 종료 뒤에도 위증에 대해 국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7eee8a1b92ff9ad518f69d5e5adc0e3783061382b127191c2bbe8ef85797dc6" dmcf-pid="3T3tMGRuTG"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64f2c3a45bcfa8b365d294015034670a5fd3a8d517356f9a083b0ebcd2da2d1b" dmcf-pid="0y0FRHe7yY"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항소제도 개선도 지시했다고요? </p> <p contents-hash="2645b98b69e4e6dc75d2ae93d2a809eb22d9fe7e0d6720aed4b8c1bbce692337" dmcf-pid="pWp3eXdzCW"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bd433333a5c63635ba845f67c43869408300a904eb368dfc03037b1e92d82b64" dmcf-pid="UYU0dZJqyy" dmcf-ptype="general">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토론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와 항소 제도를 비판했는데요. </p> <p contents-hash="c1d61559b519a9356c64e1e279375d5d35d171d9f64346ff456ce627d688ad6d" dmcf-pid="uGupJ5iBWT" dmcf-ptype="general">검찰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며,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질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ce164ed901e9e9ad8414755a49c3c01f3c6222b4f41e3e7e71c4f74eafaaaa7" dmcf-pid="7H7Ui1nbTv" dmcf-ptype="general">또 몇 년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이 항소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집안이 망한다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는데요. </p> <p contents-hash="42d60726d7aa0477747855ad2f87600bf3f2ed9f1eedd4e4e5f6c1f8607f0328" dmcf-pid="zXzuntLKCS" dmcf-ptype="general">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생고생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c27a3c005c9022b29504cb65fe1c71e5a49cbce9614cb724e61daa0f7e85a09" dmcf-pid="qZq7LFo9v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ad5482dfabe9d1450c9bfbaccb5fc2e769df0373012fe4a9aee67226b678a43" dmcf-pid="B5Bzo3g2Th"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명백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2f5568ae1e9e0f05261cb628fba8eac47055ed78badde08526625b69e4ac324" dmcf-pid="becjXnZwTC"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p> <p contents-hash="9a17a002d409e558b2b100e914d697ea8431f19097445557a5fd3ec3e4926674" dmcf-pid="KdkAZL5rSI" dmcf-ptype="general">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p> <p contents-hash="ee27509b63434c5d5d30a2b7cdb2b82e5217c4d08ac2d6335b92099723c428a7" dmcf-pid="9JEc5o1mvO"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d81094bbfe2be82a71cda77a5821510c9410c4d2bebf131797662ea341742366" dmcf-pid="2iDk1gtsWs"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0700c782b64cde073431b93f9dedc873ebaae9df07a17fda7889fcd35d1d918" dmcf-pid="VnwEtaFOym"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226e3d1f7c2484a38ef66c7a07e56a1f266c8eae6bec7ba4c042271e16d65646" dmcf-pid="fLrDFN3Ihr"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26466cd9c6f1df5a0259a427c3572d540e3ea737a31f5ca07b61c984f8c0135" dmcf-pid="4omw3j0CTw"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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